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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국가보안법이 금서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 되는 책이 있다니…?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2026. 8. 1.
북한 의료 정책의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의사 담당 구역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한번 읽어보셨어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클릭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 2026. 7. 31.
교사를 입틀막시키는 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우리도 이제 보이스텔스바흐 원칙 만들자‘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보이텔스바흐’원칙이라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요구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체계적 정책.. 2026. 7. 30.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는 주권자들... 우리는 의식주(衣,食,住), 북한에는 식의주(食,衣,住) 식,의,주(食,衣,住)…?의식주(衣,食,住)가 아니라 식의주(食,衣,住)라니…?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 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모르는 국민들... 왜.. 2026. 7. 29.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우리도 해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71만 9,000원이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 기준 남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약 59배, 1인당 국민소득(GNI) 격차는 약 30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GDP)는 약 23,900달러, 베트남은 6,000달러 라오스는 2,101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2026. 7. 28.
헌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주권을 지켜온 국민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 헌법 가르치지 않.. 2026. 7. 27.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고장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2026. 7. 25.
확증편향주의(確證偏向主義)에 마취된 사람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노인을 일컬어 ‘꼰대’라고 한다. 모든 노인은 다 꼰대가 되는가? 인터넷에서 ‘꼰대’라는 말을 검색을 했더니 1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나잇값을 못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하기도 한다. ‘꼰데라는 말은 "꼰데기(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 "꼰데기, 꼰데, 꼰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닫힌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나이가 .. 2026. 7. 24.
범주(範疇)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관념철학은 ‘찬핵(鑽核)’이다옛날 중국 진(晋)나라에 왕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왕융의 집에는 맛있는 오얏이 열리는 오얏나무가 있어 이 열매를 팔아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오얏씨를 가져다 심고 또 자라게 되면 자기의 오얏의 값이 떨어질테니 오얏의 모든 씨앗에 구멍을 뚫어 팔았다.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찬핵(鑽核)이라고 한다. 찬핵(鑽核)의 자구를 풀어보면 뚫을 찬(鑽), 씨 핵(核)자다. 그래서 찬핵(鑽核)이란 ‘인색하다’, ‘구두쇠’, ‘혼(魂)을 빼버린다’라는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국어사전에도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유물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을 위한 도구(오얏)이다. 자.. 2026. 7. 23.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권의식이 없으면...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 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 2026. 7. 22.
헌법에는 ‘경제 민주화’ 현실은 ‘재벌 특권의 자유화’ 역대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정책“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2026. 7. 21.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마음이 불붙는 것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께 말씀드.. 2026. 7. 20.
제헌절... 헌법을 다시 생각해 본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10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 2026. 7. 17.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정부의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25년 한해에 무려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이들 3대 단체에 지원된 국고 및 지방보조금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연간 약 100억 ~ 120억 원 규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연간 약 35억 ~ 40억 원 규모, 한국자유총연맹: 연간 약 25억 ~ 30억 원 규모 정도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 2026. 7. 16.
법이라고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 2026. 7. 15.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 맬더스(Malthus, T)의 인구론의 핵심"적어도 식량이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나누어 진 후에는생존 수단의 증가율이 어떠하든 인구 증가가 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의 사망에 의해 여유가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져오는 자연의 작용을 헛되고 어리석게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빈민에게는 청결을 권하지 말고 그대로 습관을 장려하며 시골에서는 썩은 연못 근처에 연못을 만들고 특히 불결한 늪지대에 정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황폐시키는 질병의 퇴치를 특히 비난해야 한다.“맬더스(Malthus, T)가 쓴 인구론에 나오는 얘기다.■ 맬더스를 알고도 그를 존경할 수 있을까존.. 2026. 7. 14.
자본주의의 인간관(人間觀)에 대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어진 사람은 근심할 게 없으며,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공자의 인간관이다. 공자는 “지식에 치우치면 삭막한 꽁생원이 되어 버리고 감정에 치우치면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변덕쟁이가 되고 또 의지에 치우치면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이 “된다.”고 했다.사람의 직업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간관이 있다. 물론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은 구별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벌고 더 편하고 덜 힘든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도 차이가 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 2026. 7. 13.
헌법을 모르고 사는 것은 교통법규 모르고 운전하는 것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됐던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8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수가 없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 2026. 7. 11.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한 말 기억하세요 "국민 모두가 주권행사 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패가 된다"“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3년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우리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부정하다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와 1996년 5월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다.김영호 전 장관은 1984년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녹두’를 세워 대표를 맡았었고 이 당시 소련의 사회과학원의 글과 제주 4.. 2026. 7. 10.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하여...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 권력. .. 2026. 7. 9.
우리는 언제쯤 건강한 야당(野黨)을 볼 수 있을까 정당(政黨)이란 무엇인가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字句)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이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 2026. 7. 8.
“언론은 이제 ‘진실, 정직, 공정’의 가면을 벗어라” 수구언론의 주술에 중동된 사람들...일제강점기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정권 때는 유신찬양을, 전두환 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있을 때는 “용감한 국군들이 북괴무장괴한들을 토벌하고 있다”고 보도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이런 신문이 스스로를 일등신문이라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만은 수구세력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신문이라기보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지 같다. 일관성은커녕 원칙도 철학도 없기에 하는 말이다.조선일보의 사시(社是)는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중앙일보 사시(社是)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정성을 일깨우고, 경제·사회 발전과 창조적 풍토를 이룩하는 길잡이, 정치적 엄정 중립과 중립적 논설, 도의문화의 앙양을 추구다. 동아일보는 '민족주의(民族主義)', '민.. 2026. 7. 7.
당명사(黨名史)'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듯 당명(黨名)도 그렇다오래 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 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1820년대~)과 공화당(1850년대~), 영국 노동당(1906년~)과 보수당(1912년~), 독일 기민당(1845년~)과 사민당(1890년~) 같은 정당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 2026. 7. 6.
'7·4 남북공동선언'과 박정희의 야망 아직도 박정희를 존경하세요?“법과 원칙대로...” 강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범’이다. 법은 ‘복수’에서 비롯되었지만,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서양의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을, 다른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칼은 ‘강제’를,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을 가진 자가 여신의 한쪽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가?대한민국의 제 5ㆍ6ㆍ7ㆍ8ㆍ9대 대통령 박정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주권자인가? 아니면 노예가 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2026. 7. 4.
‘조·중·동·문’에 세뇌당한 사람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 자신들의 이익 위해 여론 왜곡”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예.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 논쟁이다. 홍준표 후보가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낸.. 2026. 7. 3.
학교는 왜 광고 교육을 외면할까? 광고 피해 예방교육 시급하고 절실하다“광고 속 숨겨진 자본의 속성 알리는 것, 이 또한 교육의 역할”‘빨아주는 기사’참 어처구니없는 표현이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단어도 부족해 ‘빨아주는 기사’라니,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띄워주는 기사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이 기사를 보면 신문이나 방송이 사실보도를 한다고 믿는 독자가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스러운지 알만하다.■ ‘반8’이라는 문구회사의 상품에 붙은 광고포르노 얘기가 아니다. ‘그 기자는 왜 빨아주는 기사를 썼을까요?’라는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기사 이야기다. “기업들 돈으로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비판 기사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는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믿고 보는 언론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이런 기사나 방송을 사실로 .. 2026. 7. 2.
정치인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후보자와 공약은 믿어도 되나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 2026. 7. 1.
국정농단 세력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정농단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의 일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 2026. 6. 30.
노태우의 '6·29선언'을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하지...? 항복선언’ 속에 담긴 전두환 살인마들의 음모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1987년 6월 29일 08:30분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한지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살자 노태우의 속이구 선언 기억하세요?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것처럼 학생들은 학업을 .. 2026. 6. 29.
정전협정문에는 왜 이승만의 서명이 없을까 정전협정 76주년..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되길”7월 27일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6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 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202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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