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4천명(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생 가운데 돌봄교실과 같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만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68.3%에 이른다. 영유아들은 10명 중 7명가량이 어린이집 등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런 인원이 2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이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3~6학년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자녀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들은 무상 원칙이지만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6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하여 별도 편성 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인력을 확충하고, 여성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해 도입한 것이 돌봄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현재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다.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10명 중 7명은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밖의 학생들은 돌봄혜택을 학급당 2~3명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돌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게 된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해법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현재 돌봄의 대상인 유아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혜차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임시방편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적돌봄 학대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원사업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초등학교에서의 더부살이가 아닌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로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돌봄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엄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불가능한 일일까?

덴마크에서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20154월을 기준으로 총 14.4개월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부모 각자 240)로 부모할당제를 동비,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양도가 가능하다. 출산한 산모는 산전 4, 산후 14주를 포함하여 총 18주의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32주 중 8~13주는 자녀가 태어난 지 48주가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급여를 휴가기간 전체에 걸쳐 매주 지급받는다.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돌봄확대사업은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증축을 의무화와 겸용교실 리모델링, 돌봄 교실 3500개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는 지금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용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할 특별교실이며 교사연구실까지 빼앗기는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법은 초등학교더부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돌봄은 지자체가 맡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의무교육기간을 9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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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1 07:00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6 07:00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운영지원비는 1945년부터 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라는 명칭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했던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뀐 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강제 징수해 오고 있다.

 

말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학교는 없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지원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업료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라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장단회의(교장단회의는 임의단체다)에서 금액을 정해왔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똑같은 이유가 그렇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 정도를 납부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2002년부터다. 우리헌법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은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학부모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헌번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황당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서는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련회비, 각종 학습 준비물비, 졸업여행비 등 모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운영지원금의 경우 학부모들은 공납금 납부통지서에 나와 냈던 돈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징수해 국가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마땅히 학부모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3555만명의 4.5%인 201만5000명이 일할 의욕이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놀고 있다는 보도다. 20대의 젊은 세대 100명 중 5명이 백수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이나 일할 의욕도 없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개성이나 소질 취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일류대학에만 가면 입학하기 바쁘게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가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1월,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학생은 1회 이상 직업체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런 직업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이 구축하는, 직업체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무현정권 때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도입한 게 ‘방과 후 학교’다.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제31조 제3항)을 위배하면서까지 강행한 방과 후 학교는 시행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책이며 사교육비경감대책이 하나같이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치료한 때문이다. 교과부가 이번에 제시한 ‘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다. 국·영·수 교과 성적으로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화시키는 현실, 일류대학이 사람의 인격까지를 좌우하는 현실을 두고 진로교육이며 적성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두고 추진하는 교과부의 진로교육이 엄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게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열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을 캥거루족이나 니트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식은 캥그루니 니트족과는 상관없다?’ 과연 그럴까? ‘오냐오냐’하며 자라는 아이들. 부족한 것 없이 명품 옷에 최고의 음식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기만 할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은 고생을 대물림시킬 수 없다며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공주나 왕자로 자란 아이들, 경쟁교육에서 승자가 된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까? 국영수를 잘해 SKY를 나와 의사나 판검사로 출세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게 꿈인 부모들... 컴퓨터라면 누구와 겨뤄도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정말 싫은데... 그러나 노래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데... 국영수 문제풀이만 지겹도록 풀이하는 학교는 정말 싫은데...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혀서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 학교가 정말 싫은데...

‘참아라, 다른 사람 다 잘 참는데 너만 못 참을 이유가 있느냐며 등 떠밀어 학교로 학원으로 보내야 맘이 편한 부모들... 마마보이로, 공주로 자란 아이들, 100점이 교육의 목표가 됐던 아이들, 서울대학이 삶의 목표인 아이들.... 약속도 잘 지킬 줄 모르고 인내심도 없는 아이들, 친구와 잘 사귀지 못하고 운동도 싫어 핏기 없는 얼굴에 괴팍스런 성격의 소유자. 혹시 내 아들 딸은 캥거루족, 니트족으로 자라기를 바라지는 않겠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유약하고 무례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을 알기나 할까?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도...

- 위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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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 인력으로 활용, 매년 2회(3월과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만개가 넘는데 상담사 1,800여명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과연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폭력대책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폭력범 즉 가해학생의 책임이나 도덕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책임이 가해학생에게 있다는 책임론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학교폭력문제는 순수하게 가해학생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왕따문제 등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 그 어디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인성교육, 시비를 가리는 교육, 해서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타락하고 탈선하는 게 아이들에게 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는 건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건강한 삶이 가능할까요?

초중고 학생들은 일류대학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하느라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는데...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된 지 오랜데... 스팩쌓기 학교가 싫어 탈학교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 왕따 가해자가 왜 나오느냐고요? 똑같은 길을 달려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은 재생산됩니다. 배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어린아이가 학교 문방구점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의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게임방의 게임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영화가 얼마나 잔인한 지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시험 문제지를 받기도 전에 답부터 마킹하는 아이들에게 하루 열 몇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인내심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청소년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학교주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이들을 감시하는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며 게임이며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처방 중단해야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생활교육조차 못하는 가정이 있고, 지식을 암기해 그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는 학교가 있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는 폭력이나 왕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물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과 승자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들, 기득권 세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지를...(끝)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188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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