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일상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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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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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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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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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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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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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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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9.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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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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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7.06 06:57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4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23,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정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지혜교사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러한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기간제교사이지만 담임을 맡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이 아니라고 차별해도 좋은가?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던 이지혜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김초원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순직에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른가? 더구나 김초원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으면 이지혜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교사였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까지 맡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 된 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디어 오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 아이들을 누구 보다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혼자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희생한 아름다운 희생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되겠는가? 윤변호사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뿐이다. 당연히 두 분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예의요,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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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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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4.11.27 07:02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손낙구의 세상 공부>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100점 만점), 4년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는 통계다.

 

복지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서민들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요, 신기루다.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왜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국민은행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를 기록했다. 집값 얘기를 좀 해 보자.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각각 71.8%71.0%. 화성은 75.8%, 수원 장안구는 72.7%, 수원 영통구는 72.1%. 전세가율이 70%란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말이다. 집값이 30억이라면 전세가는 21억이다. 상승세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서울의 전셋값은 2년 전인 201210월부터 올 9월까지 13.61% 오른 셈이다. 2년 전 전셋집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을 위해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번 돈을 몽땅 인상된 전세값으로 충당하기 바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의 집값... 몇 해 전 스타벅스 명동점이 서울 충무로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을 때 보증금 30억 원에 한달 임대료 1억원씩 냈다고 한다. 하루 임대료가 333만원 꼴이다. 커피 3000잔을 팔 경우, 그 당시 커피 값 3300원에 1000원쯤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곳 땅값은 한평(3.3)23,100만원 꼴이다. 빌딩 면적이 51평이니 땅값만 118억원이고 4층 건물 포함한 가격은 200억 원이 넘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8,968천 채의 집이 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18,407천 가구다.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도 500만 채가 남는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셋방에 산다.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단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서울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서 대도시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 땅값이 7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땅값, 집값만 봐도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만하다. 2013년 공시가격으로 집값 총액이 2,045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집을 뺀 1500만 채의 집에 대해 실제 가격의 80% 쯤 낮춰 매긴 값이다. 모든 집의 실제 가격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수도권 공동주택 580만 채의 공시지가 총액이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한국의 땅값 총액은 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캐나다를 2번 사고 남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의 77배인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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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이아무개(53)씨가 끝내 숨졌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분신 직전 한 입주민한테서 폭언을 들었다. 평소에도 이 입주민은 음식물을 먹으라고 이씨에게 던져주는가 하면 침을 뱉기도 하는 등 모욕을 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SBS>

 

가난은 죄다. 노동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는 그렇다. 노동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지만 우리사회에서 하층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노동은 신성하다면서 블로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하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간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이 다르다. 연금은커녕 일자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하루살이다.

 

최근에는 사라졌지만 오죽하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라는 학교급훈까지 있었을까? 연차나 월차는커녕 공휴일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법이니 최저 임금제가 버젓이 있지나 이 땅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의 인신공격에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막장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80만명의 실업자 중에도 860만명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사는 이 땅의 노동자들... 그들은 인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일까?

 

지금부터 44년 전인 19701113... 재단사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시하라고 외치면 스스로 죽어갔다. 봉제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이제 겨우 스물두살의 청년이다. 

 

전태일이라는 이 청년은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간적인 처우와 병영식 통제, ...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공돌이''공순이'(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남녀 노동자를 이렇게 불렀다)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 돌아갈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 20리 길을 걸어서 퇴근하기도 했던 청년이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알고 팔방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기우려 주지 않자 끝내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노동자도 사람이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 19488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1113,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랐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 부른다.

 

전태일은 병상에서 임종 전 "배가 고프다..."라는 말로 22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배가 고프다...!"

삶의 질을 말하고 보편적 복지는 말하는 2014년을 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어떤가? 국민총소득(GNI) 26천달러시대 실업자 1000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한 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목숨까지 노동자들에게 던지고 간 청년 전태일... 그가 떠난 지 44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노동자가 사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한 말이다.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 유서 중에는 너오는 절규다. 그의 분신 후 이 땅의 지식인들, 양심세력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전태일을 죽였다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두고 노동현장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노동자가 되어야겠다면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교사들은 성직이 아닌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전교조의 씨앗을 뿌린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은 민중교회를 세우고 성직을 내려놓는가 하면, 스스로 전태일이 되려는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눈에는 그가 떠난지 반세가가 가까워 오지만 노동자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전태일이 부활하지 않는 한, 이 땅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예다. 아니 깨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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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4.10.29 06:46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50분부터 8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컹질컹거렸다.

 

 

생각이 짧아 갈아입을 바지도 준비하지 못해 젖은 바지를 입고 지킴이 실에 앉아 있으니 추워서 으스스 한기가 들었다. 2평도 채 안 되는 지킴이 실에는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런 바람으로 옷을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도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3~40분정도가 지나서였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그날 저녁 밤새 기침에 끙끙 앓았다.

 

학교 지킴이그는 누구인가? 학교마다 학교 입구에 안내소라는 4각형 유리 박스로 지은 2평도 채 안 되는 집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와 학교 내외를 순시하며 학교폭력을 예방을 해야 하는 신종 직업이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65세이상 된 사람... 정년퇴임한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이름은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노동착취의 대상이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 집>

 

하루 5시간 근무, 시간당 5,000, 6개월간 계약, 재계약....’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을까?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5시간씩 근무시킨다. 작은 학교는 한사람만, 큰 학교는 두 사람을 채용해 교대 근무시킨다. 6개월 근무, 재 계약을 하는 이유도 6개월 이상 계약하면 비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4대보험 등 학교가 부담을 지는 게 싫다는 이유다.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용렬스럽다 못해 역겹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지...? 국가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국민은 행복한가? 학교지킴이 뿐만 아니다. 현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사회는 구성원은 비정규직 천국이다.

 

숙직근무요원은 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공휴일이면 24시간 근무다. 근무시간이 길어도 수당을 더 주지 않는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2~3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다. 학교근처에 식당이 없는 학교에는 집에서 밥까지 배달해 주어야 한다. 이 사람월급은 한달에 백만원이 채 안 된다. 청소는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간 하루 9시간 근무에 받는 월급이라고는 80여만원.

 

 

<이미지 출처 : 학교비정규노동센터>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교육통계연보와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 등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3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 962093명의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은 359,367명으로 37.4%에 달한다. 기간제 교원은 39401, 학교회계직(교무보조, 과학보조 등)14989, 각종 강사직(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162196, 지자체 간접고용은 16781명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회계직만 떼어보면 2008년엔 88689명이었는데 2013년엔 14989명으로 52300명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59.0%였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년 동안 3,600명을 시간선택제교사로 채우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을 포함한 어른들을 보며 꿈을 만들고,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다. 학생들이 신분불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생활하는 현실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만들겠다는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 40%,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코앞인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정말 가능하기나 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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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못났으니까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심어왔다.

 

 

 

노동이란 정말 추하고 천하기만 한 것일까?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국어사전)라고 풀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게 왜 천한 일인가? 노동자들의 땀흘림이 없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할까? 더더구나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분리해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할 존재라는 가치를 심어 왔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아주 오랜 옛날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는 귀족이나 양반이 되다 못된 미완성품으로 노동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던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각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정은 어떨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비참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대우는 심각한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751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865만 3천 명(49.4%)이 비정규직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3만 명(64.3%)이 비정규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6배/ 교통사고의 1.3배)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 산재는 최소 10배 이상이며,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형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덜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훨씬 커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류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이(?)한 나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삶을 천시하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시키는 노동천시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자가 천시받는 풍토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도 복지국가도 허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사의 통계자료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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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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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에서 http://blog.daum.net/kpt004/15712689 >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자본주의 4.0] 1조원의 이익보다 1만명의 고용이 더 의미 있어
[자본주의 4.0]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가야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갑자기 노동자 신문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한국 노동시장은 '두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네명 중 한명이 중위(中位) 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8월 3일자에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왜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갑자기 논하는가?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얼마나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勞使) 모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며 자본을 질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가 이지경이 되기까지 심층 분석을 한 특집기사라고 싣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점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나 한 것처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논조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조선일보가 비록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사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원인제공자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해방 전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는 이승만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무슨 짓을 했는가? 권언유착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혹은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ㄹ 하면서 노동자를 못살게 굴어온 장본인이 조선일보 아닌가? 해방정국의 빨갱이 사냥이며 5·18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데 일등 공신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독재 친자본의 언론이 저지른 죄악상을 차마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국대나 징용으로 내 보내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은 누군가? 그런 과거를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민족지로 혹은 유신을 찬양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노동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철면피한 편파왜곡보도며 친 자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왜 갑자기 친노동적인 기사를 쓰고 소란(?)을 피울까? 조선일보가 몇 꼭지의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믿어 줄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의사가 있다면 210일째 크레인 위에서 죽음도 불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 김진숙위원의 문제부터 풀자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조선일보가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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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8.04 05:00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도대체 친 자본 경향의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썼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내용을 잠간 들여다 보자.

8월 3일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라는 기사는 이렇게 출발한다.

 

한국 노동시장은 '두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네명 중 한명이 중위(中位) 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왜 이제 갑자기 논하는가?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를 조선일보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한계상황까지 온 비정규직문제를 이제까지 얼마나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는가?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勞使) 모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며 자본을 질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가 이지경이 되기 까지 심층분석을 한 특집기사라고 싣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조언을 덧붙이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서강대 남성일 교수의 설명을 소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조선일보가 비록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사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원인제공자 중의 하나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해방 전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 않다. 이승만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그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권언유착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혹은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노동자를 못살게 굴던 장본인이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해방정국의 빨갱이 사냥이며 5·18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데 일등 공신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독재 친자본 언론이 저지른 죄악상을 차마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국대로 보내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은 누군가? 그런 과거를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민족지로 혹은 유신을 찬양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노동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철면피한 편파왜곡보도며 친 자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게 조선일보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왜 갑자기 친노동적인 기사를 쓰고 소란(?)을 피울까? 조선일보가 몇 꼭지의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믿어 줄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의사가 있다면 210일째 크레인 위에서 죽음도 불사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 김진숙위원의 문제부터 풀자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조선일보가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의 노예가 되어 수탈과 억압으로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영원히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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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2008.12.04 13:46


<이 방송원고는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 '김용택의 세상읽기' 12월 7(FM:98.9Mhz, Am:990Khz-08:10~09:00) 대담방송 원곱니다.>  

김 :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핵심참모의 발언으로 보아 한반도에도 곧 경제한파가 닥칠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가 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설명 : 기륭 1000일 투쟁 집회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이 : 안녕하십니까.

김 : 현재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파견노동자의 총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비정규직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2년이 되는 날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노동자들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30일 28명의 간호보조업무 일을 해 온 파견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는데요, 9월 30일이 바로 파견노동자들이 일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가져오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군요.

이 :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거라고 비판해왔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내년 7월이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김 : 보통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안대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2년의 고용기한을 둔 것도 일시적으로는 을 고용하더라도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해고한다고 오히려 그 기간을 늘려준다면 2년마다 해고될 것이 4년마다 해고되는 것으로 바뀔뿐 비정규직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4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텐데, 실제 사용자단체에서는 고용기한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방안은 미봉책일뿐더러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 말고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 앞서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가 2년을 넘게 일할 경우 사용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고용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넘게 싸우고 있는 서울의 기륭전자의 경우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회사는 500만원의 벌금만 물었을 뿐입니다. 또한 강남성모병원의 경우도 파견 절대 금지 업무인 간호보조업무에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므로 병원이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강남성모병원 역시 벌금 또는 과태료만 내고 버티면 그뿐입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아무리 법을 어겨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전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전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김 : 법을 어겨도 그 법의 내용을 제대로 강제할 수 없다니 참 답답한 일이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난 화요일 법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 KTX 승무원들은 KTX 개통 초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철도공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다시 ‘KTX관광레저’라는 자회자로 강제로 옮겨 갈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철도유통이나 KTX관광레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 : 글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이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로서 져야할 책임을 회피한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나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노동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회사나 전자회사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내하청 또는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되어있다보니 회사는 사용자가 져야할 책임을 모두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의 경우 “처음엔 파견업체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차에 실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구요. 가보니까 기륭전자였어요. 그 뒤로 그쪽 회사 사람은 얼굴도 한 번 못봤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저는 기륭에 취직한 걸로 알았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업체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인일 없는 셈입니다.

김 : 글쎄요 사용자성 회피라는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첫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덜 주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이고, 그것도 4대보험이나 복지혜택 등을 감안하면 50% 이하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데, 이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왜곡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는 마음껏 고용하고 필요 없으면 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각의 회사들은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먼저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헤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MBC PD수첩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조퇴하면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밤 9시까지 잔업을 하고 병원에가니 딸아이가 “엄마 나 주워온거 아니야”고 묻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잘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서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해고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달리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유연성만 보장된다면 굳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 : 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해고는 자유로울지언정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를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라는 자본의 이야기는 사실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몇 만 명 씩 해고됐다는 애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 한국의 대기업에서 하루 아핌에 몇 만명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노동자 한사람의 해고가 아니가 그 가족까지 수만명의 목숨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해고’가 최선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도 고용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비정규직 고용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 네, 분명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 현재의 상황은 정규직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점자 늘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한 기업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사회 전에적인 경제에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는 가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지 기륭전자, 강남성모병원, KTX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 지금까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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