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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97

다시 4·16 참사... 11주기를 맞으며...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여행인가다시 4·16이다. 11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 16일은 지웠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교육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11주년...4,015일 째다.■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인가나는.. 2025. 4. 16.

‘조기 개헌’하겠다는 저의는 무엇?...내란세력 척결에 힘 모아야 개헌 반기는 건 사과도 없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대선병 걸린 후보들 뿐시간이 촉박한 상황,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할 수 없어윤석열,김건희,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우선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졌다”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윤석열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2025. 4. 15.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하) ■ 박근혜의 거짓말 시리즈 역대 대통령 중에는 거짓말쟁이는 박근혜를 능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끝내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한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등록금 문제를 보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 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 2025. 4. 14.

2025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6주년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으며...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여.민국 원년(1919)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도 극히 공명하게, 극도의 수치를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참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愛好)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에 세계의 동정(同情)이 오롯이 모두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에 빛을 찾아 국가의 기초를 닦고 기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대사명(.. 2025. 4. 1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상) 대선은 거짓말 경연대회인가 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맹자는 그의 사단설(四端說)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며칠 후면 드러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철면피 뽑기 경연장 같다. 몇시간 후면 들통이 나고 말 거짓말을 목숨까지 걸겠다는 정치인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신병원부터 먼저 보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 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 2025. 4. 10.

부자 나라의 주인은 왜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요 22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 33억여원국민의 평균 재산은 4억4천만원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 2025. 4. 9.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권 의식이 없으면... 모든 국민은 왜 ‘법앞에 평등’인가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025. 4.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기를...만세! 윤석열 탄핵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밤샘을 해 가며 탄핵을 외치던 대한국민 만만세!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에 헌법 재판관 ‘8대 0’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 윤석열을 탄핵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2025. 4. 7.

헌재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 '8:0 파면'을 기대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기다리며...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길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인들은 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왜 3천 개 넘게 구입 했을까. ■ 윤석열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반국가세력은...?“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 2025. 4. 4.

제주 4·3항쟁 77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대부분 한번쯤은 제주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에게 “제주 4·3항쟁에 대해 공부 많이 했느냐?”고 물어보면 “제주 4·3항쟁요? 4·3항쟁이 뭔데요?”라고 반문한다. “그럼 제주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니?” “도깨비 도로도 구경하고, 한라산에도 가보고.....!”“그럼 수학여행이 아니라 관광여행을 다녀 온 게로구나”“........?”경치 구경을 할라치면 서울이나 지리산이 더 낫지 않을까?■ 제주 4·3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4·3 폭동..?, 4·3 반란...?, 4·3 사건...?, 4·3 항쟁... ?...나이가 4~50 이상 된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제주폭동’이라고 배웠다.1.. 2025. 4.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시신보관 영현백, 전쟁도발 ‘북풍 공작’까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 결론을 냈으나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과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담양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내란 세력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 없든 국회를 침탈해.. 2025. 3. 26.

국민의힘은 왜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보수로 위장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변절도 예사로 아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꼴도 보기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커녕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존경한다는 국민의힘을 보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변절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는 말로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 2025. 3. 24.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윤석열의 12·3 내란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다.■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 2025. 3. 19.

4·19혁명의 씨앗 마산 '3·15의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3·15의가 65주년입니다‘용서’와 ‘망각’은 다르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3월 15일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마산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산 3·15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3·15 마산 의거는 1960년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에 3인조 5인조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위에 경찰이 집단 발포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시민의 저항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이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 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 기간.. 2025. 3. 15.

모함받아 억울한 윤석열?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인지적 오류‘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릴 하는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 한국보건사회문화연구원이 ‘한국 국민의 건강 행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대응’ 보고서에 밝힌 내용이다. ■ 국민 90%, 제 멋대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 범한다인지적 오류(인지왜곡)란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처리 과정의 잘못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지적 오류’ 영역에 해당하는 5개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해 ‘그런 습관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90.9%로 나타났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선택적 추상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2025. 3. 13.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할까 '이스라엘 하마스' 중 누가 더 나쁜 놈이야?지적 호기심이 높아지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자녀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까? 당연히 8~90%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무리가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요,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이라는 안경으로 보이는 현상을 비춰주고 있으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정당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그들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불린다. 국제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중동지역은 분쟁의 역사나 정도가 깊고도 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본격화된 ‘이스라엘.. 2025. 3. 11.

정부는 왜 관변단체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하나 관변단체만 사랑하는 역대 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정부 2년간 37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해에만 172억원이 지급됐다. 이들 단체 지원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다.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에 관여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이들 단체에 374억2200만원의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이 지급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총액이 246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 73억9900만원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이다. ■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별.. 2025. 3. 5.

오늘은 3·1 민족해방운동 106주년, 대한민국 건국 106주년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 가사다. ■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이 아닌 1919년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5년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이 아닌 1919년이다. 1945년이 건국절이면 삼일절 노래 가사가 ‘기미년’이 아니라 ‘을유년’이라야 맞다. 3월 1일은 대한민국 건국 1919년부터 기산해 106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간...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통감.. 2025. 3. 1.

기억하세요? 민주화의 성지였던 대구를...‘2·28 대구 학생의거’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 대구 학생의거오늘은 2·28 대구 학생의거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구시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의거로, 이후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이다. ■ 2·28 대구 학생의거의 발단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지만 경북고등학교는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학생들이 못나가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다. 사유는 3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이유였다. 대구 시내에 있던 다른 국공립 고등학교 7개 역시 일요 등교를 지시한다. 사유는 토끼 사냥,.. 2025. 2. 28.

민주주의 위에 군림한 자본주의, 행복하세요? ’사회 양극화‘ 누가 만드나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90086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경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도입했다.■ 민주주의 반대가 자본주의...?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같다.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 2025. 2. 27.

주인에게 칼 뽑아 드는 머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가 발표한 선포문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도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성요건은...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 2025. 2. 20.

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보면 그렇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와 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조선일보 보다 더 웃기는 김용현의 신조어국회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계엄령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정가를 풍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 2025. 2. 18.

윤 대통령의 탄핵이 무죄이면 태극기부대 난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우리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수세식 변기를 발명한 영국의 발명가 존 해링턴의 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0년 전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80년 당시 각종 불법적인 조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해 '문민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 2025. 2. 14.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아니 뒷걸음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2024년 3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1%에 그쳐 뒷걸음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0.4% 에 그쳤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끌어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며 사회 외교, 국방, 교육까지...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는 이미 진보, 보수 지지층의 극심한 양분 상태에서 .. 2025. 2. 13.

옛날에도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지났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이라고 하면 교통대란,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제사문화,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설날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번의 설·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76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63건, 2021년 1758건, 2022년 1396건, 2023년 1794건, 2024년 1077건이었다.■ 명절문화 바꾸지 못한 배경에는 자본이 있다‘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 2025. 2. 4.

조상숭배, 제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역사를 사관없이 읽으면...언제부터 쓰고 싶었던 글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어김없이 ‘불효자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오늘은 매 맞을 각오로 이 글을 쓴다. 언제부터일까? ‘제사’ 문제나 ‘명절문화’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사항처럼 된지 오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날 명절이나 제사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걸려 있는 문제로 수구언론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 전근대적인 문화를 왜 식자들은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사관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를 사관 없이 읽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남의 나라 지배에 시달렸던 나라의 역사를 사관도 없이 기록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 2025. 2. 3.

을사년 새해 복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십시오 120년 전 을사년, 그 아픔을 이겨낸 민족답게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7년, 을사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60간지' 중 '42번째'이고, '을'은 청이므로, '파란 뱀의 해'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지혜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치유와 성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희망찬 한 해는 페친 여러분 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은 4대 명절 중의 하나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듬뿍 담겨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명절입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는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2025. 1. 28.

우리도 이제 ‘광고에 안 속기 교육’ 해야 한다 올바른 소비자로 키우기,초·중등 교과과정에 편성과장표현 등 광고 분석·비판할 수 있어야독일에서는 광고에 안속기 교육을 하고 있다. 고도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져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총천연색의 환상적인 광고 문안이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동들이 상품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저연령 아동들은 보통 정규 프로그램과 광고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광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씩 시기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1~4학년 과정에서 독일어나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수업시간인 자흐운터리히트 교과에 포함돼 있고, 고학년에서는 독일어 교과에서 주로 다룬다.■ 독일에는 광고수업 어떻게 하나독일 학생.. 2025. 1. 27.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층과 계급은 다르다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를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층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급이 있다. 주로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로서 ‘계급’이란 용어를 쓴다. 노동자계급이니 무산자계급이니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단을 나눌 때는 구분의 단위로서「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지식(계)층이라든지 학생(계)층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 계급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2025. 1. 24.

내란의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의 역할 못하는 집단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태극기부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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