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가 저지른 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기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기부 배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당의 자유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을 일삼으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과 독립 영웅들을 퇴출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자를 미화하는 데 동참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윤석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 범법자를 좋아할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장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보수 역사에서 공이 있는 대통령들을 더 잘 기리자는 차원에서 이전까지 회의실 한 구석에 작은 크기로 나란히 걸려 있던 사진을 대형 포스터 크기로 바꾸고 사진의 색감 또한 선명하게 바꿔 걸어 놓았다”고 했다.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이 누군가. 제주4․3항쟁 당시 1만4천여 명이 학살됐는데 이중 80%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다. 희생자의 3분의 1은 열 살도 안 된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압에 반발한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반란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레이션이 전부였다.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가 최능진에게 내란음모죄를 씌워 총살시켰다. 제주4·3항쟁으로 2만 5,000명~3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국가 보안법을 제정해 정적을 제거한다. 6·25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장기집권을 위해 불법적인 발췌개헌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사사오입개헌을 단행했다.
1950년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박산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공비 소탕 명목으로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 359명을 비롯해, 16~60세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등 719명을 총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은 그의 사병(私兵)인 서북청년회를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사형시키는 등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반공》이라는 카드요,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반공포스트가 말해주듯 그가 시행했던 빨갱이 섬멸작전(?)은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해서는 안 되는 반공의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한다.
<국민방위군 사건 >
국민방위군은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이 창설했다가 이듬해 5월 해산시킨 일종의 예비군으로 만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들로 편성됐다. 1951년 초 이른바 ‘1.4후퇴’에 의해 부산까지 약 15일간 도보로 후퇴하면서 처참하게 학대당해 아사․동사․병사자가 5만~10만 명에 달한다. 당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군수품과 보급품 예산(현금 23억, 쌀 5만2천섬)은 방위군 간부들이 횡령․착복했는데, 이들이 착복한 자금이 정치권, 특히 이승만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가 포착되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김윤근 등 방위군 고위간부 5명을 총살하는 것으로 사건을 급하게 무마했다.
<박정희가 저지른 죄>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1942년 3월 어느 날 만주의 신경군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오카모토 미노루(關本實)라는 한 졸업생의 천황에게 한 답사다.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울릉도 간첩사건, 강화군 미법도 간첩사건, 심문규 간첩사건, 이수근 간첩사건, 11.22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유럽간첩단 사건, NH회 학원침투 간첩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박정희의 간첩조작사건이다.
고려대 NH회 사건, 정인숙 살해사건과 같은 민간인 암살사건, 김상진 할복 사건과 전태일 분신사건이며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굴욕적인 한일협정, 언론탄압... 공포정치의 주인공이 박정희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독재자, 5·16군사반란 주모자, 10월유신 선포, 베트남전쟁, 대미종속외교, 새나라자동차 사건, 워커힐 사건, 증권파동(주가조작), 빠찡코 사건 등 사대의혹사건, 재벌 세습 문제, 공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분식회계·주가조작·세금포탈 등의 각종 비리와 노동착취, 노조탄압.... 박정희가 저지른 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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