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잘 할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가 임기가 끝나 물러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명박대통령을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를 반 이상 넘겼지만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그들의 화려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라는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과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하겠다더니 4대구조개혁이라면서 정리 해고 요건을 오히려 완화하겠단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는 박근혜 대통령...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아래 기사는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2008년 07월 31일 목요일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던 대통령이 '저소득층 교육우선지원 예산 129억을 삭감'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6일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라며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했다. 지난해까지 총 642억 원을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513억 원으로 책정해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교육 우선지원사업이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8개 지역에서 지난해 60개 지역(322개교)으로 매년 확대됐다.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한 바 있다. 교육복지투자 사업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명칭도 복지를 빼고 매년 초 지원 학교별로 '학교·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비율, 기초학력미달 학생 개선 비율' 등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육양극화를 없애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시험성적만으로 지원예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복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 저소득 지역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함께 교육복지 관련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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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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