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교사제, 교사들은 왜 승진하려 하는가?

올해부터 교직사회에 계급이 하나 더 생겼다. 이름하여 수석교사제다. 참 듣기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 수석만큼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수석교사란 '승진하지 않고, 대우 받는 수업전문교사'란다. 교장·교감과 같이 관리직에 오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 교직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교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계급 강등된 기분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를 보면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된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석교사는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사들을 멘토링(장학)하는 일이다. 교사들의 멘토링(장학)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사를 두고 교사들 중에 유능한 교사(?)를 뽑아 이름만 바꿔 수석교사제로 바꾼 것이다.

왜 교사들은 승진하려 하는가?

가르치는 게 좋아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는 게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싶어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교직사회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된다.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잡무에 시달리며 계급사회가 안겨주는 무력감에 빠져 원하는 일보다 강요나 통제에 견디지 못해 탈출구를 찾는 게 승진이다.

연임 가능한 기간에는 승진 신청을 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평교사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일단 수석교사가 되면 임기 4년을 보장받고(1차 연임 가능),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 보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업을 비롯해 △학교·교육지원청 단위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 개발 보급 △신임교사 멘토 △교내연수 및 연수기관 강의 등으로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석교사의 임무다.

유능한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는 승진구조에서 무능한 교사가 평교사로 남는 현실에서 수석교사란 꽤 매력이 있는 메리트다. 교과부도 교육에 충실한 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했단다. 이제 평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교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사회적으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말 것인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이유

학교에는 지금도 교장, 교감이라는 직급 외에도 사실상 계급이 되어버린 부장교사, 원로교사들도 있다. 여기다 다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상관을 모셔야 하는 평교사. 승진도 수석교사도 되지 못한 그들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 갈 수 있을까?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당시 전교조가 교장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자 교총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석 교사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정치지향적인 교총의 타협? 교총이 만든 작품, 수석교사제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6월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 150명, 중등 145명의 교사가 시·도교육청별로 서류심사,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원 면담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295명의 수석교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수석교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석교사는 수업지도와 교수학습 그리고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학교당, 적게는 한명정도 배정되는 수석교사. 초등은 몰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일일까? 사회학을 전공한 수석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수업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엄연히 전공과목이 다른데 타 과목 수업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또 한 가지, 수석교사가 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을 줄여 준다. 교원 티오를 늘이지 않고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만 줄인다면 나머지 수업은 평교사가 감당해야한다. 교총이 전국 25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조사했더니 영어수업시수가 평균 71.3%가 늘어 난 28.7~34.6시간씩 늘어났다고 한다. 여기다 수석교사가 하지 않은 수업까지 맡는다면 평교사는 수업시수는 얼마나 늘어날까?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승진경쟁의 폐해해소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수백억의 예산은 물론 교장, 교감과의 지위서열조차 정리하지 않고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로는 교육의 질도 교원에게 성취감도 줄 수 없다.

교사들에게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려면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행정직이 승진으로 간주되는 승진제도가 아니라 덕망과 학식이 있는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는 교수직 승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층층시하를 만들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는 느끼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취급하는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또 다른 억압에 다름 아니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