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는 저의 따로 있다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재자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를 돌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모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귀갓길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지난 5일에도 경기 군포시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확정된 ‘묻지 마 범죄’는 무려 ‘70건’이나 된다. 1년에 35명이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 달에 3명꼴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안고 이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34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학교는 왜 인권교육을 하지 않을까>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社會化)’라고도 한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학교는 어떤 인간으로 사회화시키는가?

학교는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야할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지 않고 승자독식의 개인적인 존재로 길러내고 있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일등만 살아남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친구까지 적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배워야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자연의 고마움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공존과 배려를 체화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이 3S정책을 도입한 이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다. 학교가 헌법 교육을 했다면 국민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을 탈취한 박정희의 군사정변을 ‘혁명’이라는 박정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일당은 국민의 저항의식을 마비시기 위해 3S정책을 도입했다. 3S란 S로 시작하는 세 단어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 섹스(Sex)의 머리글자를 딴 것 정책이다. 3S정책은 올림픽을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했던 나치 독일이나 월드컵을 체제선전용으로 써먹었던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와 프란시스코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독재정권이 축구리그나 야구리그를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만든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통성 없이 집권한 전두환 정부가 집권하면서 취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가 컬러 방송 시행과 야간통행금지폐지, 두발자유화와 교복 폐지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였다. 전두환은 1981년 영화 상영의 규제에 대한 검열을 과거보다 파격적으로 완화해 준포르노급의 애마부인(1982년 2월)을 비롯해 극장 개봉작 56편 중 무려 35편이 에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1981년 10월 ‘1988 서울 올림픽’,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 슈퍼리그’, ‘민속씨름’ 같은 프로 스포츠를 급조하고 1983년 세미프로리그였던 ‘농구대잔치’를 출범시켜 큰 인기를 얻었다.

전두환은 1982년 1월 5일 야간통행금지를 폐지하고 술집, 모텔,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 같은 산업. 도색영화가 범람한 것도 3S정책의 하나였다. 지금도 회자되는 3대 조직폭력배 OB 동재파(이동재), 양은이파(조양은), 서방파(김태촌)도 이 시절 이야기다. 또 애마부인 시리즈를 시작으로 에로영화가 범람하게 만들기도 했다. 독재자들은 주권자들을 교육을 통해 ‘착하기만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자신이 저지를 죄를 감추었다. 역대 대령이 헌법이나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교육 하지 않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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