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의사 수를 놓고 싸울 일인가

의료를 민영화하면 누가 더 살기 좋을까?

▲체 게바라 (이미지 출처=구글 검색)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전 재산보다 100만배 가치 있다"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평가한 체 게바라의 말이다. 체 게바라는 의사이자 고고학자였으며 시인, 언론인, 아마추어 사진가뿐만 아니라 혁명 후 쿠바 국립은행의 총재까지 지낸 혁명가이다. 체 게바라가 우리나라 의사 들의 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의 반응은 어떨까?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전의총은 윤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공개 지지해 왔다. 전의총은 "의대 정원 증원 아젠다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면서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의협도 '필수 의료 살리기' 명목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선당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출처=메디게이트뉴스)

■ 의료민영화의 역사
의료민영화의 역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IMF 권고 등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 또 실손형 의료보험을 허용함으로써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놓았다. 이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 법으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을 허용했고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 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5년 출범하여 이미 원격의료 (이 당시에는 e 헬스산업), 여러 영리 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 병원 허용, 민간 보험 활성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다가 2008년 촛불에서 100만의 시위대가 의료 영리화 반대를 외치자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그는 임기 말까지 병원경영지원회사 MSO를 통한 영리 병원 우회적 허용,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 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의료 데이터를 민간 보험과 공유 등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더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기업 허용,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려고 했고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하고야 말았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승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입법하여 지역적으로 규제 완화해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으로 대형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국영화인가 민영화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공급체 계가 민영화된 상태이다. 
의사, 약사 등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폐업할 수 있는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는 현실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반대로 돈만 있으면 시장원리에 따라 얼마든지 더 좋은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다.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효율을 꼽는다. 
독과점 체제의 공기업이 자유경쟁 체제로 바뀌면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전기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경쟁 유도로 품질 역시 좋아지고, 선진국일수록 민영화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는 복지가 아니라 효율과 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간이 운영하면 국민 복지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어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항만 철도 등 주요 기간산업의 경영권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실 경영으로 자칫 서비스의 질이 악화하고,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다 사회복지가 후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사 1명이 평균 120가구 정도의 동네 주민을 돌보는 ‘패밀리 닥터’ 쿠바. 쿠바의 종합병원은 전문의 6백여 명 등 의료진만 3천 명이 넘는다. 쿠바 정부의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약 10,000$ 정도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DP 3만 2,142달러의 3분의 1도 안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661달러인 대한민국에서는 왜 하지 못할까?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뉴스에서 재인용)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2,732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달러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지 못할까?
■ 의사 들은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까?
현재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은 3.7명보다 30% 정도 적다고 한다.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다. 연간 대학 의학 계열(한의학 포함) 학과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회원국 중 이스라엘(6.8명)·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제4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통해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이어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민생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일색이었다. 
보건 연합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들은 공통적으로 네이버‧카카오‧삼성‧SK‧KT와 같은 IT 대기업, 삼성‧한화‧롯데 등 민간 보험사, 난무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 들의 돈벌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건강관리 서비스’를 우회해 영리 병원으로 가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이것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건 통계가 나왔다. 
정부는 OECD 통계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평균 임금 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분석했다. 이는 한화 2억4583만 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숫자다. 
우리나라 의사 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의료기관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2억 307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922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월급 584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보다 3백 이상 받는다.
교과서를 달달 외어야 갈 수 있는 의대생 들이니 희소성의 원칙을 모를 리 없다. 
당연히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 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모를 리 없다. 의대생 들의 정원을 늘리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경고는 경고라기보다 대국민 협박이다. 
의사들은 직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애를 인류에 바칠 것이라는 내용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의협이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의료 황폐화다. 정말 지역 편차 문제 때문이라면 의사도 교사처럼 양성해 발령 내는 공무원으로 바꾸면 쉽게 해결이 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 교훈이나 강의 다른 모든 교육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이 지식을 나 자신의 아들들에, 그리고 나의 은사 둘에게, 그리고 의학의 법에 따라 규약과 맹세로 맺어진 제자들에게 전하겠노라. 그러나 그 외의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전하지는 않겠노라.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중 태아를 가진 임신부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결석이라도 자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행하는 자(외과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 나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든 나는 일생동안 결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 맹세를 깨트리지 않고 지낸다면, 그 어떤 때라도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며,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쓴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저자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 기원전 460-375?년)는 그리스의 코스 섬에서 태어나 의학의 정신과 의사의 윤리를 정초하여 ‘의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신비주의적인 의술이 지배하던 서양 고대 의학에 새로운 과학 정신과 인문 정신을 불어넣어 의학을 과학으로, 의학을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60여 편으로 구성된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히포크라테스 개인의 창작이라기보다는 당대 합리적인 의사 들의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지만, 의학의 정신과 의사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현대 의사 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다. 
1948년 세계의 사회 총회에서 현대적 관점으로 개정된 선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담겼다. “의료직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생애를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필수 의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출처 : 시사타파뉴스)

■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사 단체가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 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 따르면 온라인 줌 회의로 참석한 45명을 포함해 총 81명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두 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필수 회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선 강경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다수를 지배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보도대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맺었다”고 말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은 말이 ‘경고’이지 사실은 협박이다. 의협의 경고는 환자를 볼모로 대국민 협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는 공공성이다.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봉사직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생명까지 볼모로 삼는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 ‘전교 1등’인 의사들만이 의료와 의료 정책을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다는 천박한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 의사 집단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복해서 드러난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모습‘이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잇습니다. (https://sst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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