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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꾼게 무엇인가? 결국 이들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술(邪術)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 12년 만에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되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4. 5. 9.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사회는 불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 2024. 5. 8.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왜 공휴일이 아닐까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 어버이날은 ‘법정 기념일’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은 법정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날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다.법정기념일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경일은 물론 스승의날 바다의날 국군의날 등 대부분의 기념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모두 53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으며, 이 중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지정해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함께 신정(1/1), 설 연휴, 삼일절(3/1),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6), 광복절(8/.. 2024. 5. 7.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다대한민국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아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란 표현을 썼다. 프랑스는 헌법 1조가.. 2024. 5. 6.
일본이 한국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꾼 이유 ''날짜 바꾸는 차원 넘어... '일본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의 일체화' 노려"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에 창업된 출판사인 메이지도서 홈페이지의 '5월 5일은 소수파?'라는 기사의 첫 문장이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이 5월 5일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옛 사회주의권에서는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는 경우가 많다. 194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부인동맹 회의 때 이날을 국제어린이날로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2020년 기준 48개국이 이날을 기념했다고 한다.그다음으로 많이 기념되는 날은 11월 20일이다. 유엔이 세계어린이.. 2024. 5. 5.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진실한가 언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일찍이 리영희 선생은 한국 언론을 가리켜 권력창녀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단계 더 진화했다. 권력포주 언론과 권력창녀 언론으로 분화되었다.” 「시대를 관통하는 언론전사 국민뉴스」는 ‘언론의 탈을 쓴 국가적 흉기 ‘권력포주 조중동 3인방‘과 권력창녀’라는 글에서 “권력포주도 등급이 있다”면서 “조선일보는 성골 권력 포주, 중앙일보는 진골 권력 포주, 동아일보는 잡골 권력 포주”라고 했다. ‘국민뉴스’는 권력 포주 외에도 “조중동 권력포주 흉내를 내며 권력의 곁불쬐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결단코 조중동 3인방의 반열에 오를 수없는 무늬만의 6두품 호객꾼 ‘권력 포주’와 ‘권력 창녀’”라고 했다. 국민뉴스는 “뼛골급 권력포주 조중동 3인방과 문화일보,세계일보 포함 조중동문세.. 2024. 5. 3.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R. M Meclver)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 윤.. 2024. 5. 2.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2024. 5.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 2024. 4. 30.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약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 2024. 4. 29.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제가 공휴일 아침 느닷없이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입니다. 책꽂이에 꽃혀 있는 가톨릭 창간호가 눈에 띄어서 빼보았더니 제가 쓴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이런 글이 있어 여기 다시 올립니다.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해 난리를 치던 때 쓴 글입니다. 8년 전이네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에 5·16군사정변을 ' 5·16 혁명'으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를 따라배우겠다는 윤석열이 이름을 '국정'으로는 바꾸지 않지만, 확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성평등’ 용.. 2024. 4. 28.
내 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객관적인 자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아’다. 나는 남의 눈으로 본 신문, 남이 만든 지식, 남이 만들어 준 음식, 남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답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 회의(懷疑)하고 궁구(窮究)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 준 은혜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지은.. 2024. 4. 26.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이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일천오백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헨리 정)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2024. 4. 25.
우호적인 단체는 ‘우리 편’ 비판적인 단체는 ‘남의 편’ 3대 관변단체에 올해만 777억 지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5년간 이들 3단체가 받은 총 보조금은 3291억원이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 감사도 없었고, 감사원도 201.. 2024. 4. 2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의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 2024. 4. 23.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 보안법 정적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왜 폐지 못하나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 그럴까? 남의 대.. 2024. 4. 22.
4·19혁명 64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의 역사이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4·19혁명의 전개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 2024. 4. 19.
통일...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하) 분단이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되다 ■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 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 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상대방이 악.. 2024. 4. 18.
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상) 35년만에 통일방안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2023 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중고 학생들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49.8% 불필요하다는 학생이 38.9%였다. 교사들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82.5%. 불필요하다는 교사가 14.6%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각각 28.6%와 27.. 2024. 4. 17.
세월호 참사 10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 진실찾기 국가는...?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 선생님....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2024. 4. 16.
교육개혁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 여야가 내놓은 선거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10대 선거 공약을 보면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 2024. 4. 15.
우리도 국회의원 수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당선만 되면 공약도 유권자도 모르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선서처럼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 2024. 4. 12.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
정당의 역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보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제시대에는 친일파 ►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 ► 4·19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 ►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 전두환·노태우가 만든 민주정의당 ► 노태우(盧泰愚) 정부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金泳三),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金鐘泌)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 ► 김영삼 이회창이 만든 신한국당 ► 이회창 이명박의 한나라당 ► 박근혜의 새누리당 ►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탄핵으로 위기에 몰리자 자유한국당 ► 홍준표·황교안의 자유한국당 ► 황교안 김종인의 미래 통합당 ► 오늘날 여당이 된 현재의 국민의힘이다. ■ 정당정치의 정당이란...?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자유한국당.. 2024. 4. 9.
국민의 생명을 걸고 자존심 싸움하는 정부와 의사들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무상의료 도입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격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고 했다. 틀린 말이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면 정부가 절대 불리하다. 진료를 못해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치명상을 받는다. 그에 비해 의사 집단은 잠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자들은 의사를 찾게 된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자다.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의 세계는 영원(?)하다.’ ■ 정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 2024. 4. 9.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사람 누가 좋을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대신해 국회에 나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은 누가 가장 적격자일까. “유세장에 가 보니까 A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던데”.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똑똑해야 해!”. “무슨 소리야. 말만 잘한다고 돼?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SKY출신 정도는 돼야 해!”. “아니야 다선의원이면 더 좋지”. “장관 출신이나 국무총리를 해 본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야. 내가 유명인사 뽑는데 내가 들러리를 서 줄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기권할 거야!” 총선을 앞두고 친구들이 만나면 나누는 얘기다. 누구 말이 가장 옳을까? 우리 속담에 ‘안방에 가.. 2024. 4. 8.
역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깨어 난 교사는 침묵하라 젊은 여인이 부끄럼도 없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 그림이다. 얼핏보면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그린 포르노(현상)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실은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이다.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이 노인을 독재정권이 체포해 감옥에 넣고 '음식물 투입 금지'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은 해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고 불은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리고 있는 모습이다. ■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 2024. 4. 5.
돌풍을 일으키는 왕의 남자 조국과 한동훈 누가 이길까 서로 닮았지만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으로 정계에 등장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문재인의 왕의 남자 조국 또 한 사람은 윤석열의 왕의 남자 한동훈이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 사람이다. 현대사에서 조국과 한동훈처럼 같은 시대를 살며 서로 닮은 듯하면서도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학벌을 지녔고 이후 인생에서도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다. 멋진 외모와 나름의 패션 스타일까지 매력을 더해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을 들라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지 않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 2024. 4. 4.
제주 4·3항쟁 76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76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한 제주 4·3항쟁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년을 맞는 날이다.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으로, 일본의 전쟁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했던 미군정시대에 재등장한 친일세력들과, 또한 이 시기에 어.. 2024. 4. 3.
‘민생토론회’인가 ‘선거공약 발표회’인가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이상한 나라 ‘논리야 놀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귀 막고 도둑질하기'라는 우화가 있다. 어느 부자집을 도둑이 털려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아주 큰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을 넘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울려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둑이 생각한게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하고 귀를 막으면 방울 소리가 안들릴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도둑은 자기 귀를 막고 방울이 달린 부자집을 털러 간다는 내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 ‘공정’,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케츠플레이즈인 ‘정의’, ‘공정’, ‘법치’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카피라이터’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가 ..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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