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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친미성향은 우연일까

by 참교육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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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좋아하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교육을 받고 자라면 대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일까? 사람은 대한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판단 기준이 일본이 기준이라면 일본사람이나 다름 없다. 미국에 태어나 미국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에 가깝다. 이들은 시고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이다.

-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부 요직에 앉는 사람들은 미국의 조선침략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이나 가쓰라-테프트밀약1905), 신미양요(1871), 제너럴 셔먼호사건(1866),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967), 전시작전통제권(1950)...과 같은 미국의 침략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866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며, 그들과 교역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척화비를 세워 주권을 지켰는데 이승만 같은 사람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한달도 안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미군정기간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죄는 무엇으로 표현할까? 1947년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19473·1사건, 여순사건,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부수립을 진심으로 도와준 우방국이었을까? 미국을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수구세력들은 미국을 혈맹이라고 하지만 양심적인 학자를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미국을 침략자로 본다. 왜 이런 시각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5·16을 혁명으로 가르친 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세대들은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보듯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식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본다.

미국은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약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승만이 그렇고 5·16쿠대타로 집권한 박정희며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은 미국에게는 이용가치가 있는 대통령이다. 미국은 이들이 저지른 반민족, 반민족적인 집권과정에 음양으로 개입했다. 최근 대통령실 도청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대한민국을 샅샅이 알고 있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역사과도 철학도 없는 무식한 친미주의자지만 미국은 이런 사람일수록 좋아한다.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았던 미국이 왜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청했는지 보면 알 일이다.

최근 대통령실 도청으로 논란이 됐던 논란이 된 ’SIGINT‘ 정도가 아니다. 언론은 우방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SIGINT가 마치 처음인 것처럼 허풍을 떨었지만 미국은 현지 주둔 미군 기지를 비롯해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 등에 신호정보 기지를 둬 CIA와 국가안보국(NSA)이 합동으로 운용해 왔다. 냉전시대부터 미국 정보당국은 상대방의 통신전자장비에서 발산하는 전자기파를 수집(Intercept)하는 ’SIGINT‘가 아니라 마이크로칩을 통한 전통적인 도·감청뿐 아니라 새 모양을 본뜬 아퀼린(Aquiline)이란 비행체를 제작해 작전에 투입할 정도로 정보수집해 왔다.

<반공이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

독재자들은 어떻게 국민을 세뇌(洗腦)시켰을까? 이승만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집권에 대한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왜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통치를 했는지는 역사에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현령비현령이다. 독재자들은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고 길들여 왔다.

<누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분단상태를 좋아하는 세력이 있다. 남북이 대립적인 분단상태일수록 군수마피아들은 돈벌이가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반도가 분단상태일수록 좋아한다. 남과 북이 통일하려면 800~1000조가 필요하다 이 경비를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이 200만원꼴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분단유지비는 남이 연간 40, 북은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는 북한군 130,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분단 75,.. 38선으로 묶어놓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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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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