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