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 세계 골칫거리인 불량배 국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알아서 대변하고 (미국의) 요구에 알아서 기는”, “잘 기른 똘마니”처럼 처신해야 한다.” 개혁과 개방의 시대 33년간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를 누빈 전직 외교관 이창천이 쓴 『명품외교의 길 – 좌파외교관이 보는 한국 외교』에 나오는 글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에 외교는 없다, 유사 외교행위 만이 있을 뿐이다”, ““숭미”가 한일, 한중, 한러시아 관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외무부를 해체해야 한국외교가 산다“고 질타했다.
■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알고 있다. 마국은 “자본주의 경제 대국, 막강한 군사 대국, 민주주의 정치체제. 즉 민주적 강대국(democratic superpower)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생각한다. 한국이 폴란드, 이스라엘 등과 함께 세계 3대 친미국가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절반만 보는 시각일 뿐, 전체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세상을 바꾸는 언론 민들레지는 <미국은 전쟁국가, 그것도 영구전쟁 국가다(사진 2 참조). 건국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로, 미국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50여 년 역사 중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쟁국가 미국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일반화하는 건 사실에 대한 허위 왜곡에 가깝다. 특히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전쟁사를 짚어볼 때,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존재 중 하나가 실은 미국>이라고 평가했다. 민들레는 왜 미국을 이렇게 악평했을까.
■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났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등장했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 미군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 전형적인 불불등 조약 SOFA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었다.
■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입국가인가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7년이 됐지만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 사건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1978년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 한·미FTA는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
1978년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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