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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내는 주남 저수지 2008. 9. 26.
종부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김용택 : 정부의 종부세 감세방침이 정치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세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보신당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여영국씨를 모시고 감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 : 반갑습니다. 1> 정부가 지난 23일, 대폭 완화된 내용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편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지었으며 9월 2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 2008. 9. 25.
전국일제고사 치자는 찐짜 이유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전국일제고사를 도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는 10월 8일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10월 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13살과 16살 학생까지 표집도 아닌 모든 학생을 상대로 일제고사를 본 경우는 한반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능과 고등학교의 경험 때문에 .. 2008. 9. 25.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학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종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 2008. 9. 24.
사립대학등록금 이대로 안 된다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나타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 넷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학기 개강을 맞아, 예·결산이 공개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대부분이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음이 밝혀져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립대학은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 2008. 9. 24.
언론이 살아야... 철학은 없고 역사만 공부한 역사학도는 어떤 학자가 될까? 그런 학자는 역사적 지식은 풍부하겠지만 오늘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 지난 12월 5일부터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있었던 ‘시민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역사특강'에서 동학을 강의한 이모 교수는 강의가 끝난 후 정리를 하면서 ’한미 FTA 반대시위가 과격하다’는 발언을 듣고 아연해 했던 일이 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 후 뒤풀이 장소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 참으로 안따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동학농민혁명이 뭔가? 교과서에도 동학운동이란 ‘반봉건 반외세’ 아닌가? 그런데 그 분의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알만한 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 있을까? 역사뿐만 아니다. 교사들은 어떤가? 학습지도능.. 2008. 9. 24.
산당산성에서 만난 가을.... 2008. 9. 22.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하겠다던 때는 언제고 일시 : 2008년 8월 1일(금) 18시35분~ 오전 19:00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FM98.9Mhzs, AM 990Khz)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이명박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김 :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해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공약한 대통령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 이명박정부가 효율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을 하기위해 고교 평준화 해체를 가속화할 자율.. 2008. 9. 22.
항생제, 안전지대가 없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최근 제출한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 최종보고서를 보면, 2003년 한 해 동안 7살 미만 인구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은, 해당 인구 1천명 가운데 45.64명이 날마다 ‘하루 용량’(권장량)을 복용한 규모로 조사됐다. 7살 미만 어린이 항생제 처방은 입원 때보다 외래 진료에서 많아,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반면, 7살 이상의 항생제 사용량은 65살 이상의 경우 1천명 가운데 30.3명이 날마다 하루 용량을 복용한 규모였으며, 50대는 26.5명, 20~40대 19.0명, 7~19살은 17.3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항생제 남용 심각, 커서 ‘약발’ 뚝?」이라는 2007년 1월1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항생제를 오남.. 2008. 9. 22.
교과서를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검인정 교과서가 이념논쟁으로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뉴라이트가 집필한 대안교과서에서 비롯된 교과서 내용문제는 한나라당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까지 가세해 '좌편향'을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과서 이념논쟁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할 교육감들조차 현행 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고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개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좌편향이라며 수정을 요구한 교과서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와 재계가 지목한 초·중학교 사회과목의 경제 부문이다. 대안교과서 문제로 불거진 .. 2008. 9. 22.
가을이 만든 풍경 2008. 9. 21.
가을이 만든 하늘 2008. 9. 21.
억새가 만드는 가을 2008. 9. 21.
언론! 과연 믿어도 좋은가? "폭력은 민주주의의 반역이다." ...우리는 이번 제2차의 마산사건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든 조직적인 음모에서 나온 것이든 그 발생의 과정여부를 떠나서 민중의 파괴적인 폭동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단호히 비난해 마지않는 바이다. 가령 3 · 15 선거나 지방경찰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치사회나 민주사회의 시민이 할 수 없는 파행에 속하기 때문이다. 1960년 서울신문 4월 13일지 사설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너무 큰 사건은 보이지 않는 법.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정권이 바뀌고 권력에 마취된 학자들도 뒤안길로 사라진 뒤 이제사 서울신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찌 서울신문뿐이겠는가? 조선일보는 '한미FTA 협상 시한을 .. 2008. 9. 21.
국제중학교는 초6병 불러 올 판도라상자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한해 수업료가 734만원인데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학금은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을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부터 초등학교입시가 시작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수요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 2008. 9. 21.
신어산에서 내려다 본 가을 2008. 9. 21.
현대사 교과서는 정말 좌편향돼 있나?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일본군 위안부는 상업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전국 300여 개 고등학교에 현대사 강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과서 얘기부터 해주시지요? 김 : 예, 교과서란 과거에는 모두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이 배우는1종 즉 국정 교과서뿐이었습니다. 교과서 표지에 보면 ‘문교부’ 혹은 ‘교육부’라고 인쇄되어 있는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국정이 아닌 2종교과서인 검인정제도를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국정교과서입니.. 2008. 9. 19.
가을이 담긴 풍경 2008. 9. 19.
내안에 내가 없다면...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했던가? 익살을 부리자고 한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없다면 그게 나인가? 남인가? 별 생뚱맞은 소릴 다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르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고 있다. 내 맘 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때 그게 나여야 하고 주체적인 나다. 그러나 어떤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풍속이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예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은 그러셨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런데 사람들을 봐! 유행인 옷을 입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 겉치장을 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같이 속이 텅텅 빈 윤똑똑이가 된 사람들... 심지어 명품을 사기.. 2008. 9. 18.
수돗물괴담! 현실화되나? 민영화, 민영화! 정부는 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민영화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319개 공기업 중 1단계로 41곳을 포함해 다음달 중순까지 100곳 안팎의 기업체를 민영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기업민영화뿐만 아닙니다.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수돗물 민영화도 기어코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국민들께 좀더 값싸고 질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랍니다. 그것도 ’수도물 민영화‘가 아니라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비롯한 의료와 전기 수도 철도 등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직결된 모든 사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도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이름까지 ‘상수도 민간위탁’로 바꿔서 말입니다. .. 2008. 9. 18.
고3병, 중3병에 이어, 초6병까지...?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분기별 수업료만 120만 원으로 연간 48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신입생은 입학금을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학교!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입니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은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란 어떤 학교이길래 설립도 하기 전에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1998년 처음으로 부산국제중학교가 설립됐고 2006년 경기도 가평군에 청심국제중학교가.. 2008. 9. 18.
우포늪에서 만난 가을 2008. 9. 18.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산 속에는 산만 있는 게 아니다. 나무와 풀이 있고 한 그루의 꽃을 피우기 위해 물과 햇빛이 필요하고 새소리며 꽃을 간질이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피겠는가? 꽃만 나무만 풀만 있는 산이 없다는 뜻이다. 흙이 있어야 하고 바위와 흑 속에 사는 벌레며 때때로 천둥과 번개가 있어야 산은 저렇게 싱싱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햇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떤게 노랑 꽃 빵강 꽃을 피울 수 있으랴!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지고한 사랑을 자양분으로 농부가 흘린 땀으로 만든 쌀이며 채소가 나의 생명을 만든 것이다. 어부들의 수고와 집을 짓는 이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랑이 있었다. 학자들의 노고와 선.. 2008. 9. 18.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유치원에서부터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온 생활. 친구의 소중함도 가족이나 역사에 대한 정체성까지 정리할 시간 없이 보낸 청소년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장래 이상적인 사람으로는 되고 싶은 형은 어떤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소유한 사람?... 청소년기 내내 경쟁에 내몰려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정리조차 못하고 ‘일등이 최고’라는 생각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살아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남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끝내 노숙자가 되어 죽지.. 2008. 9. 18.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양한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 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서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 와 이런 예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인 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 2008. 9. 18.
련꽃의 세계 2008. 9. 18.
수련의 세계 2008. 9. 18.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됐지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 2003년 이후 5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 원보다 9.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 34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39.. 2008. 9. 17.
고양이 쥐 생각하는 사회 ‘교육비 등골 언제까지’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쓴 시론 제목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사교육비를 부추긴 게 누군데...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자고 주장하고 영어몰입교육이며 자사고며 외국어 학교, 국제중학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교육비 등골’ 어쩌고 하는 주장은 표퓰리즘인가 코미딘지인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했던가? 개인이 표리부동하다면 인격적으로 욕을 먹고 말 일이지만 힘 있는 단체나 권력을 장악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예상외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조중동이 그렇다... 2008. 9. 17.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세금을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투자가 늘고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정부가 줄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물론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이러한 세금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깁니다. 소득세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만 6천여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의 64%를 차지합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50%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감세 혜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양도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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