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학교급식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급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학생들의 급식을 놓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급식업자와 사학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해 비위생적인 문제, 또 부실한 급식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우여곡절의 거쳐 2001년, 경기 과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200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경남은 유상급식)하고 있다.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 지금은 이제 그 도입 목적에 맞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잡힌인 식단'보다 중요한 것이 '편식교정을 통한 식습관개선'을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금 학교급식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식당을 찾아가 보면 균형잡힌 식습관을 위하 ㄴ노력은 보이지 않고 학생들이 좋아 하는 육고기가 거의 매일같이 식단에 올라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첫째는 학생들이 채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학생입맛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육고기 배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들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고기를 먹어야 건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식단은 식습관 개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비교육적인 급식이 아닌가? 


문제는 또 있다. 지금 우리 식단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유전자변형(GMO)식품이다. 학교급식관계자를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해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을까? 또 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학생들의 식자재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10만t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허용 기준치(100Bq/㎏)보다 적은 방사성 물질이 나온 3천13t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됐다. 이런 일본산 수산물이 상당량 학교급식용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먹는 학교 급식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쓰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음료, 빵, 과자에 설탕사용이 줄어겠다고 한다. 나토륨에 이어 과다한 당류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의 성인병 유발 등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급식은 도입목적인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 뿐만 아니라 GMO를 비롯한 방사능식품 그리고 식품첨가물과 건강을 해치는 먹거리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아래 글은 2002년 6월 2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입니다. 지금은 직영급식을 하고 떠 위팍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급식환경이 얼마나 좋안 졌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영양교사 그리고 학교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200206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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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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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