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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57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 2015. 4. 7.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 2013. 2. 18.

전체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개인 사교육비 증가... 왜? 판검사, 의사, 벤처 사장급 - 30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 25점 대기업 재직 -20점 교직종사자, 공무원 - 15점 중소기업 재직 - 10점 서울대, 연대, 고대 - 20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 성대, 중앙대 - 15점 지방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 -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 5점 아버지 장차관급, 50대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수등 특수직 종사자-20점 부모 모두 대졸이상, 대기업부장, 중소기업 운영, 교직 - 15점 장사 - 10점 연봉 5천만원, 부모 30억 이상 - 20점 연봉 3천만원, 부모 10억 이상- 15점 연봉 2천만원 이상, 부모 10억 이상 -10점 연봉 2000만원 이하, 부모 1억 이상 - 2점 키 175이상, 호감 가는 인상 - .. 2013. 2. 8.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 2013. 1. 26.

입시교육하는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로 살아남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평가자(학생, 학부모)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부모들은 지난 연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보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소속 교육청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왼쪽에 위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배너를 클릭‘해 만족도 대상 선생님을 선택한 후 하나를 선택케 했다.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2013. 1. 11.

[교육 살리기-5] 교과부가 왜 ‘교육 파괴부’란 소리 듣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2013. 1. 5.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2012. 11. 30.

세금으로 군인자녀 사립학교 만들어 주겠다니?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 자녀 학교(한민고)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 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란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금을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다.’ 이런 목적을.. 2012. 11. 9.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 2012. 9. 12.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 2012. 8. 30.

‘공부 1등<마음일등’, 인성교육도 등수 매기나...? ‘공부 1등 < 마음일등’ "공부 1등은 한 사람이지만 마음 1등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부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함께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조사와 인성교육 중요성 공감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 건 구호다. 인성교육도 등수를 매겨 서열을 정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뜻일까? 왜 하필 인성교육하자면서 캠페인 구호에까지 등수를 매기려고 들까? 그건 그렇다 치고 교과부의 인성교육계획이 마치 교육혁명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하다. ①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인지... ② 더불어 사는 능력(나눔, 배려, 봉사 등) ③긍정적인 태도 ④정직성 등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재 인성 수준 인식 ⑤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대응 .. 2012. 7. 30.

학원에서 인성교육, 그럼 학교는 뭘하지...?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본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돈 내고 인성을 가르치는 속성 인성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세상이 어찌 이런 일이...’라더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코미디도 이 정도면 수준급 이상이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경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 여부를 가르치겠다니 그게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인성교육 붐... 과외 학원까지’의 보도를 잠간 보자. 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 2012. 7. 28.

모든 부모는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즐겨먹는 라면은 좋기만 한 음식일까요? - 면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초산전분, 난각칼슘, 면류첨가알카리제, 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 스프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조미이스트추출물분말, 향미증진제, 덱스트린, 카라멜색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첨가물 중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리는 MSG는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면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 2012. 7. 15.

폭력근절 위해 인성교육 확대... 맞다.그러나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 2012. 7. 13.

당신은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요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인 교육.. 2012. 7. 6.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2012. 7. 2.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받는 아이들 사진설명 :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가 부족하자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항의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조삼모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이 지역교육감조차 반발하자 6월 14일, 통폐합을 .. 2012. 6. 17.

교육과정 누더기 만드는 교과부. 또 바꾼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또 뜯어 고친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다. 고1 사회 과목을 개편하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한국사를 선택으로 했다가 필수로 바꿔 교육과정을 재고시하는 등 MB 정부 내내 교육과정 뜯어 고치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 교과부가 이 지경이니 학교가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걸레로 만들어놨는지 한 번 보자. 2008년 9월 보건교육과정 신설(이하 2008개정) 2008년 12월 초등영어교육과정 개정(이하 2008영어) 2009년 1월 10학년(고1) 사회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사회) 2009년 6월 학교자율화 조치(학교교육과정 자율화) 2009년 12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개정) 2010년 음악, 미술, 체육 시수 감축 금지 지침 발표.. 2012. 6. 15.

서울대 신입생의 42%는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2012. 6. 6.

학교폭력을 근절 못하는 이유, 알고 봤더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발생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부족 ※ 한국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비교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수교육,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소통·감성능력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 2012. 6. 4.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밥상머리 교육’...?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과 한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교과부가 내놓은 ‘우리는 경쟁과 소비가 중시되는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밥상머리교육 지침을 소개하는 교안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출퇴근을 30분 일찍 앞당겨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밥상머리교육의 날.. 2012. 6. 2.

농어촌 작은 학교 3,138개교가 사라진다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2012. 6. 1.

교총의 사법권 요구, 교사가 경찰역할 하면 학교폭력 줄어들까?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 2012. 4. 28.

성적 평가, ‘수우미양가’를 ‘ABCDEF’로 바꾸는 이유...?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 2012. 4. 21.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 2012. 3. 25.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 2012. 3. 19.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 2012. 3. 18.

수석 교사제, 교사들은 왜 승진하려 하는가? 올해부터 교직사회에 계급이 하나 더 생겼다. 이름하여 수석교사제다. 참 듣기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 수석만큼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수석교사란 '승진하지 않고, 대우 받는 수업전문교사'란다. 교장·교감과 같이 관리직에 오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 교직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교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계급 강등된 기분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를 보면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된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석교사는 .. 2012. 3. 3.

땜질·졸속 대책, 교과부는 교육과정 파괴부인가? ‘교육부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과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 그런 말이 실감나게 한다. 교과부가 이번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체육수업시수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수업분장이 모두 끝나고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던 교과부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정상화란 한낱 구호일 뿐,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순위가 매겨져 왔다. 그런데 교과부가 느닷없이, 그것도 학교 교.. 201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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