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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79

당신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 2019. 2. 13.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 2019. 2. 11.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더 냉정한 비판을... 사랑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성에 눈먼 사랑이나 거짓 선지자의 광야의 소리를 분별 못하는 맹신이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맹종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다.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X사모"니 "XX파"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전사모", "박사모"니, "노빠"니 "문빠"라는 말이 그렇다. "전사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알고 있을까? 살인자를 사모한다? 이런 사랑이 사랑인가? 도둑을, 강도를 사모한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학살자다다. 그것도 주권자가 낸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런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학살한자를 사모한다니... 제 정신을 .. 2019. 2. 1.

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 2019. 1. 28.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2019. 1. 24.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 2019. 1. 19.

황교안의 그 뻔뻔함에 대하여...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어제 오늘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황교안씨의 자유한국당 입당변이다. 황교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헌법을 어겨 18가지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해 1심에서 징역 3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요,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 누.. 2019. 1. 16.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 2019. 1. 15.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 2019. 1. 10.

“대통령도 싫다”는 말 어떻게 생각 하세요...? “(대통령이) 안 되고 싶고, 선거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대통령 자리란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 삶에 영향 미치는 일... 그렇게 무거운 책임은 안 맡고 싶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회 수 200만건을 돌파하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의 고칠레오’ 1회 방송에서 한 말이다. 유시민의 “대통령도 싫다”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사람들은 유시민의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못해 지자체 단체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안달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역시 ‘통 큰 인물을 다르다’고 감탄할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고 산 속에 들어 가 살다 산신령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2019. 1. 9.

촛불의 배신, 문재인의 착각 그리고...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2018. 12. 27.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이 필요하다”... 왜?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미국이 말하는 정의니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는 북미협상과정을 보면 안다. 북한에는 없는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 세계 종합군사력 7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이 두려워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가? ‘악의 축(?)인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게 두려워 온갖 이유로 회담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또 결렬됐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분담금 차이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2018. 12. 19.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 2018. 12. 7.

자본이 만드는 세상, 노동자도 행복할까? 한국 경제의 권력의 상징은 삼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만든 신문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을 대변한다. 상식적인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재벌이 만든 신문을 더 좋아한다. 재벌이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삶은 노동자지만 머릿속 생각은 재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신문에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마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왜 시간당 몇십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재벌들은 돈벌이도 안.. 2018. 12. 4.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현실정치 복귀'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하여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전대표가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이유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 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그계여 긴장하라, 홍준표대표 복귀 격하게 환영한다, 꼭 종신 대표를 맡아야. 반드시 거목으로 다시 태어나 큰 웃음 안겨주길 바란다...’ 홍전대표의 정계복귀를 보고.. 2018. 11. 24.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진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명,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 2018. 11. 21.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2018. 11. 20.

김상조공정거래윈원장 삼성저격수 맞나? 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내부 업무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지 시켰을까?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재벌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끝내는 직무정지까지 시켰다. 이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제출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알렸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판사 재직 기간에 충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많은 법률분쟁 사건을.. 2018. 11. 8.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 2018. 11. 1.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년 8월 10일 현재 1000조 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 2018. 10. 30.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 2018. 10. 29.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내일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 2018. 10. 25.

한글 오염시키면서 한글날이 자랑스러운 가요? 오늘은 한글 창제 572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요즈음 도심을 걷다보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간판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버젓이 간판에 적어 놓은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판뿐만 아닙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 세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문용어까지 뒤섞여 알아보지 못할 글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의 한글 오염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을 못하는 미완성 문자이기 때문일까요? 혹 영어를 섞어 쓰면 더 고급스럽고 귀태나게 보이는 열등 콤플렉스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사랑은 이제 당연한 것.. 2018. 10. 9.

한국사회가 정치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측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남북 국회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 2018. 10. 8.

우리는 언제쯤 건강한 야당을 볼 수 있을까?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데 자한당과 바미당의원들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같지는 않다. 짐작컨대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야당의 역할이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통제, 그리고 집권당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등이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자한당과 바미당처럼 반대를 위한.. 2018. 9. 30.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 2018. 9. 17.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2018. 9. 4.

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 2018. 9. 3.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대)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 2018. 8. 30.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말세야, 말세!”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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