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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건강 치유’가 교권 회복책인가? 고 3 교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속담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일상 대화에서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를 별안간 내 놓을 때”를 비유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강화를 위해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나 "마음 건강 치유방안"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누군가. 이 장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연구원,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 화려한 학·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사람이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에 꺼낸 대책이 “교사의 마음건강 회복”이니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 2023. 9. 14.

"주권자가 모두 권력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헌법 1조도 모르는 사람이 통일부장관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우리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부정하다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와 1996년 5월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김영호장관은 1984년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녹두’를 세워 대표를 맡았었고 이 당시 소련의 사회과학원의 글과 제주 4.3 사건에 관한 서사.. 2023. 9. 13.

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없어지나 분노사회가 만든 폭력 ‘묻지 마’ 범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33살 남성, 조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여러 개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수원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울산에서는 그저 "누구 하나를 해치고 싶다"면서 둔기를 구입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 187건 중 67건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10대가 34명이며 14세 미만도 다수라고 한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묻지 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균 나이가 27.4세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 2023. 9. 12.

‘학생인권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들은 교권만 침해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청주에서도 또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전북 군산 초등교사, 경기 용인 고등학교 교사에 이어 최근 열흘 새 교사 6명이 숨졌다.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기준 상담사 수는 26명뿐이다. 상담사 1명이 교사 2만명을 담당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정말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2023. 9. 11.

AI시대 철지난 색깔론이 웬말이냐 ‘반공’을 집권의 도구로 이용한 집권자 윤석열 정부의 ‘반공’의 칼날이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있다. 해방직후 독립운동가는 빨갱이로 내몰리고, 친일파는 새 조국 관료로 둔갑했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 누가 봐도 훤히 보이는 친일파 세탁놀음에 독립운동가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즈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니 하면서 매카시, 반공이데올로기 이념놀음에 휩쌓여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역사 속 인물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도 역사 전쟁의 무대가 된 듯하다. .. 2023. 9. 8.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도 시행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 달러지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661달러인 대한민국에서는 왜 하지 못할까?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2,732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 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 달러, 니카라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77 달러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달러로 선진국이 됐지만 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지 못할까?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단계라는 .. 2023. 9. 7.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윤석열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심해 할 말을 잃었을 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수행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윤 정부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윤석열 이대로 가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아니 탄핵을 해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 2023. 9. 6.

권력(power)과 폭력(violence)은 다릅니다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사회 권력(權力), 권리(權利), 권위(權威)는 비슷한 말이다.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권리(權利)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권력과 비슷한 말 권위(權威, authority)는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권력과 같다. 하지만 권위는 정당성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 1 경찰이 변심한 애인을 총을 쏴 죽였다. #. 2 폭도가 .. 2023. 9. 5.

범주(範疇)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관념론 철학은 ‘찬핵(鑽核)’이다 옛날 중국 진(晋)나라에 왕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왕융의 집에는 맛있는 오얏이 열리는 오얏나무가 있어 이 열매를 팔아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오얏씨를 가져다 심고 또 자라게 되면 자기의 오얏의 값이 떨어질테니 오얏의 모든 씨앗에 구멍을 뚫어 팔았다.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찬핵(鑽核)이라고 한다. 찬핵(鑽核)의 자구를 풀어보면 뚫을 찬(鑽), 씨 핵(核)자다. 그래서 찬핵(鑽核)이란 ‘인색하다’, ‘구두쇠’, ‘혼(魂)을 빼버린다’라는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 국어사전에도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유물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을 위한 도구(오얏)이.. 2023. 9. 4.

철학없이 살아도 행복할까요 철학이라고 다 같은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의 기본문제에는 두 개 측면이 있다. 그 첫째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사물 중 어느 것이 선차적이고 어느 것이 후차적인가’ 하는 문제다. 물질이 일차적이고 정신이 이차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물론이다. 정신이 일차적이고 물질이 이차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관념론이라고 한다. 유물론은 물질이 관념의 근본이며, 역사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관념론은 관념이 물질의 근본이며, 물질은 관념의 현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자들은 관념이 물질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은 관념의 현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물론은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념론은 ‘실재의 근본은 정신, 관.. 2023. 9. 1.

“학폭가해자 감점 패널티”가 교육인가 학폭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논술과 실기전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학.. 2023. 8. 31.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부끄러운 학교를 말하다 제가 2013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 생각비행에서 펴 낸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에 쓴 글 중 한 꼭지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과 우리 교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 보세요.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는 학교 한때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명문고로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3년 4월 4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번에 세네 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 2023. 8. 28.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면 ‘애국자’가 되는가? 죽으면 영웅이 되는 독재자들... 독립 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일제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막한 독립 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은 육사 생도들이 독립 영웅들의 애국심과 독립투혼을 본받고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한 인물이다. 역사가 검증한 독립 영웅들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립투혼 대신 반민족 행위를 배우라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백선엽에 이어 이승.. 2023. 8. 28.

조선일보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유 친일 속내 드러낸 조선일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속으로는 이용을 해 먹거나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당치 않게도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주는 체 한다”는 말이다. 8월 23일지 조선일보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를 보고 생각 날 말이다. 순진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하는 소린가? ‘방사능을 거의 매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일본이 인접 국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했다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는가? 인류를 향해 핵 오염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겠다는 일본이 측정치를 정직하게 알려 줄 것이라고 믿는가? 조선일보가 직접 매일 측정해 발표한다고 해도 일본이 발표한 측정치를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 2023. 8. 25.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작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를 향한 테러다 2023년 8월 24일 낯 1시.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낮 1시에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00t을 태평양에 내보낸다.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염수 1t에 바닷물 1200t을 섞어 희석한 뒤 방류 직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수조에 옮기는 작업을 22일 밤 끝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비롯해 해산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일본의 핵 오.. 2023. 8. 24.

후쿠시마 오염수 기어코 방류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유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르면 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 시점에서 준비가 가능한 만전의 안전책을 확보하겠다”며 “도쿄전력에 신속한 방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는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지금까지 약 134만t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1073기 물탱크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한 공간 부족 등.. 2023. 8. 23.

관(觀)이 문제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진실일까? 관(觀)이란 한자로 '보다'를 뜻한다. 사람은 눈만 뜨면 많은 것을 보게(認知)된다. 내 눈에 비친 것(現像)은 사실일까? 아침에 일어나 TV나 신문을 보면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공중파나 신문사의 기자가 본 것을 간접적으로 본 것이다. 내가 직접 본 것이나 기자가 본 것은 모두 사실(事實)일까? 사람들은 내가 본 것(主觀)이나 신문사의 기자가 보여준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내가 내 눈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나의 수준으로 경험(認知)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길을 가다 잠깐 스치고 간 사람이 참 멋지고 잘 생겼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現像)이지 그 사람의 전부(本質)는 아니다. 사람들은 신문에 나온 기사나 공중파를 통해 본.. 2023. 8. 22.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가 고용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 대통령령의 말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命令)이 되기도 한다. 헌법은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큰 권리와 책임을 함께 누려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떤가?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만 사람일 수 있다." 언어심리 창시자 슈타인탈(H. Steinthal)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나 국경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때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유체이탈화법" 그 이사상이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 2023. 8. 21.

15초에 1300만원… 광고료 누가 부담할까? 정부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MBC와 KBS2(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를 대행한다)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SA급’은 월~목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7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월~목 SA급 중에서도 오후 10시의 광고단가가 가장 높다. KBS2는 15초에 1320만원, MBC는 1348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미니시리즈’로 불리는 월화극, 혹은 수목극이 방송된다. 가장 비싼 시간대인 만큼 방송사들은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착한 광고가 가능할까? 광고의 세계는 사막의.. 2023. 8. 18.

광복절 경축사인가 6·25전쟁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의 시국관을 우려한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있으면 마치 6·25전쟁 기념사 같다. 윤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들으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왜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니 “한·미·일 안보 협력” “보편.. 2023. 8. 17.

너무 쉽고 재미있는 철학이 왜 어려워졌을까? 모든 철학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승만의 건국이념은 국어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반공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이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카드가 반공, 승공, 종북, 빨갱이..이다. 박정희도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반공을 국시(國是)’로 집권을 정당화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궁지에 몰리자 ‘3S정책’을...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은 ‘안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란 ‘집단이 생산 요소를 소유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생산물을 균등하게 분배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공산주의.. 2023. 8. 16.

역사 청산 없는 광복은 광복 아니다 청산못한 광복 지금부터... 일본 강점기로부터 나라를 찾은 지 78주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은 우리 국민에게는 불운이요, 비극이다. 어느 것 하나 ‘잘한다’는 평가를 하기조차 어렵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치적(?) 중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광복절 아침 “대한민국은 완전한 광복이 이루진 민주 공화국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한일간의 관계는 참으로 참혹하고도 끈질기다. 삼국시대 때부터 국경을 침범해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의 모습은 제쳐두고서라도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 벌인 임진왜란을 비롯해 1597년에 일본군이 다시 침입해 벌인 7년간의 '정유재란'으로 우리.. 2023. 8. 15.

철학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철학은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이 있다 철학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관념철학으로 세상울 보면 세계의 근원이 정신이라고 비춰주고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으로 보면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비춰준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모든 사물과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관념론’은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이 세계의 기초라고 믿으며, 정신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물 철학은 프롤레타리아 철학이요. 관념철학은 부르주와 철학이다. 정당이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듯이 유물철학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념철학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철학.. 2023. 8. 14.

헌법은 '법앞에 평등'... 조례는 시·도마다 '제 각각'...왜? “민주유공자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 2023. 8. 11.

“선생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들었던 말이 싫지 않았던 이유 “선생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육위원 출마 등록을 마치고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출마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금기어(禁忌語). 그것도 고 3학생 정도면 해서 될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 "아, 재미없어, 이거 왜 해, X같네". "공무원이 나랏돈 받고 뭐 하는 거냐, 자격이 있냐,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생에게 들었다는 막말이다. 교육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들이 교황식 선거방식으로 교육감을 뽑기도 하고 그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간접선거로,.. 2023. 8. 9.

교권 확립보다 교육 살리기가 먼저다 교권을 강화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서이초 교사의 자살사건이 엉뚱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이초교사의 자살사건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일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 폐지가 해결책이라도 되는 둣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교원단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광화문에서 4만여 명의 교사들이 교권 강화 집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축소·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 2023. 8. 7.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는 저의 따로 있다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재자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를 돌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모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귀갓길 여성을 잔혹하..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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