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해당되는 글 57건

  1. 2015.04.07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21)
  2. 2013.02.18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12)
  3. 2013.02.08 전체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개인 사교육비 증가... 왜? (15)
  4. 2013.01.26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17)
  5. 2013.01.11 입시교육하는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로 살아남기 (8)
  6. 2013.01.05 [교육 살리기-5] 교과부가 왜 ‘교육 파괴부’란 소리 듣는지 아세요? (8)
  7. 2012.11.30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6)
  8. 2012.11.09 세금으로 군인자녀 사립학교 만들어 주겠다니? (18)
  9. 2012.09.12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16)
  10. 2012.08.30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78)
  11. 2012.07.30 ‘공부 1등<마음일등’, 인성교육도 등수 매기나...? (18)
  12. 2012.07.28 학원에서 인성교육, 그럼 학교는 뭘하지...? (11)
  13. 2012.07.15 모든 부모는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6)
  14. 2012.07.13 폭력근절 위해 인성교육 확대... 맞다.그러나 (12)
  15. 2012.07.06 당신은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14)
  16. 2012.07.02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20)
  17. 2012.06.17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받는 아이들 (7)
  18. 2012.06.15 교육과정 누더기 만드는 교과부. 또 바꾼다 (11)
  19. 2012.06.06 서울대 신입생의 42%는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28)
  20. 2012.06.04 학교폭력을 근절 못하는 이유, 알고 봤더니... (27)
  21. 2012.06.02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밥상머리 교육’...? (12)
  22. 2012.06.01 농어촌 작은 학교 3,138개교가 사라진다 (13)
  23. 2012.04.28 교총의 사법권 요구, 교사가 경찰역할 하면 학교폭력 줄어들까? (9)
  24. 2012.04.21 성적 평가, ‘수우미양가’를 ‘ABCDEF’로 바꾸는 이유...? (17)
  25. 2012.04.03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34)
  26. 2012.03.25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15)
  27. 2012.03.19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19)
  28. 2012.03.18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16)
  29. 2012.03.03 수석 교사제, 교사들은 왜 승진하려 하는가? (42)
  30. 2012.02.27 땜질·졸속 대책, 교과부는 교육과정 파괴부인가? (19)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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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02.18 07:00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시절, 말지는 겁도 없이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용맹(?)을 과시했다.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고 말지처럼 권력에 저항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군사정권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재미를 붙인 언론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도지침의 추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손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후 대부분 언론사들은 '보도지침 없이도 알아서 기는 지혜(?)'를 터득했으니 그것이 곧 오늘날 수구언론의 생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망령은 언론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 '알아서 기는 세력'과 '저항 세력'이 화해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삼팔선을 만들어 놓았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칠 날이 없었다. 노동단체는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노총과 같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도 있다.

 

 

노동단체뿐만 아니다. 뉴라이트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고,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협의회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있다. 학부모 단체도 학사모와 같은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생의 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단체도 있다. 교원단체도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총과 교원의 소리, 학생의 권익을 주장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도 있다.

 

언론도 한겨레, 경향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같은 비판적인 언론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이나 종편같이 권력의 의지를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유령이 등장한다. 수구세력, 친권력세력들의 빨갱이 타령이야 이제 선거용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언론의 알아서 기기'는 우리사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가는 암적인 존재가 됐다. 겉으로는 진실보도니 정론직필이라면서 그들은 정보가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권력 세력들의 '보도지침'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다. 권력의 소리를 대변해 약자의 눈과 귀를 막고 보편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언론을 두고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불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론의 편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받아쓰기 자세를 바꿔야 한다.

 

민주화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구언론의 '알아서 기는'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란 어림도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독자권익위원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435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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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의사, 벤처 사장급 - 30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 25점

대기업 재직 -20점

교직종사자, 공무원 - 15점

중소기업 재직 - 10점

 

서울대, 연대, 고대 -  20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 성대, 중앙대 - 15점

지방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 -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 5점

 

아버지 장차관급, 50대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수등 특수직 종사자-20점

부모 모두 대졸이상, 대기업부장, 중소기업 운영, 교직 - 15점

장사 - 10점

 

연봉 5천만원, 부모 30억 이상 - 20점

연봉 3천만원, 부모 10억 이상- 15점

연봉 2천만원 이상, 부모 10억 이상 -10점

연봉 2000만원 이하, 부모 1억 이상 - 2점

 

키 175이상, 호감 가는 인상 - 10점

키 175이하, 호감 가는 인상 - 5점

 

무슨 자료일까?

 

학벌 리포트에 나온 ‘국내 유명 결혼 정보업체의 특별회원 내부 심사 기준표(남)’다. 사람의 가치를 인격이 아니라 집안이니 재산이며 외모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로 계산해 만나는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 여기서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은 문제는 덮어두자.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건 결혼 상대자를 찾는 조건에도 해당된다니 할 말이 없다.

일류 대학 졸업자는 인격까지 훌륭할까?

 

물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훌륭한 인격자일 수도 있지만 학교라고는 문 앞에 가 보지 않은 사람도 대졸자보다 더 사람 소중한 줄 알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잘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장사꾼들이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20점이요,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자는 5점이라니.... 결혼 정보 업체만 나누랄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학벌에 대한 뿌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어떤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다.

 

 

 

'전체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개인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까?

어제 아침 한겨레신문(중고생 영·수 사교육비는 3년째 늘어)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교과부가 전국 1천65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천명과 학생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 결과다.

교과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2011년보다 1조1천억원 줄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좋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교교육이 정상화됐다는 뜻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처럼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의 사교육비만 줄었을 뿐, 중학교와 일반고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데 전체 사교육비가 줄어든게 교과부의 자랑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취업이며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하는 조건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데, 사교육을 시켜 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어디 있을까? 교과부의 꼼수가 가관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 10분만 더하면 마누라의 몸매가 달라진다’

 

눈치를 채겠지만 교실 흑판 위에 게시됐던 급훈이다.

......................................... 

 

이런 사람을 키우겠다는 담임선생님들이 하는 교육을 상상해 보면 웃음을 너머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선의의 말로 해석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대흐름에 적응하려는 계산적인 인간을 만들겠다니.....

 

‘고등학교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박근혜당선자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학벌 사회를 두고 ‘고교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면제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까? 취업은 물론 승진이며 결혼 조건,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학벌 사회를 부고 이런 지엽적인 대책으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삶의 질까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꼼수는 그쳐야 한다. 외모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 중시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사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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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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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평가자(학생, 학부모)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부모들은 지난 연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보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소속 교육청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왼쪽에 위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배너를 클릭‘해 만족도 대상 선생님을 선택한 후 하나를 선택케 했다.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

 

#. 교사 1

 

교사 :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 1 : 대통령요.

학생 2 : 검사나 판사요!

학생 3 :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해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 4 :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 교사 2

 

시험점수를 잘 받는 요령을 알려주겠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정답을 찍을 때 꼭 틀린 문항을 찾아서 찍는 멍청한 학생이 있다. 운동선수들을 봐! 그들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시험점수를 더 잘 받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봐!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정답지에 1번에서 25번까지 같은 번호에 마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야!

헷갈리는 보기문항이 있으면 설명지문이 긴 게 정답일 확률이 높은거야!

 

자~ 그럼, 오늘은 문제집 00쪽부터 풀이를 시작하겠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일년동안 배울 교과서는 한두달 안에 진도를 다 나간다. 그리고 문제집을 들고 들어가 수업시간이나 보충수업시간에 죽기 살기로 문제풀이에 매진한다.

 

‘#. 교사 1과 #교사 2’ 중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 교사 1’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거나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조금만 길게 예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게 우리교실의 현실이다.

 

교육과정 정상화!

 

선생님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평생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 정상화’다. 도대체 교육과정 정상화란 무슨 얘긴가?

 

‘국어시간에는 국어를 하고 수학시간에는 수학을 하는거.... 50분 수업에 확실하게 50분을 다 채워라... 수업 종이 친 후 천천히 들어가 마침 종도 울리기 전에 나오면 안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 정상하란 ‘시간표대로 수업을 충실히 하라’는 말이다. 장학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말한다.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학교위기는 없다.’ 교육과정을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까? 정답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학교는 위기인가?

 

실력 있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일까?

 

성적 지상주의, 입시위주의 교실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 교사 1’가 아니라 ‘#. 교사 2’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 안다. 그걸 모르면 바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 교사 2’과 같이 수업을 하지 않고 ‘#. 교사 2’와 같이 수업을 할까?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라는 걸 보낸다. 앞에서 본 학부모평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교원평가제’란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오늘날 학교폭력이며 교실이 난장판(?)이 된 이유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무능한 교사 때문일까? 교사의 자질부족으로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4가지 설문 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6가지 설문에 응답해 좋은 선생님, 실력 있고 자질 높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실을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백번 ‘그렇다’ 치자.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내용, 평가의 적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교사가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도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평가, 교원평가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초등학생에게까지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하는데 학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왜 학교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입시는 더더욱 치열해지기만 할까?

 

무너진 교실, 위기의 학교는 교사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위기를 맞게 된 것은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교사들에게 몰매를 맞을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

 

이미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교육정책일 입안하고 감독하는 정부나 교육관청은 ‘시험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점수가 자녀의 장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등만 하면... 수학능력고사 점수만 잘 받으면... 일류대학에 졸업 후 좋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점수이기 때문이다.

 

 

수능 끝난 학교를 보라! 교문에는 ‘축! 000 서울대 00과 합격!’ ‘축! 000, 고려대 000과 합격!’ 이렇게 프랙카드를 붙여 자랑하지 않는가?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놀이동산 자유 이용권’을 주고 ‘시험 우수반에 현금 30만원’을 주기도 한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력인증제’라는 이름으로 등급을 나눠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7교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위해 기타와 배드민턴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주 5일제 학교에서 토요일에 등교를 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 ‘특별교실’을 열어 문제 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학교,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에는 교육은 없다. 학교평가든 교원평가든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오직 소수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요, 우수학생이다. 점수 몇점을 더 올리는 학생이 우리학교, 우리지역을 빛나게 만드는 학생이 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교육과 학력을 구별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글은 '맑고 향기롭게'(2013년.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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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05 07:00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혹은 폭력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의 누적 숫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위기, 교육의 없는 교실은 만든 장본인은 누굴까? 따지고 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도 없는 책임이 전햐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4)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6) - 통합적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통합적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 통합적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2009교육과정 -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의 완성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다.

 

교육과정이야 지식량의 폭증과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는 정부의 교육관이나 철학이 문제다. 국민 모두가 느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을 신자유주의 시류에 편성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지침서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열쇠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입으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은 전국단위학력고사를 시행하고 학생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발표해 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다.

 

 

과외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

▲80. 8월 8일 과외단속 지침 시행 -개인 및 집단과외.학원과외 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80. 8.27 학교내 예.체능 집단 실기지도 허용,

 

▲81. 3.30 유사 과외교습 규제 -학습지.수험지.녹화테이프 판매 금지,

 

▲81. 7.14,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 취미분야에 한해 재학생 학원 수강 허용,

 

▲82. 7.13 재학생의 어학계.고시계 인가학원 수강 허용,

 

▲83. 8.12 학습부진학생(하위 5%) 보충수업 허용,

 

▲84. 1. 6 학습부진학생(하위 20%) 보충수업 허용,

 

▲84. 4. 6 고3학년 학생 겨울방학중 사설 외국어학원 수강 허용,

 

▲88. 5. 6 학교 보충수업 부활

 

▲89. 6.16 학습용 녹화테이프 제작.판매.대여 허용,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 허용 o초.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91. 7.22 보충수업 운영, 학교장에게 일임 o초.중.고교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96. 3. 1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98. 8.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안 발표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교1년 대상, 2001년부터 완전 폐지,

 

▲2000.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정책 변천사다.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천국’ 한국의 교육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지배한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에 따라 일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지만 그런 걸 지키는 고등학교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입시경쟁체제에 따라 사교육비가 좌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앞장서 주도한 책임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입시제도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 예비고사기(1945~1981)

1. 1945~1953년 : 대학별 단독고사,

 

2. 1954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3. 1955~1961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4. 1962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5. 1963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6. 1964~1968년 : 대학별 단독고사,

 

7. 1969~1972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8. 1973~1980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9. 1981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 학력고사기 (1982~1993년)

 

10. 1982~1985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11. 1986~1987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12. 1988~1993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 수능 이후기(1994년~현재)

 

13. 1994~1996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14. 1997~2001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5. 2002~2007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16. 2008~현재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입시제도는 해방 후 무려 16차례나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3년 여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 워낙 자주 바뀌어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나 담임 외에는 잘 모른다. 안정이 될만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학부모와 수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모를 지경이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까지 고안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또 어떤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4년에 고교평준화가 전면 도입된다. 제도 시행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진학 자격시험인 연합고사 성적(200점 만점)이 1974년 평균 171점에서 1975년 154점, 1976년 150점으로 곤두박질친다. 말로는 평준화지역조차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다 결국은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웃지 못한 변덕이 벌어지고 있다.

 

학력과 점수도 구별 못하는 교과부, 교육을 살려야 할 교과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도입,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정책파괴정책을 남발하면서 입으로는 공교육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 무너진 학교를 살릴 생각보다 승진이나 꿈꾸는 교사, 학생들은 학교적응을 못해 학교를 뛰쳐나가 방황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과부 장단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들러리를 써야 하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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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활동을 펼칙,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평가 거부 학생에 대한 별도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교육혼란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이번 평가결과발표에서 ‘기초미달 및 보통이상 학력이 모두 개선됨으로써 학력의 상향평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초․중․고 전 교과에 걸쳐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격차가 감소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한 부모 ‧ 조손가정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도 전체 평균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우리 반에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특수반으로 보낼 궁리를 한다."

"일제고사를 앞두고는 예체능도 안하고, 심지어 청소도 안하면서 문제풀이, 마킹연습, 찍기연습을 한다."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 운영으로 아이들 웃음이 사라졌고, 예체능 수업이 국영수 문제풀이에 자리를 빼앗겼고, 야간에도 불을 켜 놓고 '나머지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파행적인 전국단위일제고사로 학부모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을 거부하다 정직감봉 등 징계를 당하기도하고 학부모단체들은 성적이 오른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금 형식의 문화상품권, 선물 등 제공 사례와 0교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문제풀이 시행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제소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교과부는 작년에 이어 학교효과가 확인된 교과별 ‘잘 가르치는 학교’를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로 선정‧발표에 이어 국어는 ‘35개교, 수학은 46개교, 영어에서는 39개교 등 교과우수교’까지 발표, 개인은 물론 학교별 시도별로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의 목적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가 경쟁의 대상으로 적이 되도록 만드는 ‘ 점수지상주의, 시험만능주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믿어도 좋을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기초능력배양,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중고등학교는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하자는 게 교육 목표다.

 

어린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공사립별로 줄 세우기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급성적을 깎아 먹는다며 증오심마저 키워주는 게 인격도야며 제대로 된 교육인가?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 폭력이 인성교육을 포기한 채 성적으로 할 줄 세우기 일제고사 때문에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이들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전국단위 학력고사는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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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 자녀 학교(한민고)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 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란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금을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자사고를 군인자녀들을 위해 350억 원의 국고와 국방부 출연 2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해 만들겠다는 것은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거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게 이명박정부의 공약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가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신입생 미달률이 전국적으로 30%에 이르는 부끄러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현주소다. MB표 교육정책인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학자율화 전형'이라는 대책을 내세워 신입생을 유인하고 있지만 이미 학부모들에게 자사고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신입생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한다.

 

 

일류대학이 고교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아무리 화려한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확대’니 ‘교과과정의 자율성으로 고교 교육의 다양성’이니 하는 유인책으로도 실패가 예정되었던 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보면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헌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임기를 불과 117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기로 해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판에 내놓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군인들의 자녀를 위해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누릴 권리조차 무시하고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인 자녀들을 위해 국고로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입법 예고된 자율형사립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원천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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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은 해결불가능한 문제일까? 실제로 학교폭력을 보는 관점도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이자는 쪽과 처벌위주로 학생부기록까지 한다면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잃은 아이들이 회복불능의 문제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응보(應報)나 예방(豫防)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응보란 '눈에는 눈'과 같이 악(惡)에 대해서는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갚아주기’다. 동등한 해악(害惡)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이 있다는 이론이 응보형벌이다.

 

오늘날 형벌의 목적은 원시시대의 응보형의 보복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된 행위자의 심정·성격·환경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이러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형벌로 목적론 혹은 교육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십년간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구속됐던 피고인 ○○○은 금일 석방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가장의 입을 막고 4시간30분간 방치해 질식사시킨 혐의(살인·존속살해)로 기소된 모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렸다.

 

 

 

지난 4월11일 성남시에 사는 피고인 A(46·여)씨는 계속된 남편의 술주정을 견디다 못해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한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이유다.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범이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건 존속 살인으로 죄가 더 무겁다. 그런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년간 아버지의 폭력... 즉 결과가 아닌 과정을 참작했다는 판결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어떤가?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 날 때는 누구나 똑같은 천사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고이 길러지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를 잃고 사회시설에서 자라는 불우한 아이들도 있다.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은 문화라는 이름의 잔혹한 게임이나 폭력만화를 보기도 하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며 폭력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선과 악으로 팀을 나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폭력의 고통이나 살인의 잔인함을 체감하지 못한다.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라는 게임에서는 승리감과 패배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의 고통을 소거한 전쟁영화가 스릴과 서스팬스가 넘치는 재미를 안겨주는 것처럼...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주변에서 계속 ‘너는 문제아다’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문제아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문제행동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레머트(E. Lemert), 메차(D. Matza) 등이 주장한 낙인이론이다. 아버지를 죽인 행위 자체를 두고 보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나 판사가 보복형벌이 아닌 과정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폭력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폭력 사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잔인하기로 말하면 성인범죄를 능가한다.

 

보복이론으로 본다면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밉지만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해, 해결만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더더구나 자기 자식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아무리 중형을 가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이다.

 

학교는 사법부가 아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정’을 살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시시대나 할 수 있는 ‘갚아주기 보복’으로 어떻게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론에 편승해 교육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교과부는 언제까지 폭력과의 전쟁에서 패배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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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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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2012.07.30 06:30


 

 ‘공부 1등 < 마음일등’

 

"공부 1등은 한 사람이지만 마음 1등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부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함께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조사와 인성교육 중요성 공감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 건 구호다.

 

인성교육도 등수를 매겨 서열을 정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뜻일까? 왜 하필 인성교육하자면서 캠페인 구호에까지 등수를 매기려고 들까? 그건 그렇다 치고 교과부의 인성교육계획이 마치 교육혁명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하다. 

 

①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인지...

② 더불어 사는 능력(나눔, 배려, 봉사 등)

 

③긍정적인 태도

 

④정직성 등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재 인성 수준 인식

 

⑤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대응 행동

 

➅ '인성은 ○○○○○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완성형 설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에게 가족관광 상품권 100만원권(1명), 삼성 디지털 카메라(2명), 도서문화상품권 5만원권(30명), 던킨 미니 도너츠 세트(1000명)까지 걸어 놓았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필요한 인성의 주요 덕목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한다.

 

인성교육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학교폭력 때문이다.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성과가 없자 꺼낸 카드기 인성교육이다. 어렵게 많은 예산까지 투입해 시작한 사업이니 성공해야겠지만 이런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교과부 사람들과 관변단체, 그리고 교과부 목소리는 대변해 온 교총뿐이다.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는 인성교육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인성교육이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이란 이 교육과정대로 운영만 잘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계획인 것이다. 인성교육을 따로 떼어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지식만 그르친다면 초중고 12년간, 교과목도 국민공통기본교과 14개 과목과 수십개 과목의 선택중심교과(일반선택, 심화선택, 전문교과)로 나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교육 프로그램인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인성교육을 성공시키는 길이다.

 

둘째, 인성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맹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한다고 맹장염이 치료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인성교육을 못하는 요인은 일류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점수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일류대학 임학을 위해 수능점수 몇 점을 더 얻으려고 입시과목은 주요과목, 입시과목이 아닌 교과는 기타과목 취급을 한다.

 

‘집중이수제’라는 걸 만들어 고 3 때는 체육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 교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든지, 출석부에는 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입시과목을 공부하는 파행적인 교과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교과부가 하고 있는 전국단위학력고사와 같은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점수에 따라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등수를 매기는 경쟁교육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학교가 경쟁교육을 위한 성적지상주의를 그대로 두고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셋째, 고교 평준화와 대학 서열화를 놓고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쇼’다.

 

모든 학교를 다 똑같이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성과 특기, 소질을 살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생산 현장에서 노동을 할 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문제 풀이를 밤낮없이 하도록 하면 그 학생의 귀에 속속 들어가겠는가?

 

우수학생을 뽑아 일류대학에 보내 놓으면 고시준비나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 구조를 두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실력이 아니라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또 다른 교과목을 더 가르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교과부의 발표가 떨어지기 바쁘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인성교육 성공사례에 대한 승진 점수를 계산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할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대책 없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온갖 쇼를 다 했던 게 엊그제다. 그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인성교육이 대안이라고 교사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굴듯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을 되풀이 한다’고 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는 교과부. 교과부의 닫힌 귀로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교과부는 ‘인성교육’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교육과정 정상화’와 ‘경쟁구조 개선’, 그리고 ‘고교 평준화와 대학 서열화’부터 바꿔라. 그게 인성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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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2012.07.28 06:30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본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돈 내고 인성을 가르치는 속성 인성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세상이 어찌 이런 일이...’라더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코미디도 이 정도면 수준급 이상이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경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 여부를 가르치겠다니 그게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인성교육 붐... 과외 학원까지’의 보도를 잠간 보자.

 

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수강생 :  "선생님께 알리지는 않지만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

 

총 12시간 짜리 속성 과정도 있는데, 수강료는 22만원.

 

사람 됨됨이를 몇 시간 혹은 몇 달 만에 지도하면 가능한 일일까?

 

 

교과부가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는 운영, 대학의 사회봉사․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추진’이라는 내용의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는 인성교육계획을 내놓았다.

 

교과부의 인성교육계획 발표를 하기 바쁘게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등 16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인성교육번국민실천연합’(인실연)이라는 단체를 발족해 민간주도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대학도 기다렸다는 듯이 ‘공부 잘 하는 아이보다 인성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고 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와 같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앞 다퉈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학원들이 아니다. 강남의 대치동 학원들은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인성평가에 대비한 한 달에 수백만원짜리 고액그룹과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풍문도 나돈다.

 

 

언론은 어떤가? 언론은 교과부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학교폭력에 멍든 우리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패러다임, ‘인성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언론과 관변교원단체, 그리고 고액과외 학원들이 벌이는 ‘교육 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교과부의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무슨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 맞장구를 치며 수많은 헛수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이 그 좋은 예다. 학교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과 검찰의 학교 담당제, 학부모 지킴이, 생화기록부에 기록해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흉포화(凶暴化) , 조직화, 저연령화, 여학생화, 사이버화... 하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를 막는다고 내놓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있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게 무슨 해결책인냥 언론과 관변단체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맞장구를 치지 않았는가? 이번 인성교육대책 또한 뭐가 다를까? 결국 학생과 학부모 고통만 더해주고 고액과외학원만 배불려주고 끝날 문제 아닌가?   

 

인성교육 따로 교육과정 따로 일까?

 

교과부가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는 지 보자. 교육이 뭔가? 교육이란 그 자체가 피교육자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꾀하는 인성교육과정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그 계획이 바로 교육과정이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만 한다면 인성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교과부가 추진하겠다는 ‘창의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란 어떤 것인가?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 기초인성 확립과 체험․놀이‘를 시키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창의․인성 교육방법(과정)’을 마련하여 교과별로 담당할 창의․인성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ㆍ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 체육, 인턴쉽,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게 ‘창의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는 계획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의 인성교육을 하면 교육을 살리고 학교폭력이 사라지는가?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아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부의 ‘창의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란 전혀 새로울 것도 없거니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 한다면 교사들에게 공문부담을 늘리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줘, 아이들 팽개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일류대학 졸업장이 개인의 인품이 되는 현실을 두고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 가운데 인성교육에 반하는 정책부터 찾아내 폐기해야 한다. 그런 후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덫을 걷어 내, 학교가 시험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닌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질 때 진정한 인성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MBC 뉴스 데스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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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즐겨먹는 라면은 좋기만 한 음식일까요?

 

- 면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초산전분, 난각칼슘, 면류첨가알카리제, 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 스프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조미이스트추출물분말, 향미증진제, 덱스트린, 카라멜색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첨가물 중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리는 MSG는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면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배우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들은 알고 있을까요? 교육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요? 교과부나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요? 교과부는 분명히 2004년부터 7차교육과정을 도입, 시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즉 ‘교육은 상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도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상품이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소비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법률을 전공한 선생님이 없어 사회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역사선생님이 없는 학교에는 역사과목 대신 정치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있답니다.

 

선택권은 둘째로 치고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교육과정을 알 필요가 뭐 없다고요? 라면 속에 들어 가 있는 과자나 빵에 든 식품첨가물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듯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면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나 교과부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할 얘기지 사실 교육이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에서 보듯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진로지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는 열성을 다해 지도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 식이기는 하지만 공개수업에도 참가해 평가를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해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 위생적인지, HCCP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들은 없는지, 학교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련회나 수학여행의 사전답사나 교육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살기 바쁜데 언제 학교에 찾아가고 빈손으로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느냐고요?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수요자로서 선택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상품이 된 교육, 학교예산이며, 교육내용, 학교급식, 진로에 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학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 교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는 국가나 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는 곳입니다. 양질의 교육,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삶을 배우는 곳으로 만들려면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소비자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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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07.13 06:30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폭력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및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인성 요소’체계적 반영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고치면 이제는 학교폭력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식중독에 걸린 환자에게 지사제만 처방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가?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다. 학벌사회가 초중고교육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도록 만들어뒀는데 학교가 정상저그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는가?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원인진단부터가 틀렸다. 여기다 해결책이 아니라 처벌위주의 강경일변도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인성교육을 위하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CCTV카메라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처방으로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자 교육과정을 바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니 인성교육은 강화할수록 좋다. 그런데 교과부가 바꾸겠다는 ‘인성강화’ 내용을 보자.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하기 위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사진출처 : 세계 일보>

 

언제부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됐는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그런데 집중이수제라는 걸 두고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이수제가 무엇인지 보자. 집중이수제란 ‘어떤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가 교육의 목적이 되다시피한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시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이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장래의 꿈이 화가가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미술과목을 집중이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치자. 일학년에 미술을 한꺼번에 몰아서 대충대충(?) 다 배우고 2, 3학년 때는 수능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배우면 공부할 맛이 나겠는가? 그것도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미술과목은 주당 2시간 할 것을 1시간씩 배정한다면 화가가 꿈인 학생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행히 교과부가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알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학교가 고분고분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나 할까?

 

학교폭력문제는 교육과정 글자 몇 자 뜯어고치거나 처벌일변도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고친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가 가정문제, 사회교육문제, 상업주의 문화, 학벌사회문제, 학력간 임금격차문재.. 등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교육과정만 몇군데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교과부가 학교폭력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문제 해결에서부터 나서라. 그러면 학교폭력도 교육과정 정상화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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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7.06 06:30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요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라는 게 있다. 피교육자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과정에 맞춰 짠 교육프로그램이다. 영어나 수학은 중요하고 체육이나 미술은 덜 중요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교과부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느니, 사교육비를 줄인다느니 하며 내놓았던 교육개혁안은 근본적임 문제는 두고 지엽적인 곁다리만 고치다 세월 다 보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교육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대학 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입제도만 바꿔왔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얼마나 엉터리 개혁을 했는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입시제도를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 등으로 십여 차례나 바꿔왔다.

 

-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 개편과정 -

 

1기 (1945-1961)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기

 

2기(1021-1980) 대학입시자격고사가 도입되었다가 1969년부터 예비고사+본고사 체제로 운영된 시기

 

3기(1981-1993) 학력고사와 내신이 병행되는 시기

 

4기(1994- ) 수능+내신+대학별고사(또는 논술)가 병행되는 시기

 

 

대학서열체제를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정파탄의 주범인 사교육비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도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주범도 따지고 보면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졌는가? 이명박정부가 저질러놓은 파탄은 4대강이나 언론뿐만 아니다.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수능을 영,수,국 위주의 수준별 수능체제로 개편했으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입시제도개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살리기 위한 꼼수요, 입학사정과제는 고교등급제를 눈가림하는 비열한 자사고 배려 정책이다.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서열체제가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자.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우리와 같은 처절한 경쟁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바칼로레아(프랑스)나 아비튜어(독일)와 같은 대학입학 자격고사만 통과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시경쟁이 없으면 당연히 사교육도 없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교과부는 부유층 자녀에게 일류대학의 길을 터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경쟁체제를 유지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없는 세상, 학벌없는 사회’는 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장악 음모를 저지할 때만 아이들도 살리고 교육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기사는 교육혁명 공동행동연구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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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7.02 06:30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육은 상품도 아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길러내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생인가? 교사인가? 아니면 교장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한다. 정말 학교의 주인이 학생일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당할까? 학생ㅇ; 주인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인가?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의 모순을 혁파하겠다고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되면 해직사유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교장일까?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해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걸 보면 교장은 주인이 아니라 교과부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는 마름이다. 결국 교장이라는 사람은 교과부의 교육 통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책임지는 주인은 아님이 확실하다.

 

학교란 배우는 곳만 아닌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란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다. 주인이 대상화된 학교에는 특색 있는 학교도 교육다운 교육도 불가능하다. 교육주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위기의 학교,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좋

 

은 교사란 지시에 복종만 하기를 강요당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나 하는 학교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에서는 좋은 교사가 나올 수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나 학급의 운영과 수업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성의를 지켜보다 못해 학벌 없는 사회를 비롯한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보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는 좋은 학교를 만들이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아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권을 장악하는 교직원회와 학교운영, 교육활동전반에 대한 감사와 평가,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그리고 학교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교장은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오너나 CEO가 아닌 교육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헌신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은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관이 아니라 역할분담차원의 보직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며 당연히 교장 자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이제 개혁으로서 바뀔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혁명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이 실패한 것이 그 증거다. 주인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주체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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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6.17 06:30


사진설명 :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가 부족하자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항의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조삼모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이 지역교육감조차 반발하자 6월 14일, 통폐합을 그대로 두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심 조항’만 빼기로 했다.

 

처음 입법예고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기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한 후 한달도 안 돼 그것도 통폐합은 그대로 두고 학생 수만 빼고 통폐합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고친 내용이 흡사 조삼모사처럼 수정안은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바꿨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현행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농어촌 통폐합 시행령안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강제 조정하는 방식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환 하겠다는 것이다.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여건을 차별화 하고 통학구역 조정으로 전학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학생 이탈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엊그제 ‘교육과정 누더기 만드는 교과부. 또 바꾼다’는 주제의 포스팅에서도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창의 인성” 교육과정이고, 특별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던 교과부가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바른”인성교육'이라고 하여 ‘바른’자가 더 들어가고 곳곳에 배려라는 글자를 넣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 교육과정을 뜯어 고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문제지만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의 공동체 문화를 황폐화시키겠다는 농어촌 황폐화정책이다. 농어촌이 소규모학교로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이유는 도시화정책의 결과다. 교사들이 문제를 저지르면 농어촌으로 좌천시키고 초임발령 또한 농어촌으로 먼저 보내는 것은 농어천 차별화 정책이다. 이러한 불이익도 모자라 학생 수가 적다고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할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중고등학생들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교과부장관을 고멀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입시경쟁으로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월, 학교를 자퇴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의 우리학교'를 설립해 대안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민훈(18)군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막아달라고 1인시위를 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을 죽이는 입시경쟁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의 소리)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농산어촌 작은 학교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학교가 교육ㆍ복지ㆍ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일을 교과부가 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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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06.15 06:30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또 뜯어 고친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다. 고1 사회 과목을 개편하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한국사를 선택으로 했다가 필수로 바꿔 교육과정을 재고시하는 등 MB 정부 내내 교육과정 뜯어 고치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 교과부가 이 지경이니 학교가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걸레로 만들어놨는지 한 번 보자.

 

 2008년 9월 보건교육과정 신설(이하 2008개정)

2008년 12월 초등영어교육과정 개정(이하 2008영어)

2009년 1월 10학년(고1) 사회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사회)

2009년 6월 학교자율화 조치(학교교육과정 자율화)

2009년 12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개정)

2010년 음악, 미술, 체육 시수 감축 금지 지침 발표

2011년 8월 9일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이하 2011교과)

2012년 3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수정 고시(2012-3호)

2012년 6월 11일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지난 11일(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에서 교과부는 ‘체육·음악·미술 과목만 기준시수보다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면서 총론과 일부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의 핵심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8개로 제한하는 집중이수 규정에서 체육, 음악, 미술은 제외하고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듯하다.

 

전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폭력을 예방하겠다며 창의 인성 교육과정에 ‘바른’이라는 낱말 하나를 집어넣어 폭력 예방책이라고 바꾸기도 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이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창의 인성” 교육과정이고, 특별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바른”인성교육'이라고 하여 ‘바른’자가 더 들어가고 곳곳에 배려라는 글자를 넣었다.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런 쇼를 하고 있으니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집중이수제가 얼마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교과부가 뒤늦게 알긴 안 모양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쳤지만 해법은 역시나 생뚱맞다. 문제를 일으킨 집중이수제를 없애면서 국영수 편중교육을 조장한 수업시수 20% 감축조항도 같이 없애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교육과정 구성방침 (바)항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를 고집하고 있다.

 

학교폭력 때문에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교육그 자체가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 주요 내용’을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꼴이다.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교과부는 교과서에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같은 낱말 몇 개를 집어넣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지만 교과부는 교육과정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러 개인별, 학급별, 학년별, 지역별로 한 로 세우고 있다. 교육과정이야 아무리 변칙적으로 운영하든 말든 수학능력고사에 서울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게 교과부 아닌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숙제 양까지 지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만들어 초등학교까지 아침 자율학습을 시키고 방학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게 누군가? 성적 우수반에 상금 30만원, 놀이동산 입장권을 줘 점수를 올리는 게 교육인가?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실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예고 없이 한 번 찾아 가보라. 교실이 어떤 꼴인지...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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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KDI 김희삼 박사의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분석’연구를 인용해, ‘사교육비를 월100만원 늘리면 수능성적이 전국 4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하루 2시간 늘릴 때 수능성적이 전국 7만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용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학학점 3.5% 상승, 졸업 후 실질임금 7.8%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교육이 졸업 후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홍보했다.

 

 

 

우리나라 교과부는 참 이상하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까지 선포한 한 학교폭력근절대책도 폭력의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빈축을 사더니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KDI공식입장도 아닌 개인의 주장을 정부의 주장처럼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않고 홍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몰라도 이 자료는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의 ‘사교육과 아동 정신건강의 연관성’ 연구를 다시 인용,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면서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 아동만이 우울증상을 보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30%를 넘었다.’는 통계치까지 인용, 수험생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믿기지 않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을까? 교과부는 지난 3월에도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까지 은폐해 가면 국민들을 속여 빈축을 쌓던 일도 있다. 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알리기 위해서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능점수와 사교육비 지출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요, 학부모들의 정서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학업성적의 차이는 ‘개인의 의지 및 능력’의 차이가 아닌, 매우 ‘계급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는가 하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부모의 교육열망- 부모의 양육관행- 자녀의 교육 열망-자녀의 학업성적의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지향적인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 정부실적이나 홍보하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정부의 홍보 리플릿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만드는데 정성을 쏱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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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발생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부족

※ 한국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비교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수교육,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소통·감성능력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11년 교원개발능력평가 학생만족도 : 개인생활지도(3.74)<사회생활지도(3.81)<수업실행(3.88)<평가 및 활용(3.89)<수업준비(3.94)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 자녀와의 대화 · 학교교육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형제가 없는 한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기능 약화

 

□ 인터넷 게임·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매체에 점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는 경향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률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력이 있음’+‘영향있음’)

○ 인터넷 게임 사업을 경제적·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의 심의·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 미흡

 

2012 2.6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원인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살하고 난리 법석이다...? 현재 학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학교폭력이 위에 예시한 4가지 원인이 전부라고...?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과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인터넷 게임·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가 교과부가 분석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니....!

 

맞춤법조차 틀린 것까지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진단으로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기다 대책이라는 게 하나같이 단속, 통제 처벌.. 일변도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아무나 잡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어보면 '학교가 교육은 하지 않고 시험문제말 풀이하는 '교육과정정상화’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까?  

 

학교가 반드시 지켜야할 법이 곧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거나 말거나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덮어두고 처벌만 하면 학교폭력은 근절된다니.... 학생이 사람취급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가 되라는데... 그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현실을 덮어두고 학교의 폭력이 교사의 책임, 학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대책으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 

 

 

물론 교사나 학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문제다. 어디서 어떤 근거로 무슨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폭력 발생원인인지는 몰라도 학교 폭력원인진단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교육에 안전지대일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교육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학교폭력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하고도 남을 만 하지 않은가?  진단이 이러니 대책은 보나마나다. 7가지 근절대책실천 지침이라는 게 고작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 의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 게임 쿨링 오프제 적용 및 게임 중독자 검사 실시 후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건 상식이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 교과부는 폭력의 원인진단은커녕 사회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조차 미흡하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성장과정이나 어른 이 된 후에도 사회화는 계속된다. 그게 재사회화라는 것 아닌가? 중고등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재사회화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교과부가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과부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종합적인 분석이라도 한 일이 있을까? 학교만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데... 청소년들은 갈곳이 없다는 말을 알고나 있을까?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밤 12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먹는 음식이 성격에 미치는 연구라도 제대로 해보았을까 ?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탕 삼탕 우려먹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폭력근절은 어림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폭력종합근절책으로는 진짜 근절은 어림도 없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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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과 한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교과부가 내놓은 ‘우리는 경쟁과 소비가 중시되는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밥상머리교육 지침을 소개하는 교안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출퇴근을 30분 일찍 앞당겨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밥상머리교육의 날 탄력근무제’를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 7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전체 직원은 896명이다. 이들 중 밥상머리 교육의 대상인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58.5%(524명)이다.

 

교과부는 다른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서도 밥상머리교육에 동참해주기를 권고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바쁘게 아부성 기사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은 한교닷컴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회복돼야’ 칼럼에서 ‘도덕교육. 예절교육. 윤리교육. 인격적 성장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밥상머리 교육의 5가지 효과’가 어쩌고, ‘부모 역할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느니 하며 목청을 돋우고 심지어 밥상머리교육연구소까지 만들고 카페까지 생겼다.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하나로 시작하겠다는 ‘밥상머리 교육’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눈물겹다. 교과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체의 힘으로 해결 못하자 학부모를 동원, 등하교 시간을 지키는 ‘학교 지킴이’를 운영했다.

 

그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힘을 빌어 학교담당제를 제정해 지켰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학교폭력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어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자의 전과사실을 기록해 대학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의 명운(?)을 걸고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밥상머리 교육!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오순도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 그 모습만 상상해도 행복이란 바로 이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교과부의 이런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교과부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교과부가 맞는지 의심까지 든다. 교과부는 우리나라에서 전가족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 몇 %나 되는지 통계라도 확인 해 보고 하는 말일까?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세수를 하는둥마는둥 등교해 밥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수험생들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릴까?

 

교과부 직원 896명.. 그 중에도 73%는,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함께 식사·대화 등을 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나머지 27%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도 없는 대책을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이라고 내놓다니...

 

밥상머리 교육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 아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처럼 정시출퇴근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 몇 %나 될까? 교과부조차 주말부부나 위탁양육으로 자녀가 집에서 함께 지내지 않은 경우(44%), 집에 도착하면 식사·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15%)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니 이런 대책이 어떻게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일까?

 

교과부가 진짜 학교폭력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화부터 해결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일류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수지상주의가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가족과 식사도 제 시간에 못하는 청소년들 약 올리는 대책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교과부. 교과부의 교육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비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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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전학을 자유롭게 함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기준 신설 ▲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학교통폐합 관련 법령이 없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나 된다. 교과부의 지침만으로도 이러한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말인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교과부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강원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의 학교로 통폐합대상이다.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62.8%에 해당하는 1,870개 학교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작은 학교란 폐기처분해야할 대상의 학교인가 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학급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율적인 학급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농산어촌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폐합뿐만 아니다.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위임된 교육감의 권한을 법령으로 제한하면서 고작 단서조항으로 보장한다는 억지는 위법하기도 하거니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잖아도 한미 FTA 체결 후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 농촌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랜데 도시에 지친 귀농가정의 자녀들조차 농어촌에서 다시 쫒아내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농어촌 말살 정책이다. 교과부는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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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는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다'고 명시했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횝회 안양욱회장이 교과부와 교섭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길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후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너졌다”면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생활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에 이어 올해 4월 영주에서도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지난 26일에도 대구에서 학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투신했지만 나무에 걸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학교폭력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원하는 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요구는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만 회원 한국교총의 교육관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순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행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요, 순치란 짐승을 길들이듯 강압으로 ‘길들이기’다. 학교폭력문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자기 존중감을 길러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걸 깨우칠 때 가능한 일이다. 교총은 우발적인 폭력조차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폭력학생을 격리시키는 Wee스쿨을 설립, 폭력배로 낙인찍는 교과부의 폭력 근절책으로는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이 경찰국가시대도 식민지시대도 아닌데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해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일진여부를 가려내는 준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올곧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잘못한 일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 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경찰이 할 일을 교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사로서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총의 인간관은 교육자로서 황당하다 못해 엽기적이다. 헌법을 비롯한 유엔인권헌장이나 청소년헌장이 보장하는 인권조차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권력의 비위를 맞춰 준 대가로 승진의 떡고물을 받거나 지도부 출세를 보장해 주는데 이력이 난 교총, 교육학의 기초이론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와 학생들과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라포르’형성이 대화의 기본이라는 걸 교총은 모르는가? 라포르의 형성 없이 어떻게 학생지도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제자와 스승의 사이에 기본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신뢰가 아니라 회의와 불신의 눈으로 일진을 가려내고 조사해 처벌하는 사제지간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달라고 요구하기 전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고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교원단체로서 떳떳한 일 아닌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벌옹호론이나 준사법권을 요구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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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면 '수우미양가' 5단계 대신 'ABCDEF' 6단계로 성적이 매겨진다.

 

 

 

수우미양가 (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해 왔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 성적 순서대로 수·우·미·양·가를 절대 평가로 바뀌면 100~90 수, 89~80 우, 79~70 미, 69~60 양, 59~0 가...로 표기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10% 수, 20% 우, 40% 미, 20% 양, 10% 가..로 표기한다.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우미...를 ABC...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 식민지시대 냄새가 나는 수우미를 버구겠다면 ABC...가 아니라 가나다로 바꾸면 안 될까? ‘국민학교’를 1986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 일이 생각난다. 진보단체에서 ‘황’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생화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했어야 옳았다.

 

 

‘수우미량가’라는 성적 표시도 그렇다. 어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무사가 조선인의 수급을 베어 오는 수에 따라 나누던 끔찍한 사연과는 달리 그 뜻은는 빼어날 수, 는 우량할 우,는 아름다울 미, 은 어질 양,는 가능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이 마무리 좋더라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가 담긴 말이라면 바꾸자는 게 옳다.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로 우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왜 우리말의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ABCDEF로 바꿀까?

 

올해는 광복 67주년을 맞는 해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식민지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는 현실을 두고 민족의 자존감을 찾기 어렵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일본식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도 그대로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다. 1914년 식민지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본에서조차 없어진 인감제도도 그대로요, 학교에서의 애국조회며 차렷, 경례, 앞으로 나란히..와 구호며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이 방위가 표시된 학교 이름도 그대로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조선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로 자처해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 있다.

 

수우미양가가 식민지잔재이기 때문에 ABCDE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뭘까? 정작 필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평가방식이라도 서열을 나타내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영어를 잘해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라는 걸 과시라도 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ABCDEF 표기보다 일제식민지 잔재청산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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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출결상항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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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다.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성공 홍보를 하기가 낯간지러웠던지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1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낯 뜨거운 사교육비가 절감 홍보를 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수치는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을 포기한 23만 1천원이라는 수치는 총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1인당 지출 비용만 산정한 궁색한 수치다.

진짜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71.7%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6.6%다.



교과부는 전국 1,0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20조8,718억원이다. 명목상으로는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0.3%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
이명박정부의 공약처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리 없다. 몇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사교육비를 정말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비는 얼마든 지 줄일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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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2.03.19 07:00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 3개 진보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만채교육감은 "수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교과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은 그냥 놔두고 성과급 부당지급이나 대외활동비 등 경징계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보수교원단체인 전남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남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한데 이어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일이 엊그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하고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구속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과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처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체벌 찬반론이 그렇고 무상급식 찬반론도 그렇다. 학생인권문제도 허용과 반대라는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시교육도 유지와 철폐의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통제와 단속으로 경쟁교육을 다른 쪽에서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학벌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줄 세우려는 세력도 있다.

교원단체도 그렇다. 교장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교조도 있다, 전자는 해방 후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가 하면 후자는 입시교육과 학생의 인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온갖 탄압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육 철폐,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정책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입지가 좁아진 교과부가 테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 등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교과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만채교육감은 며칠 전 현직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 화하자는 주장을 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순의 근원인 수능을 통한 한 줄세우기와 학벌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지식위주의 일등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는가? 교육개혁과 혁신을 통한 학교를 민주화하겠다는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교과부는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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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3.18 07:00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및 건전화 방안'을 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을 사용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 5.4%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과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 1명이 학교에서 4시간 동안 385번 욕을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언어생활의 순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언어 순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고운말 쓰기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으면 신부님이나 스님도 욕을 한다고 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른들의 입에서도 욕이 나온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이나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의 반이 욕설이다. 듣는 사람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다. 옛날에도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생들의 언어문화를 보면 어쩌다 청소년들의 언어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 심각성에 참담한 마음이다.

언어 순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저능아 수준이다. 학생들이 욕설을 사용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주겠다니... 어떻게 학생들이 욕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목에 녹음기를 달아 놓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들이 일일이 학생의 뒤로 따라다니며 욕을 한 횟수를 세어 누가기록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교과부의 상식이하의 정책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면 학교 안에 사설학원 강사를 불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교육을 상품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꿔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로 단정, Wee스쿨이니 Wee 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수용하고,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대학별 단독고사에서 ‘연합고사+본고사’로, ‘연합고사+본고사’에서 다시 ‘대학입학 자격고사’,... 수학능력고사로 이름만 바꿔 놓았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대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욕설이 사회문제가 됐으면 욕설이 심한 원인부터 찾는 게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원인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욕을 하는 학생들부터 문제를 삼는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오늘날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자. 안방에서 극장,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화며 드라마는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지... 왜래어, 외국어투성이의 오염은 이대로 좋은가?


새벽같이 어린이 집이며 유치원에서 12시간 남의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아침 자율학습이며 정규과과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밤 10시가 넘어서 학원으로... 개미쳇바퀴 돌듯 하는 청소년들... 국어시간은 있어도 말하기 지도보다 시험문제 풀이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욕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올려 불이익을 주겠다니...

교과부는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문제아 취급하면 정신을 차려 범생이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교육위기와 사교육비, 학교폭력, 욕설문제... 등 산적한 학교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권의식도 철학도 없는 교과부의 시각부터 바꾸는 게 선결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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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직사회에 계급이 하나 더 생겼다. 이름하여 수석교사제다. 참 듣기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 수석만큼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수석교사란 '승진하지 않고, 대우 받는 수업전문교사'란다. 교장·교감과 같이 관리직에 오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 교직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교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계급 강등된 기분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를 보면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된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석교사는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사들을 멘토링(장학)하는 일이다. 교사들의 멘토링(장학)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사를 두고 교사들 중에 유능한 교사(?)를 뽑아 이름만 바꿔 수석교사제로 바꾼 것이다.

왜 교사들은 승진하려 하는가?


가르치는 게 좋아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는 게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싶어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교직사회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된다.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잡무에 시달리며 계급사회가 안겨주는 무력감에 빠져 원하는 일보다 강요나 통제에 견디지 못해 탈출구를 찾는 게 승진이다.


연임 가능한 기간에는 승진 신청을 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평교사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일단 수석교사가 되면 임기 4년을 보장받고(1차 연임 가능),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 보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업을 비롯해 △학교·교육지원청 단위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 개발 보급 △신임교사 멘토 △교내연수 및 연수기관 강의 등으로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석교사의 임무다.

유능한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는 승진구조에서 무능한 교사가 평교사로 남는 현실에서 수석교사란 꽤 매력이 있는 메리트다. 교과부도 교육에 충실한 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했단다. 이제 평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교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사회적으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말 것인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이유


학교에는 지금도 교장, 교감이라는 직급 외에도 사실상 계급이 되어버린 부장교사, 원로교사들도 있다. 여기다 다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상관을 모셔야 하는 평교사. 승진도 수석교사도 되지 못한 그들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 갈 수 있을까?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당시 전교조가 교장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자 교총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석 교사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정치지향적인 교총의 타협? 교총이 만든 작품, 수석교사제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6월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 150명, 중등 145명의 교사가 시·도교육청별로 서류심사,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원 면담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295명의 수석교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수석교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석교사는 수업지도와 교수학습 그리고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학교당, 적게는 한명정도 배정되는 수석교사. 초등은 몰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일일까? 사회학을 전공한 수석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수업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엄연히 전공과목이 다른데 타 과목 수업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또 한 가지, 수석교사가 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을 줄여 준다. 교원 티오를 늘이지 않고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만 줄인다면 나머지 수업은 평교사가 감당해야한다. 교총이 전국 25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조사했더니 영어수업시수가 평균 71.3%가 늘어 난 28.7~34.6시간씩 늘어났다고 한다. 여기다 수석교사가 하지 않은 수업까지 맡는다면 평교사는 수업시수는 얼마나 늘어날까?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승진경쟁의 폐해해소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수백억의 예산은 물론 교장, 교감과의 지위서열조차 정리하지 않고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로는 교육의 질도 교원에게 성취감도 줄 수 없다.

교사들에게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려면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행정직이 승진으로 간주되는 승진제도가 아니라 덕망과 학식이 있는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는 교수직 승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층층시하를 만들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는 느끼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취급하는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또 다른 억압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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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2.27 07:00


 


‘교육부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과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 그런 말이 실감나게 한다. 교과부가 이번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체육수업시수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수업분장이 모두 끝나고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던 교과부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정상화란 한낱 구호일 뿐,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순위가 매겨져 왔다. 그런데 교과부가 느닷없이, 그것도 학교 교육과정을 변경하라니...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파행으로 내몰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땜질·졸속 대책으로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늘어난 영․수 수업시수는 그대로 둔 채로 소위 비입시과목의 시수를 줄여서 체육시간을 늘리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서 체육시수를 늘리고 이다. 교육과정에 없는 체육수업시수를 늘리려니 체육교사의 부족으로 상치과목교사가 체육을 땜질식으로 맡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진로, 동아리, 자율, 봉사활동을 줄여서 체육수업시간을 늘리고 있는 게 학교의 실정이다.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동아리활동을 폐지하고, 창의적 특색활동의 일환이었던 독서토론논술이 없어지고, 갑자기 체육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체육 시간강사가 2명은 있어야 시수를 맞출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명만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결국 독서토론논술을 맡았던 지리교사인 내가 체육을 1시간씩 진행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체육에는 문외한인 나는 체육 지도에는 무자격자를 넘어서 부적격자이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그냥 하라고 한다."


전교조가 ‘중학교 체육시간 강제 확대 중지하라’는 성명서에 제시한 어느 학교의 사례다. 이러한 갑작스런 교과부의 무리한 정책 시행에 대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에서는 일시 중단, 유보, 교직원협의회 논의를 통한 민주적 결정 등의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설익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시도교육감의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명한 결단인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무너진 가정, 서바이벌식 경쟁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학벌사회의 문제점...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조적인 사회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다. 우선 학교에서 할 일은 가해자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 정상화가 답이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책이 그렇듯이 학교폭력이 체육수업 몇 시간 더 늘려 근절될 수 있다면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사후약방문처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기 바쁘게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처방을 반복해왔다.

교과부가가 진정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폭력의 기승을 막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없애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강제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올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준비 없이 강행되는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의 질만 떨어지게 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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