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에 해당되는 글 48건

  1. 2018.11.16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14)
  2.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3.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4. 2018.07.14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8)
  5.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6. 2016.06.25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12)
  7. 2016.05.29 청소년 미디어교육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7)
  8. 2016.05.07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 문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4)
  9. 2016.03.19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9)
  10. 2016.02.20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16)
  11. 2015.11.08 찌라시 언론, 권력의 시녀 노릇 언제까지...? (10)
  12. 2015.11.01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잘 할까? (8)
  13. 2015.10.31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했다 (12)
  14. 2015.10.25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11)
  15. 2015.09.27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4)
  16.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17. 2015.09.19 비리 백화점 사학, 언제까지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13)
  18. 2015.09.06 평준화 지역 고교가 서열화돼서야 (9)
  19. 2015.09.05 특목고가 지자체의 치적용인가 (7)
  20. 2015.08.16 7차교육과정 이렇게 반대 했는데.... (2)
  21. 2014.01.20 언론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14)
  22. 2013.12.21 경남도민일보가 ‘송건호 언론상’ 수상하다 (12)
  23. 2013.11.20 '단잠'을 만나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어요 (19)
  24.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25. 2013.07.08 ‘폭탄돌리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4)
  26. 2013.05.11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달라졌어요 (5)
  27. 2013.04.14 지면평가위원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 (5)
  28. 2013.03.16 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11)
  29. 2013.02.18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12)
  30. 2013.01.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건너 가나 (31)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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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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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07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1년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만든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미뤄졌고,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절대평가에서 대폭 후퇴하는 등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개악이다

현행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 수준이다. 수능이 30% 이상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요,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 갈 게 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된 것은 일류학교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은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대입제도의 개혁의 기저는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교육희망>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중심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일류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풀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교육시장화정책은 언제 그칠까? 

 

교육 개혁안에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20040712일 월요일

 

참여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안에는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개혁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교육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마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개혁 안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공교육의 위기로 표현되는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립학교문제와 실업학교문제 등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활동지원 행정체제()’에는 경로별 학생선발체제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엘리트들이 구상한 안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을 인식해 한계를 드러내거나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나 시도별 우수학교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을 도지사의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포기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별소득격차를 무시한 교사의 지방직화나 수요자중심의 시장논리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까지 안고 있다.

현행 교육부-, -··구 교육청-단위 학교의 교육행정체계가 중역 교육청으로 바뀌고 광역 의회를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고 관념화된 지식의 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반교육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민주화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같은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조를 정당화하거나 행정능률만 고집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외면한 개혁은 옥상 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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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공교육정상화가 아닌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로 만든 교육시장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러한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교를 황폐화시켜 왔음을 시인하기는커녕 학교황폐화원인을 교사와 학교에게 떠 넘겨 학교평가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키고, 교사들의 무능을 탓하며 교원평가도 모자라 평가결과에 따라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 화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황폐화를 바로 잡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던 전교조는 정부에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야만적인 성과급제 철폐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부조차 끝내 공교육정상화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그리고 야만적인 차등성과급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말 것인가?

다음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한 인간상이다. 14년동인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는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

20040531일 월요일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공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방송과외는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학교학원화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러닝 학습을 주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학급까지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교육비증가원인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송과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성의 실현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은 해묵은 논쟁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서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이 그렇고 외국인 학교설립허용과 농어촌에 명문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러닝 학습체제를 비롯한 사이버 학급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파행적인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하면서 한 학생이 한 과목당 80여 개 방송강좌를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겠다고 한다. 수능 5과목을 모두 준비하려면 강좌만 해도 무려 400여 개를 들으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조치다. 교육부는 방송과외로 사교육비 액수가 줄었다고 고무되어 있지만 ‘EBS만 열심히 들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수험생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나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학교를 대학시험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교육상품화정책과 학교학원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도 공교육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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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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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이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을까? 겉으로는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지 몰라도 식자재는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리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GMO(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고 있을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한다. 학교급식도 그럴까? 지금 시장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 식품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들로 넘처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시장논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식자재원이 GMO나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로부터 안전을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학교는 GMO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까? GMO의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을 떨어뜨려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게 학계의 보고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끼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교급식의 또 다른 이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끼니해결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인지가 더 문제다.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학교라고 피해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런 급식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과거의 학교급식이 식습관교육지 중요한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따른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이루어져야한다. 지금은 방사능이나 GMO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담당자와 관리자는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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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여성가족부가 2011년 조사했을 때 청소년 스마트폰 소지자는 36.2%에 불과했지만 2013년 초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에 달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중독률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률은 11.4%로 나타났고 이듬해인 2012년 조사에서는 18.4%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 '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서 >

한국스마트폰미디어학회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35.2%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명당 1명이 스마트폰중독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다. 이처럼 스마트폰중독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용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 정도뿐일까?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통합적 사고력과 자기조절력이 발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북이목 증후군,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같은 문제는 스마트폰을 해 본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불면증, 무기력증 주의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와 자기비하, 피해망상과 같은 비관적 생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중 및 식욕 변화, 생기 저하, 피로감, 수면장애(불면증, 과다수면),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심지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입 주변이 실룩거리는 증세 등 정서불안 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8.4%로, 인터넷 중독률 7.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터넷 중독자의 25.0%가 스마트폰 중독을 함께 갖고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에 친숙한 10대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0.4%, 30대 7.2%, 40대 3.2% 순이었다. 중독자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8.2시간으로 대부분 게임이나 채팅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피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스마트폰 피해 한가지만 해도 이 정도뿐만 아니다. 어늘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강력범죄가 미디오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15년 전인 2001년 3월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 경남도민일보에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학교는 언제까지 현실에 눈감고 원론만 가르치고 있을 것인가?   

  



청소년 미디어교육 시급하다


논설위원 2001년 03월 19일 월요일


미소녀를 미행, 성폭행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는 변태적인 내용이 담김 일본산 강간게임 CD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리는 몇 년 전 ‘빨간 마후라’ 사건에서 음란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똑똑히 보아 왔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자살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의 자살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심취해 목숨을 끊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줄리아드 뮤직'블로그에서>


통신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다. 만화방이나 PC게임방, 안방극장이라고 불리는 텔레비전도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탈선한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지도 오래다. 최근에는순수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전파매체마저힘 자랑이나 감각적인 소비문화까지 부추기고 있어 청소년을 둔 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전파매체다. 이러한 전파매체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는커녕 폭력을 미화하고 저질 음란문화와 상업주의 감각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타락한 전파문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교육부재에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입시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결국 청소년들이 된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지도할 교사도 교과서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타락한 통신문화에 오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은 전파매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불량 서버 시스템을 찾아 신고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3월 19일 (바로가기▶) '청소년 미디어 교육 하다'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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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횡폐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메이커 제품을 입고 좋은 음식, 건장한 외모에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하려한 모습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어다 보면 그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 잡이다. 유전적인 요인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근시에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길을 가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임 삼매경이다. 문자를 밭거나 친구들과 체팅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학원을 몇개씩이나 다니느라 어른들 보다 더 바쁘게 사는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얼굴을 들여다 보면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술연지에 엷은 화장을 했다. 화사하게 꽃처럼 피어나 모습을 그대로 두면 더 예쁜 얼굴에 왜 화장을 했을까?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것 같다. 필자가 2001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글을 쓸 때부터 이런 현상이 사회문제가 됐던 일이 있다. 자본이 만든 상암주의 광고가 아이들의 세계에 침투해 얼짱뭄짱문화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 화장까지 하게 만들어 놓았다.


문화란 한 사회내의 일부구성원 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하위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반문화도 있다. 고급문화도 있고 저질문화도 있고 주류문하도 있고 하류문화도 있다.


문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반영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상업주의문화에 점령당하면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치고 문회를 왜곡해 호도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 들어 건강한 문화를 병들게 하는 반문화가 그렇다. 


그것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교육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변회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맏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곡된 문화, 상업주의에 마취된 문화를 바로 잡아 고치고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를 유행아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문화, 이대로 안된다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바람직하지 못한 어린이 문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여린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고, 염색으로 멋을 부리는가 하면 생일 파티에 PC방.노래방까지 이어지는 그릇된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방구에서 화장품이나 매니큐어.립글로스.파우더를 구입하는 여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마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절반 이상이 눈썹 정리를 하고, 머리카락도 갈색.노란색.브릿지를 넣어 멋을 부린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어린이들의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잘못된 문화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순수하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상업주의 문화와 어른들의 허영심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일날 PC방이나 노래방.오락실까지 보내야 자녀의 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도 문제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그릇된 문화는 어른들의 잘못된 자식사랑과 상업주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시청률을 높이려는 무분별한 상업주의 방송이 어린이들의 허영심과 과소비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연예인과 어른을 모방한 머리염색과 얼굴화장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불량화장품 사용으로 얼굴에 손상을 입고 빨강.노랑 등 머리염색으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교육적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며 “강제보다 어린이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으로 자제를 하도록 지도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또한 획일적인 통제와 단속을 지시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토론해 아이들 스스로가 잘못을 찾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조처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대응은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지시일변도의 방식에서 학생 스스로가 잘 못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조처로 크게 환영한다.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바람직한 어린이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협조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아이들의 건강한 문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08일 (바로가기▶) '어린이 문화, 이대로 안된다'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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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3.19 07:00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등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11,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자기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느 아동폭력사태 얼마나 심각하지 언론보도의 단면을 보자. 


1. 피멍 들게 한 범인은 친부모(  JTBC 2013. 11. 18 보도)

2.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한 친부모(-데일리안 2013. 4. 14 보도)

4. 아버지의 성 학대를 피해 동네를 배회한 딸연합뉴스 2013. 11. 10 보도)

5. 성폭행한 딸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문화일보 2013. 4. 25 보도)

The huffington post가 보도한 최근 1년 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5가지 아동학대 사례다


아동학대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붓아버지 혹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람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모진 폭행과 학대을 받고 지내 온 아이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정부도 이웃도 무관심하게 당하며 수많은 아동폭력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 34조 ①항)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어린이헌장)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그리고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유엔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등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를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어린이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린 사례가 허다하게 많다. 어디 어린이들 뿐이겠는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들.. 그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겟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조 ⑤항)  


필자는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전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언론을 통해 주장한바 있다. 초등학교 혹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에 그 정보의 축적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나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한 후 16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성인교육, 부모교육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 뿐만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연이다. 재사회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아내나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사회화 과정은 필연이다.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아래 글은  바로가기 2001년 04월 02일 필자가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


논설위원 2001년 04월 02일 월요일



OECD의 ‘교육정책분석 2001’ 보고서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재교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재교육 참여 비율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2.87%이면서도 25~29세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95%로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출세를 위한 과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다.


사회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성인들에게 재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할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연이나 혈연·지연에 의해 좌우된다.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의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간혹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조차 정부의 지원은커녕 의식화교육으로 매도해 탄압을 받기 일쑤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각 대학에는 사회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이 있고 사이버대학까지 개설해 놓고 있다. 그밖에도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개설한 강좌나 사설 교육기관도 많지만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더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중의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첨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성인교육 꼴찌’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평생교육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02일 (바로가기▶)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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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2.20 06:50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년퇴임 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고 지금 쯤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신자유주의정책뿐만 아니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원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 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료들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는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교육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수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입안한 학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공범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당당하다.


아래 글은 2001년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해 경남도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곳이 없건만 당시 제 글을 전교조 교사의 과격한 글이라며 외면을 받았던 글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한다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0718일 수요일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14322명 이 참석하고 282회의 협의회와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두뇌와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생각이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차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된다고 반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말이 개선.보완이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설계 도다. 이미 잘못된 설계도에 의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비부담을 안게 되고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교육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 국민 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안고 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 중시라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고시를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돼, 향후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 시행을 고집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교과선택 학습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교과심)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해체됐던 교과심을 이른 시일 안에 재구성해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체면 때문에 또 적당 하게 궤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장 감각이 없는 교육관료와 해외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 온 학자들이 입안한다.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실험과정을 거친다. 우리 교육역사상 실험학 교시범학교에서 단 한번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은 없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성공적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정책 입안자는 그 공로로 승진해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승진을 위해 소수점 이하 몇 자 리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늘 이렇게 정책입안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현장 교사들은 들러리를 서왔던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옳은 이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상에 치우쳐 현장정서를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교육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정책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교육을 회복불능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교육사에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길만이 교육의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18일 (바로가기▶)'교육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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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08 06:58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교시간에 '과거에는 딸 자식 결혼 상대자는 경찰은 안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죽을 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다. 당시는 뉴스시간에 '땡하는 시보가 들리기 바쁘게 "전두환대통령께서는..." 하는 방송을 시작해  "땡전뉴스"라는 별명이 붙였던 시대다. 


그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하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광주시민이 군인과 경찰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언론은 광주에 북한 무장간첩이 내려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한 보도 때문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북한의 무장공비 토벌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까? 


다시 보기도 역겨운 언론의 추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198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을 일컬어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 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고 읖조린다. 


8월 23일자에 실린 「인간 전두환」에 이르면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한다. 「인간 전두환」이라는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이라고 쓰고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에 이르면 구열질이 난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조선일보, 광주시민을 학살한 피묻은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니 정의를 외치며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투표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 한다. 이런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일컬어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인가? 역사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실을 일컬어 '언론과 권력이 합작해 저지른 공범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 허울좋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을 언론이기를 거부한 '찌라시'다. 국민의 눈을 감긴 댓가로 잇권을 챙기고 맛을 들인 이들은 이제는 '아예 알아서 기는...' 역할까지 자임한다. 목사님이 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놀랍게도 이런 신문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언론을 가리켜 '제 4의 권력'이라고 정의 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앞에 수없이 희생을 당하며 살아 왔다. 지금도 교과서 국정화를 보도하는 찌라시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책무를 포기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2008년 12월 29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썼던 글이다. 지금도 이 글을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전율한다. 언제쯤이면 우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서 그때 썼던 글을 여기 공개한다.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12월 0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인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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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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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5.11.01 07:00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가 임기가 끝나 물러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명박대통령을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를 반 이상 넘겼지만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그들의 화려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라는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과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하겠다더니 4대구조개혁이라면서 정리 해고 요건을 오히려 완화하겠단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는 박근혜 대통령...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아래 기사는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2008년 07월 31일 목요일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던 대통령이 '저소득층 교육우선지원 예산 129억을 삭감'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6일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라며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했다. 지난해까지 총 642억 원을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513억 원으로 책정해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교육 우선지원사업이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8개 지역에서 지난해 60개 지역(322개교)으로 매년 확대됐다.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한 바 있다. 교육복지투자 사업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명칭도 복지를 빼고 매년 초 지원 학교별로 '학교·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비율, 기초학력미달 학생 개선 비율' 등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육양극화를 없애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시험성적만으로 지원예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복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 저소득 지역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함께 교육복지 관련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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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꿀 때도 수구 세력들은 검인정제를 반대했습니다. 2004년 8월 4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 손해 볼 사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손해 볼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징병에 앞장서고 군용기 헌납 운동을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떠들고 나서는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검인정교과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반대한민국사관 때문'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내걸었다가 문제제기를 하자 철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월, 한나라당 연두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해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다고 사실이 바뀌는가? 더구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헌법 제 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못박고 있지 않은가? 헌법까지 무시하고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머리속 생각까지 권력의 뜻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에서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3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36%)보다 11%포인트나 높았다. 정치계는 물론 교육계 학계 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중고등학생들까지 반대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멈춰야 한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2004년 08월 09일(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고, 통일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중등교사 직무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다.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 수준의 강의가 말썽이 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라거나 ‘선이 아니면 악’이 되는 획일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초·중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어·국사·도덕 등의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제도는 1950년 제정된 ‘국정교과서편찬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1977년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인 국정교과서와 2종인 검·인정 교과서로 분류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요, 2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다. 현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국어와 도덕을 비롯한 일부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두고 나머지는 검·인정제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2종의 경우 담당교사들이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란 교육의 주된 내용을 수록한 지식체계며 교육수단이다. 어떤 교과서제도를 채택하느냐는 것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교과서가 국정으로 묶여 있었던 것은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자는 뜻에서였다. 5·16을 혁명으로, 제주도 사건을 폭동으로 기술한 것은 이러한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권을 장악하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국정교과서로는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현행 국어와 도덕을 포함한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가 선정한 지식만이 가치 있다는 국정교과서가 남아 있는 한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8월 09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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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시도는 끊질기도고 집요하다. 그러니까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 것은 민자당 YS 정권 시절이다. 1991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하여 만든 그 민자당이 정권을 잡은 1994년 국정을 겸인정제로 버ㅏ꿀 것을 결정, 1996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폐지, 검인정교과서가 도입된 것이다.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현재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김영삼 정권 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통합) 사회와 세계사, 근현대사, 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로 바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결정하였던 그 민자당의 후예들인 새누리당이 지금 검인정 교과서를 종북 교과서라고 공격하고 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본격적으로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중학교 역사 검정 전환,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전환으로, 37년간 지속되었던 국정 교과서 체제가 검인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시절 당시 검인정제인 국사교과서를 채택과정에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해 학교장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 교사들의 반발을 쌌던 일이 있다. 이 기사는 2008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20081020일 월요일

 

교과부가 국정교과서도 아닌 검인정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연구회 등 국내 대표적인 사학 단체들까지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교과서 6종의 253건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253개 표현에 대한 판단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키로 결론을 내고 나서도 이달 말까지 직접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니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코드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직원과 역사교수, 교사 등 15명 이내로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급조해 보름 동안 6, 253건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 협의회'가 수정하면 좌편향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가 되는가. 교과부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중립성까지 무시하면서 정부의 시각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면 지금까지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말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정치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정상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역사관을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 연구 성과와 교육적 고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왜곡을 반대하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권력의 코드에 맞는 역사를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좌편향은 안 되고 우편향은 된다'는 식의 역사교육으로는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뿐이다. 역사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개편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2008년 10월 20일)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신시대라인가?


내가 이런 뚱단지같은 화두를 던진 이유는 지금 온 나라가 '교과서 국정화'논란에 휩쌓여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를 집힌 사람은 누구인가?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다. 교과서는 1895년 처음 근대교과서가 발행된 이후 검인정제도가 줄곧 유지돼 오다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시작된 이듬해에 국정체제로 바뀌어 1974년 2월부터 일선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게 된다. 국정교과서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다가 2007년 다시 검인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김일성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한다면서 내걸었던 펼침막이다. 검인정제 교과서란 정부가 발행해도 좋다고 허가한 교과서다. '김일성주체사상'이 담긴 교과서를 허용했다면 교육부 관계자를 국가 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그런 책을 출판한 출판사며 저자도 같은 죄목으로 다스려야 옳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성 펼침막까지 내걸고 국정화를 시도 했을까? 자기네들이 내걸고 자기모순에 휩쌓이자 스스로 펼침막을 철거하는 코미디를 연출한 장본인이 새누리당이다. 


왜 이들은 이렇게 교과서 국정화에 올인하고 있을까? 국정교과서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현행 검인정교과서를 뉴라이트 시각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대표인 김무성이다. 그는 아버지의 악질 친일에 행위를 후손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다. 친일과 유신독재의 부끄러운 역사를 덮고 감추기 위해 아이들이 배울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폭력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고 부그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뉴리이트 시각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한 '4. 19혁명정신을 계승한 나라'를 두고 '이승만이 국부'가되면 4.19는 쿠데타가 되는가? 5. 16을 미화하면 4.19는 무엇이 되는가?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사실이 사라지는가? 박근혜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지금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감추고 덮는다고 진실이 거짓이 될 것이라는 착각해서는 안 도니다. 지금이라도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은 역사와 민족앞에 석고대죄하라.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 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경남도민일보(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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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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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9.27 06:57


 

 

2002년 나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서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야'(2002. 12.11)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회구성원이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회는 불행한 일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대도시 빈민지역의 초·중생 30%가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26조원을 넘는다. 서울대학을 입학한 학생 부모의 직업이 기업체 간부·고급공무원 등 관리직이 28%, 의사·교수·법조인 등 전문직이 24.8%로 절반을 넘는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현실을 보고 가난한 집 자녀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가구당 빚이 연내 3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보도에서 우리사회의 경제현실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 시장논리 앞에 무력화되고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기여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 학교를 세워 경제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까지 세습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경기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정경유착이나 탈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이 세습으로 이어진다면 서민들은 희망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학교가 공정하지 못한 일류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장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교육기회 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다.

 

지금이 2015년이니 13년 전이다. 2002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3달러였다. 원화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소득은 1천2백53만원이다. 13년이 지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807달러로 추정했다. 세계 24위다. 1인당 국민총소득을 원화로 계산하면 3000만원, 4인 가구라면 1억2000만원이다. 4인 가족 1억 2000만원 버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5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헬조선’이란 ‘지옥’(헬·hell)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을 합성한 조어다. ‘헬조선’이란 표현 속에는 고통과 절망, 체념과 분노의 말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경향신문은 '헬조선’은 미개, 탈출, 차별, 취직, 노예, 청년 등과 함께 쓰이는 말로 “청년들을 노예로 부려 먹는 미개한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세대'라고들 한다. 요즈음은 3포세대가 아니라 여기다  '희망'과 '꿈'마저 내려놨다고 '7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2030세대 2천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자신을 이른바 '5포 세대'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청년들이 5포사회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회사 헬스웨이가조사한 겨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이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1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다. 만족도 순위는 2013년의 75위에서 1년 새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한국인들은 미국(23위), 일본(92위)은 물론이고 이라크(102위)보다도 만족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아프리카 저개발국들과 아시아 빈국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청년들에게 꿈을 찾아 주지 못하는 정치... 정치 없는 사회, 청년들의 방항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2월 1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m.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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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9일 현재)

 

1990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9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126일 공포

경기도: 201010월 공포 (최초)

광주광역시: 201211일 시행

전라북도: 2013712일 공포

 

 

 

.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 발의중인 지역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 주민발의 중.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막장조항이다. 이 코미디같은 조항이 말해 주듯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는 아직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말만 나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교권이 살아 있는가? 교권은 학생인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민주교육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래 글은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했을 때 썼던 글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 중 불과 5개 지역뿐이다. 학교폭력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까지 설치 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기 보다 학생 인권조례부터 제정해 민주교육부터 시행하라. 민주주의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한가?

 

민주교육할 수 없는 학교(2008, 11, 10)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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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

○ 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

○ 경기지역 모 사립고 이사장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1년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

○ 최근 5년 간 2,000억원대의 회계 부정 적발....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가 2007년 10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대학의 85%가 사학인 나라... 사학이 비리원천의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사학을 두고 사학법을 개혁하자면 벌떼처럼 들고 있어나는 게 사학이다. 부패와 부정의 상징, 이런 사학을 두둔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개악 사학법, 속셈 드러났다

 

 

개방이사제를 두고는 사학 자율성이 없다며 17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개악한 사학법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초·중·고 836개 법인 가운데 개방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489개, 개방이사는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648명)의 52%인 337명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그 학교 법인의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에 달한다.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의 이사장 등 내부인사만으로 선임된 법인만도 무려 30.1%나 된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이 정도이지 실제 개방 이사 중 법인 이사장과의 친분관계 등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일부 종교계, 한나라당, 보수 언론 등이 개악해 놓은 사립학교법 내용을 보면 사학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개방이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을 할 수 있고, 이사장의 다른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

 

학교장의 임기제한도 없애고,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조차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학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개방이사도 이미 무용지물인 개방이사를 두 번 죽이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개악된 사학법은 사학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교육 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종교 법인은 선임된 개방이사 99명 중에 96명(97%)이 동일교단 소속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일부 이기적인 종단들과 사학 재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학비리와 사유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사학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자 민생 법안을 볼모로 17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국회의 직무유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8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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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외부 기고글2015.09.06 07:00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평준화지역인 경남 마산 창원에서 '2007년 연합고사 부활시도 시도를 비판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평준화가 되면 학력이 뒤떨어지는가?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준화됐다고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학고니 영재학교니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 사실상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고교 평준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난기사를 통해 평준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경남도 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창원지역의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을 깨는 편법학사운영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경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교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 '선지원'의 취약점을 악용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특별반편성운영, 장학금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있어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편법운영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발표한 '진주-마산-창원지역 고교의 입학생 성적 우수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고교에 지원한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성적 상위 3% 권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쏠려 사실상 평준화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지역은 공립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자(상위 3%)는 학교당 평균 9명인데 비해, 사립고교에는 학교당 26명이나 입학했으며, 최대 69명이나 입학한 학교도 있다. 이는 사립고교가 성적 우수학생들을 입학시키고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우수학생을 유치한 결과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서열화란 평준화의 의미를 무색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본질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 목적에 맞도록 근거리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 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의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준화에 역행하는 사학 편법운영으로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편법 학사운영을 하는 사립학교도 문제지만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두는 교육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타 시도처럼 선지원 제도와 함께 근거리 배정비율을 30~50% 정도 적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더는 평준화 지역의 서열화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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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특수 목적고를 아세요?

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설립목적과는 다르데 SKY진학을 위한 입시준비학원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마다 단체장이 치적 쌓기로 설립해 비난을 받고 있던 현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뉴스 Y 뉴미디어 공작소>

 

특목고가 일류대학으로 가는 관문이 되자 경쟁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129개교(전체 고교 학생수 대비 4.3%)나 운영되고 있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특목고 대책회의에서 외고와 과학고 등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특목고 인가 불허방침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과 특목고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의 치적용 사업으로 왜곡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실태조사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편법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 되어 시정조치한 일이 있다. 올해에도 일부 외고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금지되어 있는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수행평가에 토플점수를 반영하는가 하면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편법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파행, 편법운영은 올해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률이 16%에 그치고 공학, 자연, 의학 등의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목고에 대한 피해는 명문대들이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안을 내놓으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특목고는 현재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이수한 중학생에게는 상상도 못할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나 토익 점수를 반영하는 등 명문대 입시 준비를 위한 국가가 공인한 특권층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 성적 5%이내 상위 학생들을 독점하고, 설립이 시도교육청의 인가 사항이 되면서 팽창한 특목고를 이제 더 이상 불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 특목고를 위한 특혜 전형 안으로 인한 왜곡된 입시풍토 등 특목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설립만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29970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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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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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16 06:59


공교육 해체할 7차교육과정

 

 

교육체계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7차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라는 화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7차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국민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겉으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을 중시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지만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다.

 

 

 강자만이 살아 남는 교육  

 

7차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연령별이 아닌 과목별·실력겨별 학년에서 공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학급이 있어 학급의 담임이 지도하던 학급중심제는 교과중심제로 바뀌게 된다.

 

초등교사가 중등으로,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게 되고, 교대와 사대가 통·폐합되는 등 직가변동이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초·중등 연계자격, 초등·유치원 연계 자격제가 시행되는가 하면 3개우러간의 연수를 받아 부전공 자격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교가가 유능한 교사로,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많이 받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7차교육과정에서는 11학년(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사들은 지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과원()기잔제 교사, 순회교사, 상치교사, 시간강사가 되어 보따리 장사(?)처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7차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학교에서 서울대반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반으로 나누어 각분야에서 빌게이츠를 키우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열반(수준별 반편성)이 편성되기 때문에 열반()에 편성된 학생은 우반()녀성 받기 위해 학원의 과외를받는 등 열반을 졸업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수험생들은 우열반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배우고 수학능력고사를 비롯한 평가는 같은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평가로 시작하여 평가로 날이 저문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여 학교간의 등급을 매기고 교사와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생·교사·학교간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시킨다.

 

교육 황폐화 불보듯

 

 

공교육 붕괴를 앞당기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고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박탈하고 교육안정성을 위협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학급을 해체하여 학교를 붕괴시킨다. 20%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 80%를 낙오자를 만드는 미국식 교육을 답습해서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과정 시행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보따리 상인처럼 거리를 헤매게 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불행을 자초하자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학생과 학부모·교사가 다함께 피해자가 되는 7차교육과정 시행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마산여고 교사

 

 

 

이 글은 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당시 교육부가 계획했던 7차 교육과정 계획은 여건상 계회대로 못한 것도 있고 교육주체들의 반대로 유보한 것이 있지만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이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7차교육과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불복종 운동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200개교 고등학교 교사 대표자들의 ‘7차 교육과정 거부 고교교사 대표자 선언에 이어 전북.경기.인천.대전 교사들이 평준화를 해체하는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강행과 저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들간의 자존심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사뿐만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는 ‘7차 교육과정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책임을 학부모에게 미루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짓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교육과정이 시행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은 학교시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수업으로 학급공동체의 해체와 학업성취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교교육과정을 엘리트교육 과정과 열등반 교육과정으로 가르게 된다. 결국 상류층의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하는 명분을 제공하여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해제하고 소수의 명문고와 다수의 3류고를 양산하는 7차 교육과정은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교에서 선택과정을 시행할 경우 교사수급문제로 인한 상치교사.기간제교사.순회교사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저하, 교육의 전문성 약화,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허울좋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 선다면 지식주입은 가능하지만 인성교육은 보장할 수 없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장논리에 공교육을 맡길 7차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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