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철지난 색깔론이 웬말이냐

‘반공’을 집권의 도구로 이용한 집권자

윤석열 정부의 ‘반공’의 칼날이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있다. 해방직후 독립운동가는 빨갱이로 내몰리고, 친일파는 새 조국 관료로 둔갑했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 누가 봐도 훤히 보이는 친일파 세탁놀음에 독립운동가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즈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니 하면서 매카시, 반공이데올로기 이념놀음에 휩쌓여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역사 속 인물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도 역사 전쟁의 무대가 된 듯하다. 야당 의원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된 논란을 제기하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를 맞받아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주장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하며 박민식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공산주의(共産主義)가 무엇이기에...>

2017년 11월 3일 문화일보는 《공산국가 한때 25개국… 지금은 5곳뿐》이라는 주제의 기사에서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한때 전 세계에는 25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중국·베트남·라오스·북한·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보도 했다. 문화일보가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 국가가 5개 국가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문화일보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라고 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헷갈려 한다. ‘공산주의’란 첫째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을 공유하고, 둘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셋째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된 체제 또는 그런 체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공동생산이 아니라 공동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communism)의 정확한 번역은 '공배주의 또는 공분주의'이다.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된 재화를 내것 네것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다.」

문화일보는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 라오스,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지만 이들 국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일부 제한하고, 이를 국가 혹은 노동자 계급이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이념’이다.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론(私的唯物論)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으로 인류사회가 사회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공산주의가 실현 돼 ‘공동생산, 공동분배, 완전 평등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산주의로 진보한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던 ’반공‘은 원론적인 공산주의니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워 정적을 탄압하고, 독재를 강화했다. 또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반공을 국시로 공산주의를 악마라고 가르쳤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반공 이데올로기란 정치적으로는 민족지상주의주·국가주의를 옹호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한국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

<공산주의는 왜 악마가 됐을까>

이승만박정희가 악마로 만든 ‘공산주의’란 이념상의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6·25전쟁과 제주 4·3항쟁, 여순사건, 보도연맹 사건을 겪은 세대들은 국가보안법이니 연좌제와 같은 말만 들어도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며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승만은 반공을 앞세우며 통일국가 건설을 도모하던 해방정국에서 대내외의 비판을 감수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분단국가 수립 이후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다.

5·16 군사정변의 주역인 박정희의 통치이념은 이승만과 같이 반공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肅軍)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박정희다. 그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사상전향을 했던 사람... 그것도 사형선고까지 받은 박정희가 쿠데타 후 혁명공약 1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는 반공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주의란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한 이념이다. 상해 임시헌장을 초안한 조소앙읜 삼균주의가 그렇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민주의’를 채택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다. 자유보다 평등. 균등 세상을 이끌어야 할 Al시대 대통령이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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