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왜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