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12.23 07:00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또한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면서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철도노조가 서로 의견충돌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민영화란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 질서에 맡긴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먹거리조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자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란 서비스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다.

 

 

코레일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다.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다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코레일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흑자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공기업이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자로 남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코레일이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독식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전체는 자동적으로 민영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코레일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이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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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