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이재명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 앞에 한 약속

이재명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1)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2)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4)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5) 편 가르기와 증오·혐오를 넘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내란 청산없이 개혁 없다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여 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선택이 공식화됐다. 국회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에 대해 진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사회통합을 약속했다. 옳은 일이다. 사회통합 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새 정부는 반드시 내란(친일) 세력들을 발본색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있다. 바로 내란을 종식하는 일이다. 12.3 내란은 그 뿌리가 친일행적을 깨끗하게 지워내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역대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윤석열정부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거부권 정부'였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사회 계층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을 외면하거나 자신과 가족 비호에 거부권을 남발했다. 그 사이 공론화나 타협은 멀어졌다. 심지어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가족을 감싸는 데 악용됐다.

윤 정부는 지난해 1·10·11·12월 네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 연루 의혹을 조사하고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도 지난해 5·7·10월 세 차례 국회로 돌아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채 상병 사건 등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 2년 10개월동안 41건의 거부권행사

‘윤 정부는 법률안 41건에 거부권을 썼다. 윤석열 25건, 한덕수 7건, 최상목 9건이다. 이 중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된 사이 △내란특검법 2회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47.5%를 정부가 3년 더 부담) △방송법 개정안(KBS·EBS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강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활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수사기관 직권남용 공소시효 폐지) △명태균 특검법(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수사)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개최 상임위원 3인 이상 참석 시 전체 회의) 등 굵직한 법률안을 잇달아 가로막았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은 약 11년 9개월 임기 중 행사한 거부권이 45건이다. 윤 정부는 불과 2년 10개월 만에 41건으로 이에 육박한다.’

■ 내란극복을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친일파 청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런 결과로 이 나라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 사회는 검증받아야 할 자들이 기득권층에 위치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검증하는 희한한 사회가 됐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기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으나, 1949년 6월 이승만 정부의 특별경찰대에 의해 강제 해산됨으로써 친일잔재 청산의 첫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41.15%인 14,395,639표를 득표해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8.27%표 차이다. 이재명후보 당선에 기뻐할 일만 아니다. 내란공범을 지지한 유권자가 14,395,639표라니... 김문수후보는 내란 공범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3권 분립 국헌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45년 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내란 범죄자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하라고 국민이 준 총칼을 국민을 향해 짓밟겠다는 친위 쿠데타다. 그들을 두고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1.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2.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를 출간해 주시기도 했던 생각비행이 펴낸 책입니다.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자시가 존경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훌륭한 출판사가 펴 낸 책이 아닐까요? '생각비행'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낸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자녀들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