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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의료 민영화’…의사 수를 놓고 싸울 일인가 의료를 민영화하면 누가 더 살기 좋을까?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전 재산보다 100만배 가치 있다"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평가한 체 게바라의 말이다. 체 게바라는 의사이자 고고학자였으며 시인, 언론인, 아마추어 사진가뿐만 아니라 혁명 후 쿠바 국립은행의 총재까지 지낸 혁명가이다. 체 게바라가 우리나라 의사 들의 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2023. 10. 24.

민영화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영화가 경제살리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수서행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 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더 공격적이고 더 음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추진 영역부터 광범위하다.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등 공격 경로도 다양하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정도면 ‘민영화를 위한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한 지 3주 만이다. 공공운.. 2023. 10. 23.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4·19는 민란인가? 수구세력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리영희 선생이 쓴 ‘한국현대사 산책’에 나오는 글이다. 아직도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정치파동’이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 2023. 10. 20.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요, 자유민주주의는 독립운동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의’도 있고 중국과 쿠.. 2023. 10. 18.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9월 16일 집회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지난 14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3만여명의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교권보호 4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 이관과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함께 촉구.. 2023. 10. 16.

바뀌고 또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왜 교육개혁 못하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교육개혁인가?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 완전 폐지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를 사실상 갈라 온 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도록 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첫 수능(1994학년도) 이후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수능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 대입 개편의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성취(절대)평가 성취도(A·B·C·D·E)도 함께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 2023. 10. 13.

‘수능 폐지’ 없이 공교육 정상화 가능한가 킬러문항 없애면 공교육 정상화 되나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킬러 문항’ 출제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수능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교육전문가일까?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많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 2023. 10. 12.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육아법 ‘단동십훈’ 아세요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의 탈무드를 떠올리겠지만 수천년 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눈을 마주치며 재미있게 가르치던 놀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무심코 ‘도리도리, 짝짜꿍, 건지곤지, 잼잼’을 따라하는 가운데 뇌가 발달하고, 엄마와 아기가 살을 맞대고 사랑을 배우면서 함께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했다. ‘단동십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는 교육이다. 어른들이 아기와 접촉하거나 보여주면 아기가 따라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며 온몸으로 놀아주는 것들로 되어 있다. ‘섬마섬마’처럼 아기를 세워 암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아기와 마주하고 노는 것이 더 많다. 곤지곤지, 죔죔(잼잼), 짝짝쿵처럼 노발달에 많은 영양을 미치는 손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다. 이처럼 몸의 각 부.. 2023. 10. 11.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사랑은 남다르다.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National Memorial Park)’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어스테핑', '거버먼트 어토니', '메가포트', ‘휴먼 캐피털’, '패밀리 비즈니스‘, '글로벌 스탠더드', '커뮤니케이션', ’‘피플스 하우스’…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쓰는 영어다. 아름답고 우수한 한글을 두고 왜 영어 짝사랑에 민족의 혼을 빼앗겼을까? 영어 사랑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뿐이 아니다. 같은 말이나 글이라도 영어를 섞어 써야 더 아름 고상하게 아.. 2023. 10. 10.

오늘은 한글날이 부끄러운 577주년 한글날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경축식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인공지능시대에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로 ‘빅데이터’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좀 좋았을까? 사전을 찾아 보니 ‘빅데이트’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트’라고 풀이해 전문용어에 낯설기는 매한가지다. 국립국어원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대신할 순화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빅데이터'(big data)의 순화어는 '거대자료'를 선정했다. 하긴 알파고 시대 전문용어를 일일이 왜래어로 공모해 바꿔쓰자는 주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문화지체현상을 불러올지도 모르겠지만 한 총리의 경축사에 "변화하는 언어환경에.. 2023. 10. 9.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에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 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를 제고하기로 했다"면서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 2023. 10. 6.

교사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해야 교사도 교육자이기 전에 다같은 국민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10명의 더불어 민주당주당의원은 ▲‘정치활동’ 금지 관련 규정 삭제 ▲단체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신설 ▲단체협약의 ‘이행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한 현행법 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그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 2023. 10. 5.

교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게토의 <바보 만들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왜 멍청해지는가 1. 단절된 사실의 파편만을 가르치는 혼란 2. 너희들이 있을 곳은 교실이라며 교실에 가두기 3. 공부 외에는 어떤 곳에도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무관심 4.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기르는 '정서적 의존성 5. 교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라는 지적 의존성 6. 아이들의 자신감이 전문가의 의견에 얽매여야 한다는 조건부 자신감 7. 아이들은 자기만의 공간도, 시간도 갖지 못하게 숨을 곳이 없다며 가르치는 고자질 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가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죄’다. 게토는 그의 저서 에서 ‘학교의 음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고 했다. .. 2023. 10. 4.

국조(國祖) 단군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일까 오늘은 4356년째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이다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6년 째 되는 생일 날이다. 1961년 예수가 태어난 해를 서기(서력기원 西曆紀元)로 사용하기 전에는 단군 기원인 단기(檀紀)를 썼다. 서력기원은 예수 탄생을 기원(紀元)으로 한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해 온 기년법의 책력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서력기원은 로마자 약어로 기원후는 AD(라틴어: Anno Domini ‘예수가 태어난 후’)로, 기원전은 BC(영어: Before Christ ‘예수 이전’)를 주로 사용한다. 일제에 국권이 피탈되기 전인 대한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단군이 실존 인물이다. 식민사관 학자들은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일제는 조선.. 2023. 10. 3.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한국방위조약'인가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오늘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최초로 맺은 한미상호방조약 체결일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해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한다... 2023. 10. 1.

'주자가례' 이제 ‘차례상 표준안’으로 바꾸세요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성균관(관장 손진우) 내·외부의 의례 전문가들이 모인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위원장 최영갑, 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9월 5일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성균관의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송편,.. 2023. 9. 30.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은 국가보안법이 또 합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벌써 8번째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히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인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벌써 여덟번째다. 북한에 대해서만은 ‘알아서도, 알려고 해서도, 말을 해서도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특히 이번 헌재의 국보법 합헌판결은 아시안 게임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가 있는 분위기를 틈타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2023. 9. 28.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 2023. 9. 27.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윤 대통령의 노조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노조 파업이 왜 위법인가?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시기와 방법을 모두 위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넘어서며 2년째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2023. 9. 25.

'교권보호 4법'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질까?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면 병이 낫는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펄펄 끓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교권보호를 외치던 선생님은 이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됐으니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학부모들은 교사들 알기로 우습게 아는 교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2023. 9. 22.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청소년' 누가 지키나 당신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가꾸는 일은 외모나 몸을 가꾸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다. 어릴 때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부모가 돌보고 지켜주었지만 성장하면서 청소들은 지뢰밭과 같은 환경에서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외모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열등의식에 젖어 자포자기하거나 반문화의 영향으로 자기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음식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음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욕망과 재물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음식은 먹거리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음식이 인간을 죽.. 2023. 9. 21.

“교사들을 거리로 내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부" “역사는 반복된다” 서양의 속담·격언 중 하나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일까? "역사는 진전해야 하는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글짜 몇자만 다를 뿐 같은 22년이 전의 역사가 Al시대 고스란히 재생 반복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사람도 정책도 그대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한 정부는 우매한 정부다. “교사들을 거리로 내몬 교육인적자원부” 필자가 2021년 10월27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다.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교사 사건이후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기사 제목이 아니다. 교육없는 교육현장에 분노해 길거리로 뛰쳐나와 ‘교육시장화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교사들의 얘기다. “미.. 2023. 9. 20.

뉴라이트는 어떤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뉴라이트 계열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는 신 후보자를 “"국방 정책과 작전 경험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견고히 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라고 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정말 그런 인물일까? 신 후보자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가 헌법”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하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막말을 쏟아내는 인물이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12·12 쿠데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 2023. 9. 19.

자본주의와 맞짱뜨기 승산 있을까? 건강 지킴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 혹은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계란은 약하고 쉽게 깨지는 반면, 바위는 단단하고 깨지기 어려운 물체다. 따라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하더라도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표현은 ‘힘이나 규모가 훨씬 큰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경우, 혹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시도하는 경우, 또 어리석거나 무모한 일을 하는 경우’에 자주 원용한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정치권에 도전하는 경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 2023. 9. 18.

‘해석노동’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노동이라고 다 같은 노동이 아니다 가톨릭 사제인 이반 일리치는 인간의 노동을 ‘자급자족 노동’, ‘임금 노동’, ‘그림자 노동’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자급자족 노동’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이며, ‘임금 노동’은 남이 필요한 재화를 임금을 받고 생산하는 것이다. ‘그림자 노동’은 어떤 사람이 임금 노동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얻으려 할 때 임금 노동자 뒤에서 그림자처럼 무보수로 도움을 주는 노동을 말한다. 이반 일리치의 분류와는 달리 김호기 교수는 2005년 발표한 논문 “문화 산업 시대의 해석 노동"에서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해석 노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석노동’은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노동형.. 2023. 9. 16.

교권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교권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교사의 기본권 서이초 교사의 사망 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장이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사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원법」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교원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교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3일 개.. 2023. 9. 15.

‘마음 건강 치유’가 교권 회복책인가? 고 3 교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속담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말이 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일상 대화에서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를 별안간 내 놓을 때”를 비유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강화를 위해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나 "마음 건강 치유방안"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누군가. 이 장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연구원,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 화려한 학·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사람이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에 꺼낸 대책이 “교사의 마음건강 회복”이니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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