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청산 없는 광복은 광복 아니다

청산못한 광복 지금부터...

일본 강점기로부터 나라를 찾은 지 78주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은 우리 국민에게는 불운이요, 비극이다. 어느 것 하나 ‘잘한다’는 평가를 하기조차 어렵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치적(?) 중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광복절 아침 “대한민국은 완전한 광복이 이루진 민주 공화국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한일간의 관계는 참으로 참혹하고도 끈질기다. 삼국시대 때부터 국경을 침범해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의 모습은 제쳐두고서라도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 벌인 임진왜란을 비롯해 1597년에 일본군이 다시 침입해 벌인 7년간의 '정유재란'으로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필설로 다 형언하기 어렵다.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고 1945년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식민 통치하에서 모진 탄압과 악랄한 착취를 당해야 했다.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발발하여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3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이 벌인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인민이 무려 7,300만명~1억 2000만의 인명이 희생되고 가공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가 일본이 아닌가?

식민지시절, 우리 젊은이들은 총알받이로 끌려가고 여성을 성노예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역자로 끌려가 그들이 당한 고초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1965년 6월 22일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을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피해 사실이나 사과조차 없는 정상화는 정상화가 아니라 굴욕이요 치욕이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해 명백히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시해야 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후에 회개와 참회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절차와 과정도 없이 일본이 사과했다는 것은 상대국가에 대한 능욕이요, 다시 저지르겠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위장 사과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실체,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며, 식민통치는 한국에게도 이로웠다"느니, "한일병합은 합의 아래 합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느니 "좁은 의미에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따위의 망언을 내뱉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들의 헌법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고 1급 전범자의 혼백을 달래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료가 공물을 바치고 참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요시다 전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했다. 이런 요괴와 같은 짓을 하는 일본이 우방인가?

일반 국민도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것은 국가의 비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고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자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 오염수 방류 허용은 1962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외에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도합 6억 달러로 합의’한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들이 했다는 사과는 식민지배의 불법 때문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고생시킨 것 때문에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1995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담긴 무리야마 담화조차 그들은 “한일합병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답변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당시 조선총통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아베 노부유키 한 이 말이 생각나는 이유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본을 진정으로 우방국가로 믿고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행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