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천970만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23.9.21.)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사망자는 12,90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희소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와 같은 것이다. 인하대 강사 고성원은 정치를 이렇게 설명한다. “조그만 파이(pie)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조금 덜 배고픈 사람과 조금 더 배고픈 사람도 있다고 가정하자.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눠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두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파이가 충분히 크다면 그나마 고민은 덜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파이는 그럴 만큼 충분히 크지 못하다. 그냥 똑같이 둘로 나눠 먹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덜 배고픈 사람이 조금 더 배고픈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을까?

-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CJ 주요 계열사에서 연봉을 총 221억3600만원을 받았다. 5대그룹 총수 중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50억4070억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5억원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46억8400만원을 받았다. 202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2022년 시급 9,160원에서 5%(460원)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10,580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억4455만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8959만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7000원이다. 2023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이다. 국회의원은 연봉 이외 매년 업무추진비로 3153만 원, 사무실 소모품비 519만 원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 원, 통신 우편요금 지원금 95만 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 원이 지급된다. 의원이나 보좌관이 출장을 다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년에 평균 737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한 달에 168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까.

독일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한달에 약 1150만원 정도가 된다. 복지국가군이라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의원들의 보수는 PPP 환율기준 7만~8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스페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스페인 의회 의원의 보수는 5만2,000달러로 최저 수준이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서 마신다. 스웨덴의 페르 아르네 호캔손 사민당 국회의원은 “우리(국회의원)도 평범한 시민"이라며 "국회의원은 시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대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권자인 국민이 혈세로 채용한 고용인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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