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국정원의 주권 유린행위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합니한다.(위키백과사전)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가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뒤인 1948년 총선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초로써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규범이지만 해방 후 친일매국노에 의해 또 2013년은 불법부정관권선거로 인해 초법적인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요, 헌법원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약속으로 성립된 게 국가지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자 혹은 돈을 가진자 혹은 군대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특정권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는가의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대통령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또 지금도 잡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탈법정신이 대한민국을 늘 휘감고 훼손하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부세력들이 주권을 유린해 주권을 탈취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는 훗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자연스럽게 매국적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며 즉 국가정의 사회정의가 없는 나라는 또 어떠한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를 생산해내며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탈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픈 역사, 껍데기는 국가지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와 비상식의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65번째 제헌절을 맞으며 국정원이 빼앗아 간 주권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다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우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