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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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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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