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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162

정전협정문에는 왜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을까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 2021. 7. 26.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업적..’ 사실인가?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 2021. 7. 13.

오늘은 6·25전쟁 71주년입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된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지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이 6·25 노래를 제창했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불러보자. 아픈 지난날을 잊고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자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상무기를 많이 만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동족간에 서로 죽여야겠다는 적개심을 키우자는 생각이 드는지를... 1.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2021. 6. 25.

내일은 6월항쟁 34주년입니다 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년 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 2021. 6. 9.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 2021. 5. 19.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1주년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2021. 5. 18.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2021. 5. 1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2021. 5. 14.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이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6월항 쟁 이후 한 때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 2021. 5. 11.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여성들의 참혹한 수모의 역사의 상징이 된 화냥년(환향녀(還鄕女), 위안부... 어디 여성들뿐만 아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나이든 남자들을 징용과 탄광으로 끌고 가 참혹한 삶을 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우리 조상들은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비록 분단국가이지만 오늘날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저절로 건설된게 아니다. 제주 4·3항쟁, 2·28일 대구학생의거, 3·8 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월항쟁, 광주민중항쟁,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겠는가? 우여곡절 끝에 1848년 8월 15일 허리가 동강 난 분단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만, 이승만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2021. 4. 19.

4·16참사 7주기를 다시 맞으며... 다시 4·16이다.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16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7주년...2,556일 째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렇게 괴롭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 다시 돌아오면.. 2021. 4. 16.

4월 11일은 대한민국 102주년 생일날입니다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 2021. 4. 1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2021. 4. 7.

해방 76년 식민교육은 청산 되었는가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레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00년간의 식민지교육과 반공교육 그리고 인적자원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학자나 관료 그리고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의 미영(米英) 등국(等國)은 폭력행사자요. 우리 제국의 궐기는 대동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입니다. 이러한 성전(聖戰)에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올시다.... 그.. 2021. 4. 5.

제주 4·3항쟁 특별법 통과로 제주항쟁 피해보상이 끝난게 아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폭력... 그것도 10살도 안되는 어린아이 희생자가 770명이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죽였는가?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아니 제주도는 지옥이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미국과 미국의앞장이이승만이저지른착혹한 범죄는 73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미국을 혈맹운운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사가들 중에는 14,363명이 아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3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제주 4, 3행쟁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 2021. 4. 4.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 2021. 3. 31.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2021. 3. 22.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교육부관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로 집필책임자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고쳐 썼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돌아 오면 계속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닌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문제를 이해관계에 따라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 2021. 3. 2.

오늘은 3·1혁명 102주년입니다 오늘은 민국 102년 3·1혁명기념일입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제 1야당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학자들은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인사가 묻혀 있고 학교에서조차 일제 강점기시대 청산 못한 역사가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당한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태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그런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3․1혁명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1500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 2021. 3. 1.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진실, 지금이라도 밝혀야 1945년 12월 27일자 1면 기사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蘇聯은 信託統治主張蘇聯의 口實은 三八線分割占領米國은 卽時獨立主張“"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25일 AP, UP 통신의 25일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 2021. 1. 26.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년 3월 1일,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4·3항쟁으로 희생된 사람 중에는 10세 .. 2021. 1. 18.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 2021. 1. 14.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 2021. 1. 13.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현행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에도 우리나라 이름을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나 대한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할까? 대한민국을 줄여서 말하면 대한이지 한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안중근의사도 자신을 한국인(韓國人)이라 하지 않고 대한인(大韓人)이라고 했으며, 자유당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의 명칭을 ‘한국해협’이라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하였다. 6·25 동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국군 용사들에게 우리는 대한(大韓)의 용사라는 찬사를 보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박정희 공화당 정권 이전까지는 한국(韓國)이라는 호칭은 사용.. 2020. 11. 3.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 2020. 10. 26.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만약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이 모조리 다 철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번역어에 대한 사용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감'이라는 조희연의 직위 명칭부터 변경되어야 한다...” 에듀인뉴스의 한치원 기자가 쓴 「'유치원'이란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라는 기사의 글이다. 지난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잔재 용어이므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뜻을 밝히자 반박기사로 쓴 글이다. 그는 또 「“일본 제국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경성 제국 대학'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이유도 전.. 2020. 10. 23.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어쩌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키며 살아남았다. 내가 태어난지 7개월째 되던 1945년. 8월15일. 일본 제국의 쇼와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1939년 9월 1일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는다. 6·25전쟁 때도 그랬다. 영덕에서 채 입학할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졸라 초등학교(현 초등학교)에 2개월도 되지 않은(당시는 4월 1일이 학년도 시작이었다) 6월 25일 전쟁을 만나 피난을 간다는게 격전지 포항으로 피난을 갔으니... 용케도 살아남았다. 부마항쟁도 그랬다. 경부 칠곡군에서 교직생활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던 해인 1979년 9월 1일 마산여상(현 무학여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가 마산으로 학교를 옮긴.. 2020. 10. 16.

오늘은 4353년째 맞는 개천절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기 4353년. 단군 할아버지가 이땅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국경일이다. 옛날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홍익인간[弘益人間])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고 하니 이로부터 환웅천왕이라 불렀다.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善), 악(惡) 등 무릇 인간의 3백 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고 인간세상에 살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2020. 10. 3.

조중동의 역사왜곡 언제까지...?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월 17일 조선일보 사설)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월 17일 중앙일보 사설)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월 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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