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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청문회장에 나온 인사들의 거짓말‘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면제, 논문 표절....’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나온 인사들의 한결같은 이력이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고위공직을 맡겠다는 인사들의 인면수심에 전율을 느낀다.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게 왜 죄가 되는가?'하는 뻔뻔 스러움이다. 사전을 보면 ‘거짓말’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거짓말은 ‘법을 어기는 사악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거리’(용어 사전)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세태를 보면 거짓말이 사악한 인간이나 파렴치한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2025. 7. 31.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의 기도문>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저희에게 잘못한 이를저희가 용서하오니저희 죄를 용서하시고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악에서 구하소서. 아멘."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아들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2025. 7. 29.

철학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북한의 책도 구해 읽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지요1980년대니까 그러고 보니 40년도 더 지났네요. 요즈음 대학교 앞 서점에는 도종환씨의 ‘접시꽃 당신’과 같은 책도 구하기 어렵지만 80년대 대학교 주변의 서점에는 사회과학 서점들로 넘쳐났다. 운이 좋으면 헌책방에는 북한 관련 ‘조선 문화사’니 ‘조선 통사’와 같은 책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필독서이기도 했던 책. 50이 다 돼가던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은 철학 에세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철학 에세이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민윤리라는 책에서 소피스트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아리스토텔레스.. 2025. 7. 29.

청문회에 비친 우리 사회의 자화상... 기회주의자를 키워내는 교육사회적 지위가 인격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청문회 통해 확인“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 중에 불의와 싸우면서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온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다.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 2025. 7. 28.

사교육 시키는 학교 학원인가 학교인가 ‘방과후 학교’ 학원인가 학교인가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 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 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 들으시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 학생의 말)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 2025. 7. 25.

'무설탕'의 배신? '달콤한 유혹' 설탕은 독극물인가 하루 80여 가지 식품첨가물 섭취… 자본의 논리에 저당 잡힌 우리 아이들의 건강"설탕은 독극물로 분류해야 합니다."‘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일본의 유명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라 고이치가 인스턴트 라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마무라는 덧붙입니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이라고. 왜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80여 개, 해마다 전 세계에 550억 개가 팔려나간다는 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즐겨 먹으면서도, 이 라면 겉봉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인공조미료, .. 2025. 7. 24.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좋기만 할까■ 미다스의 왕은 행복했을까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도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2025. 7. 23.

헌법 10조와 34조가 지향하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언제 그치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또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 2025. 7. 21.

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성교육 표준안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성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보낸 ‘성교육 표준안’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 이것이 성폭력을 막는 대안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성교육도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제대로 된 성교육과정이 없는 우리나라 성교육올해는 학교 성교육이 의무화된 지 24년째 되는 해다. 초·중·.. 2025. 7. 18.

오늘은 106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오늘을 106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남의 땅 상해에서 임시헌법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 2025. 7. 17.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교육법이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지만 실제로 길러내고 인간은 그런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교육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과정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2025. 7. 15.

교사를 입틀막시키는 교육의 중립성 중단해야 우리도 이제 보이스텔스바흐 원칙 만들자‘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9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보이텔스바흐’원칙이라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요구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체계적 정.. 2025. 7. 14.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어요‘국내에서 하루 평균 약 80만 개가 판매되며,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효자 상품’... 뭘까요? 2023년 기준 누적 판매량은 95억 개에 달하며, 가공유 제품으로는 최초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상품이 바나나맛 우유다.■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다. 바나나맛 우유는 바나나 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맛을 낸 가공유이다. 이는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 바나나를 넣지 않고 바나나 향을 내는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 눈에 보일 듯 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 2025. 7. 11.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진짜 이유 역대 대통령은 헌법 4조와 69조를 알고 실천했는가“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2025. 6. 30.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77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 2025. 6. 27.

남북통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안심하는 정권 ■ 남과 북 달라도 너무 다르다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 2025. 6. 26.

6·25 전쟁 75주년 한반도 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헌법 66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를...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승만은 왜 정전협정문에 서명 안 했나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2025. 6. 25.

‘내 아이를 병들게 하는 덫’ 식품첨가물 얼마나 유해할까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일본의 유명한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치 고이치가 인스턴트 라면을 두고 했다는 말이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 하지만 이마무치는 덧붙인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이라고.. 왜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까? 1인당 연간 소비량 77개, 해마다 전세계에 5백50억개가 팔려 나간다는 라면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특히 좋아 해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즐겨 먹으면서도 이 라면 겉봉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인공조미료. 향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조재...’와 같은 엄청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사.. 2025. 6. 24.

아직도 ‘학력이 인격’이라고 믿으세요 은행 저금식 교육 이제 이제 중단해야...“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운다.”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교사는 생각의 주체이고 학생들은 생각의 대상이다.”“교사들은 말하고 학생들은 얌전히 듣는다.” “교사는 훈련을 시키고 학생들은 훈련을 받는다.”‘파울루 프레이리가 쓴 페다고지에 나오는 ‘은행저금식 교육이 낳는 태도와 습관’ 중 일부다.■ '교사=가르침의 주체'요, '학생=배움의 주체'...?'교사=가르침의 주체'요, '학생=배움의 주체'라는 주장은 프레이리의 표현대로 교사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쓴 정은균 선생님은 교사란 '끝없이 가르치면서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사.. 2025. 6. 23.

교사에게 강요된 정치 기본권... 교사는 왜 침묵해야 하는가 교사를 입틀막시키는 교육의 중립성 중단해야우리도 이제 보이스텔스바흐 원칙 만들자‘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9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보이텔스바흐'원칙'이라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에 교육개혁 요구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 2025. 6. 20.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시행하자마자 학생·학부모는 불안,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석 달째지만, 학교 안팎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진로·적성 대신 입시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라며 교사들은 늘어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한다.”고 질타했다. ■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다. .. 2025. 6. 19.

모든 자유와 모든 민주주의가 다 좋은가 자유는 인권의 본질모든 자유는 다 좋은 것이 아니다자유는 인권의 본질이다. 그리고 평등은 그 자유가 부여되는 방식이고.... 이 둘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 자유를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로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평등하기 쉬우니), 자유를 빈곤, 불안 등으로부터의 자유로 해석하면(이렇게 되면 분배정의는 필수) 사회민주주의가 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글을 썼더니 페칙이 님긴 답글이다. 제 글이 많이 미숙해 보완해 주신 것으로 참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다.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25. 6. 18.

미국의 이익을 ‘알아서 대변하는 대한민국’ 미국은 전 세계 골칫거리인 불량배 국가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알아서 대변하고 (미국의) 요구에 알아서 기는”, “잘 기른 똘마니”처럼 처신해야 한다.” 개혁과 개방의 시대 33년간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를 누빈 전직 외교관 이창천이 쓴 『명품외교의 길 – 좌파외교관이 보는 한국 외교』에 나오는 글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에 외교는 없다, 유사 외교행위 만이 있을 뿐이다”, ““숭미”가 한일, 한중, 한러시아 관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외무부를 해체해야 한국외교가 산다“고 질타했다. ■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 2025. 6. 17.

우리도 이제 '오염 공화국'의 오명(汚名)을 벗어나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가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먹을 물도, 숨 쉴 공기도,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대한민국을 일컬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고도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2025. 6. 16.

자본주의를 왜 악마의 맷돌이라 하는가 왼쪽은 불순한 세력이 좋아 하는 이념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한 세력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 2025. 6. 13.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大韓)은 나라의 이름이요, 민국(民國)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제국(帝國)은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임금(王)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4385년이 된다. 4385년 중 조선의 고종 임금은 1897년 제국을 선포했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무너졌으니 상해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역사는 제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해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이 된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은...'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 2025. 6. 12.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군사반란의 수괴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 2025. 6. 11.

6·10 민중항쟁으로 주권을 되찾은 6·29선언 1987년 6월 29일은 주인이 주권을 되찾은 날“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다.■ 6·10 민중항쟁의 전재 과정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 2025. 6. 10.

없는 나라를 팔아 먹으려했던 이승만이 구국의 영웅’?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겠지만 그는 4·19혁명에 의해 부정된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만든 ‘발췌개헌 헌법'을 만든다.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대한민국 탄핵 1호는 이승만역사를 거슬러 올라.. 2025. 6. 9.

이재명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이재명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 앞에 한 약속이재명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1)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2)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4)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5) 편 가르기와 증오·혐오를 넘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없이 개혁 없다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여 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선택이 공식화됐다. 국회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재명 대통..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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