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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28

공민배 전시장께 왜 도지사가 되려는가 물었더니... “학교급식 반대는 병역의무를 하는 군인들에게 집에 가서 밥먹고 다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맘씨 좋은 동네 어른같이 후덕한 모습의 공민배 전창원시장(이하 전 창원시장)이 지난 11월 9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옆 이디아커피솦 3층에서 시사 블로그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블로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홍준표 전경남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며 경남 초·중학교무산급식예산을 삭감해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제외지역이 됐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전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할퀸 상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취소뿐만 아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합번적인 배분’이라는 상식을 뒤엎고 약.. 2017. 11. 15.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조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조 6,833억원이다. 4대강 .. 2016. 11. 21.
위기의 학교급식, 학부모가 더 문제다 똑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도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옥수수의 경우를 보자. 옥수수는 양념류에서부터, 제과제빵, 가공식품 전반에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 거의 없다. 제면, 떡류, 스낵, 어육, 축육가공품, 소스. 필링류, 티김버터, 시주닝, 제빵, 쿠키류, 크림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분말식품....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식품에 옥수수가 들어가고 그 옥수수의 100%가 수입산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인체 유해성 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② 항생제내성 .. 2015. 10. 15.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하고 '서민교육지원사업'...왜 ? 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2015. 3. 13.
무상급식 중단한 경남도지사 부끄럽지 않은가?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만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억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만2000원, 중학생 51만5000원, 고등학생 62만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0.
쥐나라 백성은 왜 고양이 대통령을 뽑을까요?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 2015. 2. 23.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 2015. 2. 9.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2014. 11. 7.
곽노현, 그의 ‘징검다리 교육감’에 반하다 고전을 읽으면서 가슴 속 깊이 밀려오던 그런 감동같은 곽노현의 ‘징검다리교육감(메디치)’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과 공감으로 몇 번이고 책장을 덮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데... 감탄하며 읽었던 감동적인 책....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우리 교육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교육계에는 교육관련 전문가도 많고 교육에 관련 책도 참 많습니다. 교육관료들, 교육학박사님들, 교장, 장학사, 교사들... 그렇게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우리교육은 왜 날이 갈수록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을 듣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2014. 8. 21.
학교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지금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억 원가량의 빚을 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 874억원을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는 물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왜 시작 했을까? 학교급식 얘기를 꺼내면 먼저 나오는 말이 ‘부자급식’이다. 급식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짜 밥 먹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31조 3항)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급식.. 2013. 9. 11.
먹지도 않고 버리는 학교급식 이대로 좋을까? “몇 숫가락만 먹고 다 버립니다.” “아니 영양교사나 담임은 아이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학년은 같이 먹지만 고학년의 경우 선생님들끼리 모여 담소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밥을 다 먹는지 반찬을 골고루 먹는지 확인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왜요?” “급식지도를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교장이 그런걸 강조하지도 않고요....!”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가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을 위해서 아닌가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은 음식을 버린다면 학교급식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학교의 경우 몇몇 선생님들은 꼭 자기반 학생들을 챙기는 몇몇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 2013. 7. 2.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2년째다. 왜 학교급식을 하고 있을까?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학교급식이란 끼니를 때우는 과정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육과목이다. 아침을 먹지않고 등교하는 아이, 간식으로 적당히 끼니를 때우는 아이, 식습관이 불규칙한 아이, 서구화된 식습관등이나 편식 등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학.. 2013. 4. 12.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 2012. 3. 19.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2012. 3. 16.
곽노현 교육감 사퇴, 빠를 수록 좋다 「분명히 김용택님이 "곽노현이 좌빨이면 나도 좌빨이다"라고 컬럼하셨는데,,,,,이런 어쩌죠? 이제 곽노현은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무상급식'대상자가 되었으니? 진보가 주장하는 깨끗함이란 이런건가봐요,,,하수구를 뒤덮은 맨홀뚜껑같은...냄새가 난다고 하면, 함정수사니 민주 탄압이니,,, 전 곽노현 자신사퇴는 사절입니다. 1.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벌써 말바꾸기 했지만)..... 2. 그것도 안되면 좌빨 연대들하고 같이 민주 탄압 주장하며, 버스타고 다니고 촛불키고 다니다가,,, 3. 그것도 안되면, 걍 누구 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더 곽노현 스럽다는,,, 암튼 이제 무료로 친환경 무료급식 먹게되서 좋겠네,,,노현이는...... 김용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한 학급 학생수가 40명이 많다.. 2011. 8. 30.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어느 쪽이 더 급할까? 말도 많은 무상급식이 결국 주민투표로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무상급식 투표가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사실 무상급식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어느 과목을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코미디 수준이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란 ‘아이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식교육이 의무교육기간에 무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서울시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만 0∼7세의 어린이 6,453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성 질환 실태 및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에 사는 7세 이하의 영·유아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음식알레르기라는 사실이 밝.. 2011. 8. 29.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 2011. 8. 22.
학교급식, 끼니 때우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요즘 아이들의 그릇된 편식습관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급식지도를 하다 보면 그로 인해 화병이 다 날 지경이다. 김치나 나물은 손도 안 대고, 생선요리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잔반통에 버려지기 일쑤다. 불고기나 돈가스라도 나올라치면 듬뿍 받아다가 아예 밥을 대신해 먹는 게 요즘 아이들이다.」 오마이뉴스 「'미친개' 교사가 '엎드려뻗쳐' 교사에게 드립니다.」기사의 일부분이다. 학교급식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급식의 시행은 ‘편식의 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급식현실은 목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채소나 해산물은 젓가락도 안 대고 불고기나 돈가스가 나오면 밥 대신 먹는.. 2011. 6. 25.
당신의 주권행사, 그 선택의 기준이 궁금하다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 2011. 4. 30.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 2011. 4. 22.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 “그대 있음에 제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8시 서울 성공회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해 곽노현 교육감이 한 말이다. 전교조 말만하면 빨갱이를 연상케 하는 조중동효과로 합법노조가 반정부 집단이 된 현실에서 교육감이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수회에 나타나 조합원들과 어께를 곁고 춤을 추다니...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개별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 "자율성을 가진 교사가 반별로 학생을 평가하게 될 때 진정한 학교개혁이 실현된다. 특히 학급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시기가 다르다면 사교육이 학교에 파고들 여지도 없어진다" 곽노현 교육감의 말이다. 교원의 질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면 강행하는 교육부에 맞서 정책이 잘못됐는데 왜 선.. 2011. 1. 17.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2010. 12. 19.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다니 말이 됩니까?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입니까? 공짜로 밥을 주면 살만한 집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아까운 세금 내서 부자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여야 됩니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급식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짜 밥이 아니고 요즈음 아이들은 성인병이다. 비만이다 하여 부모들을 걱정시키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그래서 균형 있는 음식을 먹도록 식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하.. 2010. 12. 8.
이 땅에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수당으로 700(1유로=1,742.44원)유로를 받고 10개월에서 3년까지는 매월 300~400유로의 육아수당을 받는다. 입학 전 아이들에게 언어공부를 안 시킨다. 학원이란 게 아예 없다. 초등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은 안 시킨다. 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학원 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월1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 받는다....」 환상적인 사회복지와 신비롭기까지 한 교육복지를 이루어 낸 나라. 무상급식에 무상교육까지... 핀란드의 교육이야기다.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 괜스레 화가 치민다. 바른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나라. 창의적이거나 진실을 말하면 승진이나 출세는커녕 평생 문제아가 되어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나.. 2010. 5. 25.
아이들이 무얼 먹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에는 발암물질인 ‘적색2호’라는 식용색소가 들어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가 더워지자 조금 전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들어 온 학생들이 눈이 둥그레진다. “라면의 면 100g에는 422kcal 내외의 열량과 소금의 주요 구성 요소인 나트륨이 들어 있어 고혈압·심장병·뇌졸증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라면의 원료인 밀을 재배하는 과정의 농약이며 이송과정에 방부제, 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조미료와 색소가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왁짜하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 아토피란 인스턴트식품이나 부적절한 음식, 스트레스, 과로, 환경오염(새집 증후군)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생기는 피부발진이랍니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달려가 컵라면이나 빵, 우유.. 2010. 3. 11.
“그럼 뭘 먹으란 말입니까?” “아토피가 뭔지 아세요?” 수업을 하기 전 왁짜하던 교실이 조용해진다. 아토피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혹은 가족 중에 고통을 겪는 이가 있어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아토피란 인스턴트식품이나 부적절한 음식, 스트레스, 과로, 환경오염(새집 증후군)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생기는 피부발진이랍니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달려가 컵라면이나 빵, 우유 등으로 허기를 때우는 아이들에게 수업 시작 전, ‘식품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얘기다. ‘우유는 소가 새끼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으로 축산과정에 항생제를 남용해 안전하지 못하고, 컵 라면에는 밀을 재배하는 과정의 농약이며 이송과정에 방부제, 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조미료며 색소가...’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선.. 201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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