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7.06.06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
  2.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2)
  3. 2016.09.19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12)
  4. 2016.08.18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9)
  5. 2016.04.20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15)
  6.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9)
  7. 2014.04.28 전작권 또 연기...? 그럴바엔 아예 군사주권 미국에 맡겨라 (17)
  8. 2014.04.15 보육비지원에 앞서 유아 공교육화가 먼저다 (12)
  9. 2014.03.21 규제개혁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될까? (13)
  10. 2014.03.05 학교 폭력대책, 아직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인가? (9)
  11. 2013.12.23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6)
  12. 2013.12.05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교육,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나? (27)
  13. 2013.11.19 새누리당, 언제까지 국민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18)
  14. 2013.11.1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13)
  15. 2013.11.08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5)
  16. 2013.09.27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18)
  17. 2013.08.27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상) (15)
  18.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19. 2013.06.26 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12)
  20. 2013.04.04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 이런 학교 왜 다니지? (30)
  21. 2013.03.06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17)
  22. 2013.03.02 이명박의 돌봄학교와 박근혜의 돌봄교실, 무엇이 다를까? (15)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해 득표율 41%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서도 난리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거구나‘, ’살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과연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개혁 첫 드라이브가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부정을 저지른 자, 논문을 표절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위장전입, 세금 포털.... 등 도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데 자한당의 검증은 그게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지지와 개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한당의 집권당 상처내기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부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권당의 발목잡기 흠집내기용이라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 뭍은 개가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자한당은 그런 말 할 게제(階梯)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자 낙마율 14.5%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낙마율 3.8%4배 가량이고, 이명박정부의 낙마율 8.4%와 비교해도 배 가까운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를 8명이나 임명한 정부가 박근혜정부요 자한당 아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360억 억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무려 9조원이다. 무기수입 세계 제 1위의 호갱국가가 됐다. 그것도 미국무기 수입이 단연 1위다. 무기수입뿐만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방을 적당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합의한 남북화훼와 평화의 길을 마다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겁준게 누군가?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 해놓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 안긴 자들이 자한당이 아닌가? 북한에 묻고 싶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6위의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를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도발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 검찰,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구속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검찰 뿐인가? 나라는 온통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죽하면 개혁 1순위가 재벌개혁일까? 이제 자본은 의료와 전기, 통신, 철도, 교육, 수도까지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먹거리까지 해외 농산물 마피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를 두고 발목잡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에는 거대한 마피아세력들을 포진하고 있다. 자한당은 얼굴마담이지만 그 뒤에는 얼굴 없는 수구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 군수마피아, 원전마피아, 정유마피아를 비롯해 언론, 교육마피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마피아세력과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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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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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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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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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누가 선포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폭도가 일으킨 반란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위안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가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른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 20여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를 수탈해 갔다.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꽤하는데 앞장 섰던게 그들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존경하자고?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박정희는 누군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의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는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의 주인공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써놓지 않았는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혁명정부를 찬탈해 무려 18 년간이나국권을 유린하고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영구집권을 위해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새누리당의 별명 모음]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구멍가게 정당, 전당포 정당, 떼법 정당, 리모콘 정당, 망나라당(노무현 전대통령이 붙인 별명), 왜나라당, 땅나라당, 차떼기당, 성나라당, 뒤끝있당, 쑈당, 뒷통수전문당, 니꺼두눌렀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생떼당, 이틀러당, 쥐틀러당, 찬성당, 골때린당, 간당간당, 찌질이당, 군미필당, 자위당, 매국노당, 호구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국제호구당, 돈나라당, 위조당, 일빠당, 사교육당, 땅나라당, 뻘짓당, 사기당, 탈세당, 국썅당, 골빈당, 위법당, 불통당, 허당, 미친당, 자기합리화당, 밤문화당, 대구의밤문화화끈당, 또라이당, 난리부르스당, 잡당, 직권상정당, 뉴라이트당, 구라당, 불한당, BBK당, 주어없당, 오크당, 수구당, 수세미당, 대리운전당, 오렌쥐당, 조중동당, 나가리당, 땅사랑당, 오사카당, 포괄적사기당, 대운하당, 황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명을 비롯해 고교생 11명,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꾸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고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쿠데타는 혁명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제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진실이 덮혀지지 않는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대한 범죄다.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되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부모를 바꾸겠다는 불효자요, 국민과 애국자들을 모욕하는 반민족적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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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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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이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정부다. 정부는 현재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가 왜 이럴까?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교학사 고교 국사교과서가 왜곡과 오류투성이라며 말썽이더니 채택률 0%라는 퇴짜를 맞자 이번에는 현대사부분을 축소하고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내용이 담겨야할 교과서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가능할까?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산수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부를 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잘 부러지는 연필토막

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

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밥통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안치환의 노래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곡의 가사다. 이 노래는 어느 초등학생이 쓴 시를 노래로 부르기 좋게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불순한 생각일까? 세월이 지나도 교과서는 진리이기만 할까? 4·19혁명과 5·16쿠데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르쳤던 교사이기에 제자들을 만나면 부끄러운 선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에서 교과서란 교육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물론 교과서가 '자유발행제'와''검인정' 그리고 '국정교과서'인가의 여부에 따라 내용도 달라지지만 우리나라처럼 수학능력교과서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발행이니 검인정이라고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니 못하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경직된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교과서가 이데올로기의 역할도 하지만 교과서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원론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현실을 덮어두고 원론만 배워 변칙이 판치는 세상에 나오면 무능한 사람, 고집불통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기 일쑤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과서의 효과란 성서무오류설에 마취된 교인들처럼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은 교과서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성서 무오류설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교인처럼 교과서는 무오류라는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더구나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국정교과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런데 그 교과서가 과거에도 오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국정을 고집해야 할까?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국정교과서제 얘기다. 정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또 사회책까지도 국정교과서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지는 지난 교학사교과서 파동이 잘 성명해 주고 있다. 식민지사관으로 찌든 왜곡과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5·16이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지구상에서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과 북한밖에 없다.

 

끊임없이 의심하라. 의심하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이다. 유신헌법이 그렇듯이 국정교과서는 구시대 유물이다. 창조경제시대, IT시대 청소년들이 배울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불순분자거나 종북세력이 된다. 정보화 시대, IT강국의 나라에서 아직도 교과서수준의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창의적인 인간을 기른다면서 교과서를 성서처럼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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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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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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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4.03.21 06:46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KTV>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안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 이라고 한다.

 

박대통령이 ‘우리의 원수’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라 도대체 무엇일까?

 

규제(規制)란 ‘규칙과 제도’의 준 말로 ‘법령, 관습 따위아 같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규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등은 넓은 의미의 규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약자를 강자로 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규제를 풀어 버리면 어떤 사회가 될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라든지 ‘유통기한제’와 같은 것도 일종의 규제다. 이런 규제를 풀면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박근혜대통령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폐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을까? 사실 규제가 없으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이요, 강자들이다. 권투시합에 급수를 철폐해 미들급과 프라이급이 싸운다고 가정하면 그런 경기가 공정한 경기일까?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정책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친재벌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국 재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나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마약이나 인간의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투표권이나 시험문제, 교사 자격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육상이나 축구와 같은 경기에 룰이 없다면 그런 경기를 좋아할 관객들이 있을까?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지면... 교통단속을 지도하는 법을 완화하면... 조직폭력이나 사기범을 처벌하는 법을 완화시켜 주면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쪽이 유리하면 상대편이 손해를 본다. 정치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재벌인가 중소기업인가? 공급자인가? 소비자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철폐는 약자가 아닌 강자, 피해자가 아닌 강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책이라고 끝장토론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이비 언론이나 어용학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비위를 맞추느라 비열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

 

규제철폐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규제는 약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악법이니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 양심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복지정책이다. 서민의 목을 조이는 사악한 규제철폐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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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운영 ▲ 청소년 경찰 학교 프로그램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확대 ▲ 학생 상담 여건 개선 ▲ 부적절한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가 모여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내놓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듣고 있노라면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학교폭력대책이 7개월 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현장의 요구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사실이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담 시간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가장 기초적인 요구조차도 반영되지 못한 정부의 재탕, 삼탕 학교폭력을 대책이라고 내놓아 불신감만 쌓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요구다.

 

 

상담인력은 뒷전, 경찰 인력 2배 확대 등 사법 인력만 확충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얼마나 현장감각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인가 살펴보자.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3.9%다. 학교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초등학교는 0.1%, 중학교는 31.4%, 고등학교 25%다. 지난 해 정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집단 해고하고 실제로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안행부, 기재부가 참여한 범부처 합동회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 범정부 대책 안에는 안행부, 기재부 협의를 통해 12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120명은 전체 초중고의 1%에 그치는 숫자다. 전문상담교사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대책은 돈 들이지 않고 확보하려는 꼼수로 비춰진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을 기존 1명당 17계교 체계에서 ‘14년까지 1명당 10개교 체계 수준으로 확대‧배치 등 경찰관 증가는 2배(13년 681명 -> 14년 1078명)다. 201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역시 학교 폭력 예산 중 60%이상인 7백억원을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에 있어 실효성에 확신이 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전문상담사 확충은 뒷전이고, 실효성에 의심스러운 사법인력 확충과 CCTV 확대 등 감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을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라는 대책은 또 어떤가?

 

작년, 학교별 40% 교원을 선별해 승진가산점 0.1점을 준 학교폭력 유공교원 제도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범교육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안에는 표창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했다. 학폭 승진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불어올 뿐이다. 오히려 교사간 협력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게는 학교구성원의 응집력을 깨고, 교사의 의욕을 꺽는 부작용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는 또 어떤가? 학교 폭력 의심 문자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욕설, 비방 단어만 들어가면 필터링해 문자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학부모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내밀한 사생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을 초대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왕따를 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돌림 상황에 대한 설익은 대처가 따돌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제로 학교에 잡아 놓고 개성도 소질도 무시한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겨 공개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이 존중되고 국영수가 아닌 학교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난무할까? 원인은 덮어둔 채 통제와 감시감독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폭력 대책으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영 모른다는 말인가? 학교평가, 승진가산점, 포상 등 외적 보상을 통해 실적경쟁 유도하고 내려꽂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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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12.23 07:00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또한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면서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철도노조가 서로 의견충돌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민영화란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 질서에 맡긴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먹거리조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자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란 서비스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다.

 

 

코레일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다.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다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코레일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흑자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공기업이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자로 남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코레일이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독식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전체는 자동적으로 민영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코레일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이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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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성취를 보였다.”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총 65개국(OECD 회원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의 만 15세 학생 51만 명(한국은 5201명, 고등학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참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이하, PISA)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최상위권 성적 홍보에 열심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번 PISA 결과 발표를 보니 언젠가 ‘핀란드 1등 한국 2등’ 결과를 놓고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당국자의 대화가 생각난다.

 

1985년 우열반 폐지, 경쟁은 필요 없다. 교실에서의 경쟁은 필요 없다. 협동이 살 길이다. 교실에서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가 사라지는 등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971년 이후, 정권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았던 교육 원칙.

 

그 이유,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한 방법,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핀란드교육의 실험결과

 

1.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들간의 학업성취도 편차

2. 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연속 1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다.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자랑만 할 일일까?

 

‘수학 관련 활동 참여’지수(수학공부시간, 방과 후, 경시대회 등과 직결)를 제외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가치판단, 수학 불안감 등 7개 항목 모두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수학에 대한 흥미(내적동기),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도구적 동기),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믿음(자아효능감, 자아개념) 등 가장 핵심적인 정의요소는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수학공부에 대한 흥미와 목표의식은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번 성적표는 세계 최장시간 학습노동과 지나친 선행학습과 문제풀이위주의 학습의 결과다. 더구나, 지구촌에 유례없는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중3, 고1 시기다.

 

                                           <이미지 출처 : EBS에서>

 

세계 만 15세 학생들이 토론실에서, 실험실에서, 사회현장에서 호기심을 해소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야자교실, 학원,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성취도가 낮을 이유도, 흥미도가 높을 이유가 없다. 고등학생의 성취도는 좋게 나타나더라도 흥미와 동기에 커다란 문제를 보인다면 대학과 그 이후의 성취도는 좋게 나타나기 어렵다. 마라톤에 뛸 선수에게 100M 전력질주훈련만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습흥미 즉, ‘배움의 즐거움’은 우리나라 교육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다. 이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헛구호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입시정책과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경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주기 안성맞춤이다. 모두의 성취감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환경 개선책인 학급당 학생 수 공약’은 실종위기에 놓였다.

 

성취도와 흥미도와 같은 핵심적인 정의요소는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PISA평가 결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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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11.19 07:11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민주당이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없다....? 정쟁을 일삼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국민’이니 ‘유권자’를 그렇게 팔아먹고 아직도 팔아먹을 국민이 있기나 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군가? 기득권자? 재벌? 친일세력, 유신잔당?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민중들...?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민생...?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인가? 새누리당이 민생이니 경제에 대한 책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낯 뜨거운 얘기다. 경제문제를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이 누군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정권으로 대물림한 정당이 새누리당 아닌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 새누리당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자?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민줄르 뒤엎은 박정희가 '민주'를 말하다니....?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한 수 위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가 놀랍게도 꺼낸 말이 민주에 정의까지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의 과거가 그랬다. 친일의 후예, 군사쿠데타와 유신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세력들, 탈세와 성추행, 변절자, 편법, 날치기,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가면 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 안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세력에 기생해 은혤르 입었거나 철학도 양심도 없는 기회주의자나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하나같이 탈세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자, 병역기피...등등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들뿐인 이유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 게 그들 아닌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의 거짓말을 덮고 두둔하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신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졸병취급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도 부족해 그의 아버지까지 '반신반인간'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아양을 떠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저런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를 지내고 학박사자격을 땄다니 이나라의 정의니 민주라는 게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 저런 부류들과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불쌍한 노인들을 속여 득표해 당선된 박근혜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민생문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니 민생을 말하다니... 그 후안무치에 인간성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하고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공무원 노조니 노동단체,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이다. 재판결과...? 정치검찰이 공정한 수사..? 누가 믿을 것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제 1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서는 게 그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정말 저런 거짓말을 해도 모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새누리당 처럼 무소신에 철학도 신의도 없는,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이라고 믿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유신정권, 광주학살,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에 속고 속아 이제 연단될만큼 연단 된 국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착각을 거두어야 한다. 몇몇 사람을잠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게 진리다. 그들의 낯뜨거운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속고 짓밟힐 국민이 아니다. 언제까지 유신시대에나 써먹던 공갈과 협박, 기만과 회유로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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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로 발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도 최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놨다.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자유발행제 3가지 종류가 있다. 해방 이후 검정체제를 유지하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바꿨다. 당시 검정체제로 발행하던 11종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통일시킨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부터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도덕과 국사,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사교육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승만을 ‘국민적 영웅’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긍정적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보수·뉴라이트 관점에서 역사를 보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뉴라이트계 학자가 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에 통과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필수교과로 바꾸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박근혜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 체제로 ‘국민들에게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도덕은 종전대로 국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해방 후 좌우 대결시대를 거치면서 좌우편향의 논쟁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한국사교과서가 6종 중 4종이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신정권 시절. 국정교과서의 폭력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멀쩡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게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유신정권이 끝난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란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다. 왕이나 귀족의 눈으로 기록한 역사는 왕조사관이요,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기록하면 민중사관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역사는 기독교 사관이요, 불교신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는 불교사관이다. 사관도 없이 정권의 기준에 따라 기록한 역사가 표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가 자본의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가의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다.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에 맞춰 기록한 국정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시각, 친일을 미화하는 시각으로 어떻게 건강한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부끄러운 국사교과서 국정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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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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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9.27 07:00


박근혜 :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와도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도 하셨고,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문재인 : 전교조와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박 후보 말에는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 말로 이념적으로 어떤 분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박근혜 :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출범했을 때 (정신인) 참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생각 안하고 유대를 강화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주고받은 '문답' 중 일부다. 박근혜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전교조에 대한 쌓인 감정이 많은 것 같다.

 

2006년 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그랬다. 그는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뿐만 아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를 마치 우리교육을 말아먹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이들이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이 박히게 된 이유는 전교조가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깨끗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지난 일을 들춰내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자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이나 친독재, 혹은 부정비리와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부패사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말만 나오면 하는 말이 ‘전교조가 초심을 잃고 편향적인 이념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일보의 경우를 보자. 조선일보는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개악하려고 장외투쟁을 벌일 때도 이에 동조하는 보도에 앞장선 바 있다. 현재 조선일보 사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했거나 관계하고 있는 각종 사학재단이 무려 7-8개에 이른다.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 얽힌 사학재단만 8곳’(9월 25일)을 보면 수원대를 설립한 이종욱의 차남인 이인수 총장의 딸이 방상훈 사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방정오(1978년생) TV조선 마케팅 실장의 부인이리라고 폭로했다. 2009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선정된 숭문고등학교(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의 전신인 경성야학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응모(1884-6.25때 납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증조부)가 기금을 출연해 동방문화학원을 설립, 이사장에 취임한다.

 

방우영(方又榮) 전 연세대 재단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과 조선일보가 어떤 관계인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장녀가 상임이사를 받고 있는 태평양학원(성덕고), 숭실대 설립자 김형남씨 장남이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매제요, 중앙대 설립자 임영신 상공장관의 양자가 방우영의 동서다. 휘문고(풍문여고)는 친일파 거두 민영휘 증손자가 방우영의 막내동서요, 중앙일보는 모태기업인 삼성이 성균관대를, 동아일보는 고려대와 중앙학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얘기다.

 

 

채동욱검찰총장의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녀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또 전교조 죽이기 칼을 빼들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세력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을 선두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탄압하는가?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게 본능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자녀들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갑자기 해방을 맞은 그들이 기댈 곳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필요했고 공존과계가 성립된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고기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사관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4.19에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다. 일본군 장교출신인 박정희는 당연히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통치이념을 이어받는다. 

 

친일세력이 필요했던 이승만,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그들이 왜 식민사관에, 이승만에 목매는 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조선, 동아일보가 필요했고 예수님을 배신한 기독교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사실대로 가르치자는 전교조가 고울 리 없다. 전교조의 탄압 이유는 그래서 탄생부터 수구세력과는 앙숙관계가 된다. 물론 아버지의 출생비밀과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줄 뉴라이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뉴라이트가 만든 칠일 고교 국사교과서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뉴라이트들을 앞세워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칼을 빼들었다. 전교조 다음에는 누굴까?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권력에 비판적인 단체... 민주노총과 진보적인 시민단체 순이 않을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내몰아 제거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을 보면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영장 없이 구속, 재판에 회부하던 유신정권시대를 연상케 한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정권은 4·19교원노조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 해산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군사정권은 현직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다음달 23일까지 교육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요구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못이겨 25년간 지켜온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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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3.08.27 07:00


우리나라 학령기 학생 수는 약 713만명이다, 이들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 수는 2011년 63.501명에서 2012년에는 74,365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홈스쿨링이나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매년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학생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학교가 책임지고 마련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기르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는 물론 기말고사와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물론 수업도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말 이대로 됐으면 어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꿈 같은 계획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고등학교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일반계고 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것도 모자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지역별 서열화까지 시키고 있는게 정부다.

 

 

최근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 놓았다. 고교 서열화 논란을 막고 일반고를 육성하기 위해 일반고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면서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내신 제한 없는 추첨 선발’을 도입하기 위해서란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고교가 서열화된 이유는 고등학교입학을 위한 평준화의 틀을 깨고 연합고사를 실시해 우수한 학생 순으로 특목고 혹은 자시고, 일반계고, 실업계고 순으로 서열화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일반계고 역량을 강화하려면 연합고사제를 폐지하고 고교 평준화를 시행해 서열화된 고교를 바꾸기 위한 정책부터 실행에 옮기는 게 순리다.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맞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몇점으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현실을 두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느니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경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경쟁이란 어쩌면 필요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쟁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에 따른 여러 줄로 경쟁시키면 어떨까? 고교가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라 고교를 다양화시켜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게 순서가 아닐까?

 

대학 서열화를 놓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꿈과 끌 살리는 교육은 고교를 다양화시키고 대학 서열화부터 깨야 한다. 물론 고교 졸업생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서울대, 고대, 연대...식으로 서열화도 모자라 지역별까지 서열화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현실을 두고 중학교에서 한 한기를 책가방 없는 날을 만들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 정책 입안자 외에 누가 있을까?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선택의 기회를 찾기 위해 전국의 중학생들을 동시에 책가방도 없이 사회로 내 놓으면 정말 꿈과 끼가 살아나기나 할까? SKY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일류고교가 가려지는 현실을 두고 또 사회교육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에 전국의 중학생들을 일제히 거리로 내몰면 어디서 무슨 끼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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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08.03 07:00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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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06.26 07:00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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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분위기가 겨우 잡혀 수업을 진행하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며 수업분위기를 깨는 아이....

 

경향신문에 아침신문 톱기사에 나온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기사는 진부한 얘기다. 난장판(?)이 된 교실에 순진한 교사들은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선생님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해 속을 뒤집어 놓거나 웃고 까불고 떠들고.... 이게 오늘날 교실 모습이다.

 

수업시작종이 쳤지만 운동장이며 매점, 혹은 복도에서 하던 장난을 그대로 계속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며 사흘이 멀다고 결석해 출석부가 결석부가 된 학교. 경향신문의 보도에 다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반에 3~4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임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교육부가 수월성을 추구한다며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실업계’식으로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이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평가’를 시작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대학서열화에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어 선행학습이며 무슨 고액과외며 하면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원인도 한 몫을 했다.

 

난장판이 된 학교에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니며, 학부모들은 왜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이 정도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사 알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학교 오면 지옥 같다”느니 “졸업장 따러 학교 간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해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대안은 없을까?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나 학자들이 분석한 교육위기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며 근본문제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근본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금지법수준이다. 물론 선행학습도 문제지만 그런 지엽적인 해결책으로는 만성적인 환부를 치유하기는 수술하기는 어림도 없다.

 

시간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풀이, 이런 교실에서 독해력은 물론 기본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교실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에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을까? 아침 한국일보는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이 "일반고 위기상황"이라며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인반계고등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를 ’이명박 정부 들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율고·특성화고 등의 확대에 따른 평준화 후퇴가 가져온 부작용‘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그런데 해법으로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급지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아니라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일반계고-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학교를 두고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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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며, 2천여명의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징계 및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 당국이 검사, 차관 등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니... 정치후원금을 낼 당시, 검사였던 황 내정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서 내정자는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므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었던 현 내정자는 ‘국책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이유 등 궁색한 답변이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 2천여 명을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으며 2008년 후원금에 대한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누구에게 후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초자료도 폐기해 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남수 후보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내정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KDI 임원이 정당 가입 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또한 청문회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와 검찰자료에 의하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당시 이군현 의원도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은 2005년 전국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 유치원장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에 1만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 2천여 명은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노당 정치후원을 한 교사들을 정직‧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런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일들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현직검사까지 걸러낼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황교안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을 이용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봐 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직 교원‧공무원들은 갖은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는 불평등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교사 2천여 명을 사법처리와 징계는 명백한 무효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의 잣대를 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책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법과 원칙의 질서는 결국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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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3.02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시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운영

 

돌봄학교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2009년부터는 밤 9∼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학교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지만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전국 536개 유치원과 전국 초등학교 1000개 교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긴 데다 교육당국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이 ‘돌봄학교’정책을 ‘돌봄교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돌봄교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부산을 떨더니, 박근혜정부는 ‘연 27조원을 '증세 없이' 만들어서 중산층 70%를 만들겠다’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무료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맡아주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을 빠르면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교실은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높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자기네들도 아이들을 키워봤으면서....

아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장남감이라도 쉬 싫증을 낸다. 그런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아 둔다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떠벌이다니....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엄마품으로 돌려보낼까 그런 생각생각해야 옳지않을까? 젖먹이를 떼놓고 밤늦게까지 일터에 매여 있어야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어린 것을 학교 교실에 밤 10시까지라니...

 

양극화현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게 요즈음 서민들의 가정이다. 부모가 맞벌이로 자식 얼굴도 보기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밥상머리교육으로 약을 올리던 것이 이명박의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이름만 바꿔 ‘돌봄교실’을 생색을 내듯이 운영하겠단다.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운영하던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없다.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과정도 따로 없다. 말이 돌봄이지 그냥 학교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정도다. 오죽하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돌봄학교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피할까?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에 밤 10시까지 잡아 두는 게 좋은지 엄마 품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를...'  아이들을 학교에 밤 늦게까지 잡아둘게 아니라 하루빨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저녁이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돌봄교실보다 더 급한게아닐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텔레비전 토론에서 본 세계관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다.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마저 외면하더니 그 마인드가 고스란히 이런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알기나 할까? 보통 사람들의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잠도 들 깬 아이를 들쳐 매고 어린이집으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부모들의 심정을... 하루종일 어린이 집이나 학교 돌봄교실에 맞겨 두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지를...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돌봄교실 환경이 아무리 좋다한 들 부모 품만큼 하겠는가? 건강한 어린이는 어릴 때 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최선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 받으며 느끼는 행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산모가 수유할 시간조차 없어 직장에서 젖이 불어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는 어린이 집이나 돌봄교실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던저 놓을 것이 아니라 엄마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경제민주화부터 시행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부부가 이산가족이 되어 자녀 양육비며 학원비를 마련해야 살아가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할 것인가?

 

이명박의 친부자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활용하는 돌봄학교는 우선은 필요하겠지만 최선은 아니다. 진정한 돌봄은 아이를 부모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 가난한 부모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앞당기는 길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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