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1.07 07:00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

개혁보수신당SNS에 올린 당명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다. 이들이 개혁보수신당의 진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는 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해 버리자 네티즌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보수라더니...? 당명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고 장난으로 알고 삭제했다니...? 그렇다면 이들은 과거 그들의 몸체인 박정희가 지은 '민주공화당이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보고 참아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유신정권이 공화제라니..? 광주시민을 총칼로 죽인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이름을 도용했던 그 후안무치한 짓거리들을....?

원내대표 주호영, 창당준비위원장 : 정병국, 주호영, 정책위의장 : 이종구, 인재영입팀장 : 김성태,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 : 권성동, 김세연, 전략기획팀장 : 김영우, 당무구성팀장 : 홍문표, 공보팀장 : 황영철, 디지털정당추진팀장 : 이학재, 정책연구팀장 : 이종구, 법률지원팀장 : 김재경, 집행팀장 : 정양석, 대변인 : 장제원....

새누리당에서 지난 해 1227일 탈당한 29명의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개혁보수신당을 출범시켰다.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라니...? 이들이 엊그제까지 한 짓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통일을 길을 막았는가 하면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해 중국과의 관계가 살얼음판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최순실의 뜻을 쫒아 삼성을 비롯한 악덕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는가?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정치를 하느라고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이름도 거창하게 ‘4대노동개혁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지 않았는가? 악덕재벌을 위해 의료며 교육, 철도, 가스, ...에 이르기까지 민영화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전시작전권을 무기연기하고 일본에게 10억엔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지 않았는가?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맺어 주권을 포기한 게 당신들 아니었는가? 304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고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런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치를 친박만들한 한 짓인가?  

최순실게이트가 들통이 나자 자신들이 한 짓을 하늘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면서 새옷으로 바꿔 입고 창당이라니.. 단 한마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당당하게 뛰쳐나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민생 우선·정책 중심 정당"이라며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니...? 그런 짓을 해놓고 창당선언문에 이렇게 남의 예기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하다가도 그 잔인함에 소름이 돋는다.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발전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와 지위의 대물림 없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겠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 ‘국민에게 희망을..?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일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바꿔 이승만을 국부로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말로는 온갖 미사어구로 포장질을 하면서 엊그제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면서 자기네들과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일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후안무치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최순실일당의 비리를 알고서도 묵인한 떡검을 앞세우고 찌라시언론을 동원해 변절한 지식인 철새정치인들과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적인 정부요인을 비롯한 대학교수와 문인들까지 사찰한게 누군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질러 놓고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수치를 모르면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스펙으로 포장을 해도 금수와 다를바 무엇인가? 회개부터 하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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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6.10.28 06:41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당시를 살던 민중들의 참담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유신정권시절의 공포분위기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유신시대의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멀쩡하게 지내던 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몇 주일째 보이지 않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사라졌다 돌아 온 그 사람은 수십년 더 늙은 환자가 되어 공포심에 싸여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신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혁명공약이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10월유신이나 중앙정보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치자. 그러나 그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은 뭐니뭐니해도 통일을 가로 막은 죄,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는 그의 모든 공을 덮고도 남는다.

대전 CGV에서 자백이라는 영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왔다. 돌아오면서 아니 돌아와 며칠을 두고 지워지지 않은 공포심과 분노.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혹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신으로 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나 가족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내내 지워지지 않았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겁다. 빨갱이, 간첩하면 마귀로 치부되던 시절, 억울하게 간첩이 된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 어둠의 시절이 박정희정권 하나로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박정희가 죽고 반세가가 가까워 오지만 그가 만든 중앙정보부는 이름만 국정원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간첩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알바부대를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의 선봉에 서 있다.

4.10혁명으로 획득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그래서 18년간 나라를 병영화시키고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철권통치를 해 온 장본인. 그의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유권자들은 그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가 한 일이라고 모든게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중앙정보부 하나만으로도 그런 그의 공적을 모두를 덮고도 나는다.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렇듯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다. 이승만이 빨갱이라는 이름의 적이, 박정희의 북괴의 간첩이 있어야 유지됐던 정권이다. 6.25가되면 반공글짓기, 포스트 표어 만들기, 반공웅변대회며 북괴의 도발을 빙자해 반공궐기대회를 통해 국민들을 겁주고 협박했다. 물론 학교는 교련시간을 만들어 학교를 병영화하고 여학생까지 재식훈련을 시키고 교련대회를 통해 학교에 군사문화를 보급했다.

MBC 해직 언론인인 <뉴스타파> 최승호(54) PD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지난 1013일 개봉해 각 지역에서 상영 중이다. 이 영화는 최승호 PD가 지난 3년간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독립언론인 뉴스타파에서 일하며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내놓은 작품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과 1974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영화다.

PD는 이 작품을 찍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었다. 또 조작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전. 현직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비롯해 굵직한 간첩사건에 개입한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거침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5분간 검은 화면으로 이름만 다른 같은 내용의 사건들이 100여명의 명단이 올라간다.

독재자들은 독쟁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간첩을 조작질하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적개심을 불어넣고 공포심을 조장한다. 굶주리는 나라를 상대로 도발운운하며 공포심을 갖게 해 독재정권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약점을 가진 정권이 필요한 군수마피아들을 이를 빌미로 고가의 군사무기 판매대상국으로 만들고... 2005년 임채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남한 사회가 지불하는 분단 비용을 연간 최소 206,94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명박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MB 정부의 통일비용을 380~2,500조 원으로 계산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 380,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 2,500조라는 계산이다. 현재 남한에서 지출되는 군사비만 연간 3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북한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 남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왜 문익환 목사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60년째 이어진 공안당국의 간첩조작 사건들(자막)을 보며 나는 끝이 난 영화관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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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10.24 06:43


평생 처음 가본 곳, 낯선 곳에 버스나 기차에 내려 쩔쩔 맸던 경험이 있다. 방향감각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했던 경험을...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스마트 폰에 길찾기 앱 하나만 깔려 있으면 목적지에 무슨 차를 타고, 그 차가 언제 오는지,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길찾기 앱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지도 않은 인생 여정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평생 처음 가본 도시에 혼자 차에서 내팽개친 것 같은 황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멘트로 도배질한 아파트 숲 같은 인생길... 정신없이 오가는 차들의 소음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표정도 없이 쫓기듯이 사는 도시인들의 모습에는 사는게 그렇게 즐겁지 않아 보인다.

내가 와 있는 이 도시의 특산물이 무엇이고 인구가 얼마며 이 도시의 역사를 훤히 알고 있어도 목적지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런 지식이 얼마나 유용할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학교교육 아닌가? 지식은 넘치도록 배웠지만 정작 필요한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내 해 주지 못하는 교육. 머릿속에는 수많은 수학 공식이 들어 있고 화학의 분자식과 역사와 경제, 지리에 대한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은 인생을 길찾기 앱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

어릴 때 살던 고향에 몇십년 만에 찾아 가 차에서 내려 그 달라진 모습에 놀랐던 일이 있다. 버스에 내린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낯익은 것이라고는 눈닦고 봐도 없다. 그러나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의 동네 이름만 알면 금방 감이 잡힌다. 철학이 그렇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안다면 아무리 낯설고 외로운 인생길이라도 방황하지 않고 찾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인가?

영화 자백이 화제다. 이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 중에는 놓치지 말고 꼭 보라고 권한다. 개봉을 기다리다 세종시에서 대전역사거리근처에 있는 CGV에 이 영화를 보러 갔다. 시작 시간이 됐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열 명도 채 안 된다. 왜 그럴까? 똑같은 영환데 어떤 사람은 꼭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한다. 다른 상영관에는 사람들로 넘쳐 나는데 자백을 보러 온 사람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검게,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인다.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것인가? 세상을 보는 안경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은 연관과 변화라는 안경이다. ‘세계는 인지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안경 말이다. 그 변화는 법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관되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역사,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고생 하는 산람들... 환경오염이며 유전자변형 먹거리,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경제위기... 그런 것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나 혼자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자백에 나오는 고문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간첩이 된 사람들,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운이 나쁘거나 부모를 잘못만나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백은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저지른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43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동백림간첩단 사건”, 한생운동단체를 간첩으로 만든 민청학련 사건”, 유신반대운동을 벌인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인혁당 사건”.... 등등 중앙정보부(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이 이 영화에서 몇몇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 자신이나 가족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해직기자 최승호 PD의 끈질긴 직업정신으로 만들어 낸 영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연관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국정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첩으로 엮인 사람은 운이 나빠서지.... 나만 괜찮으면 내 부모, 내 가족만 무탈하다면 그런데 신경 쓸게 뭐 있느냐고 외면한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자살한 학생을 보면 그런 흔한 일(?)에 관심도 갖지 않는다. 세월호도 그랬다. 부정과 부패 그것도 국가가 개입된 폭력을 외면하고 남의 일로 치부하던 사람이 자식이 당하니까 분노하며 억울해 하고 있다. 성주군민들이 밀양시민이...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하다. 그런데 그 안경, 남의 안경으로 보여주는 세상으로 본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안경이 진실만을 보여줄까? 기레기들 눈에.. 또 이해관계로 얽매고 가치관이 다른 기자들의 눈으로 본 세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만 아니라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정원은 아직도 건재하고 김재춘 같은 사람,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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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20 06:58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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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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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09 06:55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평균 연봉이 60204천원으로 지급한다고 모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무려 22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힘겨루기 하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통과됐다. 필리버스턴가 국회의원 데몬가 하는 이 법이 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라며 밤을 세워 토론하더니 기어코 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북한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 법이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테러방지법이 아니어도 10년째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이 있으며, ‘공중등협박목적자금금지법’ 등으로 UN,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도 있다.


도대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테러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정의한 테러 행위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등과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테러방지법의 가장 무서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테러위험인물이다. 일단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위험인물이 된다. 영장도 필요 없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 중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조사해봐야 한다고 끌고 가면 끝이다. 위험인물이란 테러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회시위조차도 테러라고 규정한다면 무력진압도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보호관련법이 있어도 테러 방지법이 우선이다.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뿐만 아니다. 민감정보라는 것이 있다. 국정원장이 판단하면 개인의 사상과 신변,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국정원이 낱낱이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도 가 아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삭제권 요청권이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테러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 제 17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통과된 후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는 지난 340만명을 돌파해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일반인뿐만 아니다. 현직경찰, 검찰, 사정기관 관계자, 고위 공무원들까지 대거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텔레그램의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어 주고받은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메시지 내용이 삭제된 뒤에도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사생활의 비밀과 별도로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만약 '37만명의 국정원 직원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 테러방지법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국정원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국민이 주인되는 길이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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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24 06:58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시위가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제1항에 따른 법안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다. 이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2 3항에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역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4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이후 43년만에 이번이 두 번째다.


43년 만에 다시 불러 온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기에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외 정세가 살얼음판이 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일까? 테러 방지법이란 지난 2015128,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테러 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부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 이름이 테러방지법이라지만 알고 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3개 법안이다.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법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예를 들면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위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에 반대하여 시위를 해서 경찰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를 집회와 시위조차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책기구가 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만으로도 모자라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위원장이 국정원장이 되고 국정원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못박아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그밖에도 법 22(테러특공대운영)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군병력 혹은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4조 군병력들의 지원)거나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36(가중 처벌)에 이르면 유신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양심적인 수많은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간첩까지 조작하는 선례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국가가 국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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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10.18 07:25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중인 극사실주의 특별전 '숨쉬다'를 보고 나오다 본 이응노 미술전시관...  다시 와서 봐야겠다고 생각하다. 보고 엊그제 찾아 갔다. 미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응노 화백의 전시장을 찾은 이유는 솔직히 말해 선생님의 천재적인 작품보다도 1967년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동베를린 한국 동포·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1967년 78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이하 중정)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전모와 그에 대한 수사상황을 발표했다김형욱 당시 중정부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 발표한 그 사건의 내용은 경천 동지할 내용이었다. 중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고, 일부는 입북하여 노동당 입당과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고 내용이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은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중 2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1970년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정이약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이 국민적 지지로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재판결과로 밝혀지게 된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무엇이 기억나느냐고 물으면 열심히 사진 찍고 관광지 구경이 전부다. 수학이면 이름 그대로 수학을 하고 와야할텐데 인솔하는 교사들은 그런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 4. 3항쟁이 빠진 제주도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 역사굥부를하는 학생들에게...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는 수학여행코스 선호 1위다


고암이응노화백의 미술전시관도 혹시나 그 분이 겪엇던 아픔이며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만나볼 수 있을까 했지만 역사지우기는 이응노미술관에도 나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박정희가 저지른 악행은 4.19혁명을 뒤집은 쿠데타뿐이 아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 국정원의 전신인 악명높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해 공포정치를 해 왔다. 처음 학교에 발령을 받고 세상 물정을 모르던 나는 대한민국를 전복을 하려는 간첩단의 체포와 재판과정을 지켜 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정부가 중학<역사>와 고교<한국사>의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교과서인 교과서를 국정제로 가꾸겠다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고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왜 역사교과서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한에 차 있는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의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가 역사를 덮는다고 역사가 바뀌어 질까? 박정희나 이응노화백이나 윤이상을 간첩으로 만들어졌지만 역사를 그들을 무죄석방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했던가? 한국 화단의 거목이기도 한 이응노화백은 1904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이 지역의 자랑이다. 그는 전통적인 한국화에서 출발하였으나 한국화의 전통적인 기법에 서양화 기법을 접목하여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58년 파리로 건너가 한국화의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추상화의 경지까지 예술세계를 확장시켰다. 


그의 작품활동은 먹이나 물감 이외에 천이나 한지 등의 재료들을 캔버스에 붙여 만든 콜라주나 태피스트리 등 여러 가지 재료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여 유럽 화단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다. 박정희정권의 동백림사건과 같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소원하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1989년 파리에서 타계한다.   




'통일이 왜 안될까?' 

저는 가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분단체제를 이용해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국가 보안법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간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다. 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해 권력을 탈취했으니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추려고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고... 박근혜와 친일세력들... 그리고 유신후예들과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그 당시의 부귀영화를 못잊어 친일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성서에 나오는 얘기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것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는가? 교과서 국정화는 간첩조작의 다른 이름이다. 교과서 국정화발푱에 왜 학생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학자며 교육자, 예술가까지 변절시키고 멀쩡한 국민을 누명씌워 옥살이를 시키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해서는 안된다. 무지하다는 이유로, 힘이, 돈이,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도 공화국도 아니다. 




불행한 시대를 살다간 천재 이응노 화백의 작품세계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가를 생각한다. 어디 고암 이응노화뱍뿐이겠는가? 불행한 시대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당한 고통은 그칠 줄 모르고 반동적인 역사는 반복되고 있지만 그분이 남긴 소중한 작품은 후세 사람들에게 더 없이 귀한 재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화려한 전시관을 만들고 그분의 작품에 감동하는 것만이 그분을 기리는 일일까? 이응노화백은 작품을 통해 그가 바라는 세계, 궁극적인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가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을 환호하고 글 잘쓰는 문인들에게 열광한다. 그러나 그들이 배신하고 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얇팍한 재주로 영혼없는 가면에 기만당한 느낌을 어쩌랴.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무리 화려한 색깔로 덧칠을 해도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없다면 그런 작품을 오래가지 못한다. 작가가 꿈꾸는 예술의 세계, 그 고결한 이상의 세계는 작가의 철학을 볼 수 있는 관람객의 안목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고암이응노화백의 작품세계를 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들에게 천재적인 예술가가 불행을 겪는 일이 없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 하며 미술관을 나왔다. 




대전시립미술관

1. 관람시간

 - 3월~10월 : 10시 ~ 19시

 - 11월~2월 : 10시 ~ 18시

2. 입장료 : 500원

3. 휴관일 : 명절일, 매주 월요일

4. 홈페이지 : http://dmma.metro.daeje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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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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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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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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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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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08 06:56


 

▲ 박창신 신부(오른쪽)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난 22일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성당에 입장하고 있다.(한겨레신문)

 

나라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시작으로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원불교까지 대선무효와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무려 2천 91만건에 이르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안전행정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광주지역의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이 동참하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종교단체의 시국선언과 대통령의 사과요구를 두고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은 “북한을 옹호 하는듯한 시국미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망령된 행위로 엄히 규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일까? 혹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론하고 혹자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며 사제복을 뒤집어 쓴 종북세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를 이용한 간첩활동"이니 "신부탈을 쓴 좌익 쓰레기" 운운하며 노골적인 비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부자였고 한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선지자가 지적한 부자란 바로 다윗왕이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하자 전쟁터에 나가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리야를 사지로 밀어 넣고 끝내 죽게 만든다.

 

 

다윗의 범죄를, 그것도 왕의 앞에서 새끼양을 빼앗은 파렴치한으로 비유해 지적한 나단의 용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단이라는 사람은 왜 절대권력자인 군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했을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폭력이다. 폭력을 보고 침묵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다.

 

                                                  <이미지 출처 : 금강뉴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는 세속 5계를, 고구려 때 당태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어 선 이는 승병이다. 고려 숙종 때 승려들로 조직된 항마군이며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이는 다름 아닌 승병출신의 김윤휴다. 승병장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그렇고 기허대사 영규스님 또한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전을 덮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속세를 떠나 수도를 하는 승려나 내세를 준비하는 기독교 사제들도 똑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독재권력의 횡포로 민초들이 숨막혀할 때 종고 지도자들은 모른 채 하지 않았던 자랑스런 과거를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주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저항은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에 이어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등 세계 곳곳에서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정원과 안전행정부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나서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과거 우리선조들이 그랬듯이 종교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나라를 지켰다.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고려대 학생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신드롬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대자보 신드롬이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까지 번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자보 현상은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이념간의 갈등, 학벌사회의 모순 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의가 실종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누가 행복할까? 안녕하지 못한 시민, 안녕하지 못한 학생들... 안녕하지 못한 학부모와 직장인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문제를 풀어야할 정치는 깊은 수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권력이 남용되면 피해는 결국 병든자와 소외된자,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몫이다. 다윗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독재권력이 나타난다면 종교지도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을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 들이 바라는 이상세계는 힘 있는자나 없는자, 가난한 자나 부자,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불의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요 중생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이웃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배고파하는데, 편하게 잠잘 곳도 없는데... 불의한 권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모른 채 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실 세계는 우주공간 밖의 어떤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바세계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 됐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희망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 2014. 1월 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29 07:00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이 말은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듯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 하려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말의 비유다.

 

                                          <이미지 추러 : 오마이뉴스>

 

착각은 자유라고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박근혜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새누리당이나 종북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자기네들이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경제를 살리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게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봐주지 못한다. 내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고 종북 딱지를 붙이기 바쁘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박창신신부가 한 시국미사 발언을 놓고 충성경쟁이기관이다.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정홍원국무총리)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이정현 홍보수석)

 

"사제복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벌인 것은 비겁한 짓이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뜻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국가 원수를 폄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이다"(윤상현원내수석부대표)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때를 만났다는 듯,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을 시국미사와 관련해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지 추러 : 오마이뉴스>

 

검찰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박 신부의 강론 중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들은 신바람이 나 기고만장이다.

 

박창신신부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집중포화를 당할까?

지난 11월 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는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는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봉사하지 않고, 정당치 않은 부유함과 잘못된 재물은 서민을 공격한다. 재임시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한 박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박창신신부는 남북문제가 결색된 현실을 말하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령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예요."

 

이 말이다. 이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말의 핵심은 두고 말꼬리를 잡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다구니를 하는 꼴을 보면 어이가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을까?     

 

논리도 분별도 없이 충성경쟁을 하고 비위를 맞추는 꼴을 보면 역겹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옹호하기 말끝마다 종북이다. 충분히 국민여론에 부쳐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며 여당, 관변단체 수구언론까지 총공세다. 밀리면 본색이 드러날까봐 죽기살기다. 

 

 

종북놀이에 재미를 붙인 탓일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사사건건 종북타령이다. 얼마나 뒤가 꾸리고 부끄러웠으면 종북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들의 잘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종편으로 간 손석희까지 내치려고 수순을 밟고 있다. .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왜 야당의 특검 제안을 기를 쓰고 반대할까? 꾸린 게 없으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표 도둑질을 했다는 자인 하는 게 아닌가? 말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지만 검찰총장·수사팀장을 쫓아내고,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막은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굴까?

 

국정원-보훈처-국방부로 연결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생때를 쓰고 있다. 정말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한점 남김없이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감추고 덮으려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주장처럼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훔친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10 07:00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2013년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고등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읽어나간 시국선언문의 일부다.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와 교사, 종교인, 언론인을 비롯한 대학 총학생회에 이어 고등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울에서 혹은 지역의 중소도시에서까지 매주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수만명이 모여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양대 교수 47명으로 시작된 시국선언은 개별 교수 실명을 걸고 발표된 것만 따져도 70개 대학 교수 1900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동포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매와 공중파 방송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던 언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은 이 엄청난 사실을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이라도 보태려는 듯 야당조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와 NLL논쟁 등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물타기 작전에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생뚱맞은 언론은 ‘모르쇠’도 모자라 왜곡보도가 극에 치우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폭우 소식이나 항공기 사고 소식, 피서 소식으로 때우고 있다. 연일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기는 예사고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적인 왜곡보도가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을 일컬어 사람들은 말한다. 군사쿠데타가 아닌 선거쿠데타라고...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그 수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이 지원하고 언론이 동조한 사건은 이제 야당까지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과,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언론이 침묵한다고 진실이 덮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어떻게 하늘이 가려지겠는가?

 

언론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한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비위 맞추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매를 비롯한 공중파방송들의 왜곡편파보도가 그치지 않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22 07:00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작전에 나섰던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로부터 지난 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치와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실과 경찰이 발표했던 중간수사결과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작됐는가 하면 사실조차 은폐 사실조차 폐기처분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촛불을 든 주권자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국정원 및 경찰·검찰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마의동풍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지식인을 비롯한 대학교수 종교인...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이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비밀공작단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돼 탄핵이 결정, 스스로 물러났던 일이 있다. 닉슨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처럼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했던 것도 아닌 미수에 거쳤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퇴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권력이 공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워터게이트사건과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중대한 은폐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는커녕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를 책임져야할 원세훈국정원장은 대선개입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구속된 상태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할 국회는 새누리당의 물타기전략으로 ‘국정원사건’은 실종되고 엉뚱한 NLL사건으로 비화, 실종된 남북정상간의 대화록 문건 찾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권력기관의 총체적인 공세다. 공중파 방송인 KBS, MBC를 비롯한 조중동매가 전방위로왜곡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은 ‘귀태’ 발언으로 새누리다에 빌미를 주는 도우미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호기를 놓칠 새누리당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NLL로 비화시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해 물타기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집중호우며 아시아나항공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점점 국정원 선거개입과 멀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며 고교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을까?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고교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하늘을 가리키는데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21 07:00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매주 토요일 서울역광장을 비롯한 덕수궁 대한 문 앞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3·15에 버금가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정을 저질렀지만 법질서를 세우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이 세우겠다는 법질서란 어떤 것일까? 그가 신념으로 지켜 온 ‘줄·푸·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공약은 이미 국정원 사건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노인연금을 비롯해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줄푸세' 공약 중 '세' 즉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게 거짓말임이 드러난 이상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줄, 세' 공약은 지켜질까?

 

세금을 ‘줄이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줄푸세 철학은 부자 감세 철학, 부자중심 철학이다. 박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직접세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게 세금이다.  조세의 특성상 돈이 부족하면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총액을 결정한 후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계층에게 세금을 줄이면 다른 계층이 부담해햐 한다.

 

바대통령이 소득 재분배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연히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과 같은 직접세다 직접세의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친부자정책인가 보자.

A라는 사람이 주유소에서 1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다고 치자.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이라고 하면 2만원의 기름값 중 1만원은 세금이다. 소비자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값에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는 것이다.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도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박대통령의 두 번째 철학, ‘줄·푸·세’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을 초래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풀면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걸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일단 풀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규제를 풀면 당연히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정책이다.

 

서민을 살리겠다면 '줄푸' 철학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다. 그런데 '법질서를 세운다는 척학이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지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정책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이 명확하다. 

 

법(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된다든지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된다면 서민의 권리란 보장 받을 길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 ‘세금을 줄이겠다'는 철학이나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 부자들, 기득권층을 위한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금은 줄이되 직적세가 아닌 간접세를 줄여야 한다.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목을 옥죄는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갑이 아닌 을도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법질서는 세우겠다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난도질한 엄청남 범죄를 덮으려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그런 법질서는 포기해야 한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에 불법을 비호하고 불의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는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 그런 법질서를 세우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란 꿈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17 07:15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합니한다.(위키백과사전)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가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뒤인 1948년 총선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초로써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규범이지만 해방 후 친일매국노에 의해 또 2013년은 불법부정관권선거로 인해 초법적인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요, 헌법원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약속으로 성립된 게 국가지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자 혹은 돈을 가진자 혹은 군대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특정권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는가의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대통령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또 지금도 잡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탈법정신이 대한민국을 늘 휘감고 훼손하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부세력들이 주권을 유린해 주권을 탈취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는 훗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자연스럽게 매국적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며 즉 국가정의 사회정의가 없는 나라는 또 어떠한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를 생산해내며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탈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픈 역사, 껍데기는 국가지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와 비상식의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65번째 제헌절을 맞으며 국정원이 빼앗아 간 주권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다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우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6 07:00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1.11.18 06:21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