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3.21 06:46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KTV>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안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 이라고 한다.

 

박대통령이 ‘우리의 원수’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라 도대체 무엇일까?

 

규제(規制)란 ‘규칙과 제도’의 준 말로 ‘법령, 관습 따위아 같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규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등은 넓은 의미의 규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약자를 강자로 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규제를 풀어 버리면 어떤 사회가 될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라든지 ‘유통기한제’와 같은 것도 일종의 규제다. 이런 규제를 풀면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박근혜대통령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폐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을까? 사실 규제가 없으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이요, 강자들이다. 권투시합에 급수를 철폐해 미들급과 프라이급이 싸운다고 가정하면 그런 경기가 공정한 경기일까?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정책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친재벌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국 재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나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마약이나 인간의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투표권이나 시험문제, 교사 자격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육상이나 축구와 같은 경기에 룰이 없다면 그런 경기를 좋아할 관객들이 있을까?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지면... 교통단속을 지도하는 법을 완화하면... 조직폭력이나 사기범을 처벌하는 법을 완화시켜 주면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쪽이 유리하면 상대편이 손해를 본다. 정치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재벌인가 중소기업인가? 공급자인가? 소비자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철폐는 약자가 아닌 강자, 피해자가 아닌 강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책이라고 끝장토론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이비 언론이나 어용학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비위를 맞추느라 비열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

 

규제철폐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규제는 약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악법이니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 양심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복지정책이다. 서민의 목을 조이는 사악한 규제철폐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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