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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1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현상과 본질은 다릅니다 지난 12월 23일 철학을 공부하자고 예고해놓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고했던 학습과정은 첫 주의 주제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주제를 예고한 후 함께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약속이 늦어 첫 시간은 본론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의 설명을 빌리면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이고,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 내용은 역대 대.. 2024. 1. 2.

갑진년 새해는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고 건강하십시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6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갑진년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21세기와 제3천년기의 24번째 해이자 2020년대의 5번째 해입니다. 용꿈들 꾸셨는지요? 2024년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세계 정치를 갈아엎을 선거가 몰린 해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슈퍼 정치의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3년 한 해는 안팎으로 .. 2024. 1. 1.

끝이 보이지 않는 '팔·이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살상의 종교인가 18여년간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사이 벌어졌던 분쟁일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팔전쟁은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전쟁과 닮아도 많이 닮았다. 동족상잔이 그렇고 외세가 개입한 것도 그렇다. 이·팔전쟁 6·25전쟁이 다르다면 이·팔전쟁은 종교가 원인 제공자라면 6·25전쟁은 이념대립과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배경에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누적된 결과다. 시작은 하마스 군대의 기습공격이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세운 가자지구.. 2023. 12. 28.

이승만이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라니... 4·19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보훈부는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선정한 2024년 1~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총 38명을 공개했는데 그 중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이 선정했다. 보훈부가 이승만을 1월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한 이유는 “이승만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 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 이승만이 누구인가 1948년부터 1~3대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는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했고 4·19 혁명으로 1960년 하야했다.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한국을 일정기간.. 2023. 12. 26.

철학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들 어쩌나? 혹시 댁의 자녀도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 공부를 게을리해 걱정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자라목 걱정도 걱정이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게임 프로그램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학부모를 위한 ‘게임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강동구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학부모들에게 게임을 즐기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키우기와 진로탐색 방안 등을 알려 준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을 해보는 ‘게임 체험존’, 게임 과몰입 자녀 지도방법 등을 상담해볼 수 있는 ‘상담존’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 2023. 12. 23.

학살자 전두환 유해 “고향 합천에 안장하자”는 정치인 학살자 찬미하자는 사리분별 못하는 정치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시민 165명은 총상, 9명은 자상, 17명은 타박상으로 606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를 보고 고 해 논란이 됐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는데...’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경남 합천군의회 이한신(국민의힘, 합천군)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전두한 씨의 유해를 합천으로 모시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 안장 문제에 합천군이 나서야 할 때"라며 "김윤철 합천군수가 유족을 만나 유해를 합천군에 모시자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해를 고향에 모시자는 여론을 많이 접했다. 이 군의원은 전두환의 미화 발.. 2023. 12. 22.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인요한 교수는 어쩌다 ‘이상한 놈’이 됐을까 2008년 7월 17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줄거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우월한 기럭지 박도원(좋은 놈), 마적단 두목으로 등장하고 과거의 콤플렉스가 있는 박창이(나쁜 놈), 모자라 보이지만, 나름 순박하고 다분히 몸 개그끼가 있는 열차털이 범 윤태구(이상한 놈)’가 등장한다. 영화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진짜 ‘좋은 놈, 진짜 나쁜 놈, 진짜 이상한 놈'이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은 ‘찍힌 놈’이 된다. 현실의 ‘이상한 놈’은 양다리 걸치다 망신만 당하고 마는 ‘멍청한 놈’이 되는게 세상사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가 〈프레시안〉〈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 2023. 12. 19.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합계출산율 0.65명... 위기의식을 감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위기를 상기시켰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그가 UN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2023. 12. 18.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오늘은 12·12반란 44주년입니다 국민들은 악마가 한 짓을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역사가 우리 헌정사에 있다는게 소름 끼치도록 몸서리친다. 그런 역사를 찬양하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대한민국라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결코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12·12반란일이다. 12·12반란! 이날. 몸서리 치는 이날. “전두환, 5.18 빼고 정치 잘했다”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10일 하루 동안 58만4165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9일에는 62만6205명을 동원, 주말에만 1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누적관객.. 2023. 12. 12.

'독도 영유권' 주장 논의 사실 여부 밝혀라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다 사죄를 받고 어디에다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며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절규했다. 우리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 2023. 12. 8.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유신시대를 그리워 하는 야만의 시대 유신헌법을 알고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유신(維新)이란 말은 중국의 고전인 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서 문왕의 국정 혁신을 칭송하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을 새롭게 했다”(周雖舊邦其命維新)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신이란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헌법,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10월 유신’이다. ■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시대는 언제? 우리나라 헌정사는 9차 개헌 중 4월혁명 직후를 제외하고는 유신 이전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은 4·19혁명으로 개정한 3, 4차 개헌 외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다... 2023. 12. 5.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2023. 12. 4.

‘독재자 반란자 변절자’를 존경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박정희 대통령 탄산일 106돌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국가기념일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106돐 기념행사를 고향 구미에서 성대히 개최했다면서, "박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등을 펼쳐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영웅으로 여러 나라에서 찬사를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미래를 이어가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2023. 11. 30.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윤핵관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윤핵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윤핵관’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윤핵관’이란 ‘윤석열의 지지 세력, 친윤내에서 윤석열과 특별하게 가까운 핵심 측근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과 더 친분이 있느냐의 여부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 삼권분립을 도입한 이유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 2023. 11. 28.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헌법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위헌통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에 주력하며 민생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2023. 11. 27.

‘NEWS’를 왜 ‘뉴스’로 발음하세요 일본 식민지 문화에서 벗어나야...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가 울리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시작한다. '뉴스'란 영어지만 원어민과 다른 발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NEWS’의 정확한 발음은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NEWS’를 뉴스라고 잘못 발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펠링 ‘EW’를 발음하는 방법 때문이다. 스펠링 ‘EW’는 영어 발음기호 [u:]로 소리가 난다. ‘u, ew, eu’ 앞에 [t, d, s, z, n, l]과 같은 우 잇몸 쪽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오면 영국 영어에서는 원래대로 발음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u:]로 발음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확한 'news'발음은 어떻게 할까? 영어 발음 [u:]는 앞에 어떤 알파벳이 오.. 2023. 11. 24.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 2023. 11. 9.

이승만·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이승만·박정희가 저지른 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기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기부 배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당의 자유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을 일삼으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 2023. 11. 6.

'한일동맹'은 친일 매국행위다 민족의 반쪽은 ‘주적’, 일본은 ‘우방’...?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2023. 11. 3.

민주주의 암흑기를 만든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파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44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용비어천가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 2023. 11. 2.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다릅니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고등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런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범생이도 논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과 ‘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학생들의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의 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무섭지 않다. 왜일까? 경찰은 권력을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과 ‘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2023. 11. 1.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 2023. 10. 31.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이승만·박정희가 반공이 필요했던 이유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 인간의 적이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공산당의 주장을 왜 악마로 만들었을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베트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공화국, 쿠바, 라오스, 코소보 정도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쿠바 그리고 시리아 정도다.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는 비수교국이지만 한 해 수천 명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쿠바를 찾고 쿠바 국민들도 '시크릿 가든' 같은 K-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한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런데 반만년 동안 동족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왜 아직도 오도가도 못하는 ..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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