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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당신은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by 참교육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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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요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라는 게 있다. 피교육자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과정에 맞춰 짠 교육프로그램이다. 영어나 수학은 중요하고 체육이나 미술은 덜 중요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교과부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느니, 사교육비를 줄인다느니 하며 내놓았던 교육개혁안은 근본적임 문제는 두고 지엽적인 곁다리만 고치다 세월 다 보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교육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대학 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입제도만 바꿔왔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얼마나 엉터리 개혁을 했는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입시제도를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 등으로 십여 차례나 바꿔왔다.

 

-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 개편과정 -

 

1기 (1945-1961)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기

 

2기(1021-1980) 대학입시자격고사가 도입되었다가 1969년부터 예비고사+본고사 체제로 운영된 시기

 

3기(1981-1993) 학력고사와 내신이 병행되는 시기

 

4기(1994- ) 수능+내신+대학별고사(또는 논술)가 병행되는 시기

 

 

대학서열체제를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정파탄의 주범인 사교육비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도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주범도 따지고 보면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공약이 지켜졌는가? 이명박정부가 저질러놓은 파탄은 4대강이나 언론뿐만 아니다.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수능을 영,수,국 위주의 수준별 수능체제로 개편했으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입시제도개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살리기 위한 꼼수요, 입학사정과제는 고교등급제를 눈가림하는 비열한 자사고 배려 정책이다.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서열체제가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자.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우리와 같은 처절한 경쟁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바칼로레아(프랑스)나 아비튜어(독일)와 같은 대학입학 자격고사만 통과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시경쟁이 없으면 당연히 사교육도 없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교과부는 부유층 자녀에게 일류대학의 길을 터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경쟁체제를 유지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없는 세상, 학벌없는 사회’는 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장악 음모를 저지할 때만 아이들도 살리고 교육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기사는 교육혁명 공동행동연구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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