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학습법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 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과정에 지정된 학습 순서보다 먼저 배우는 학습’을 말한다. 조기교육, 속진 학습, 예습 과외 등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한국인 기질 특성상 너도나도 예습 과외를 시키는 과외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다.
■ 5분이상 키스하면 안된다는 법보다 더 웃픈 선행학습 금지법
인도네시아 탕게랑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5분 이상하면 체포당한다. 미국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받는 법이 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법에 못지않게 웃기는 법이 우리나라 선행학습 규제법이다.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3학년 공부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한 자릿수 덧셈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초등 1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2학년 과정인 구구단을 지도해도 안 된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선행학습 막을 수 있나
2014년 2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고(정식 약칭은 '공교육정상화법'), 3월 11일 제정 후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으로 막아놓는다고 해결될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았다. 지나치게 과열된 한국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하는 제동장치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반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이 개념 중심 학습이 아니라 교사의 일방적 주입과 문제 풀이, 암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교사 의존과 암기 방식의 공부 습관이 몸에 배서 선행학습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어느 범위까지 학습 결손이 생겼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 8조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조항에 따라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고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광고만 하지 않으면 학원은 강의실에서 선행학습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학원은 사교육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조항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법만으로는 선행학습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 광고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선행학습
두뇌의 발달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수업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선행학습은 0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무려 65.6%가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목별로 보면 국어가 7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순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자녀에게 듣게 하는 사교육 연간 과목 수는 3개 이상이 49.2%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월 16일부터 14일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0∼만 5세)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65.6%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가 7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순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자녀에게 듣게 하는 사교육 연간 과목 수는 3개 이상이 49.2%로 가장 많았다. 3개(24.6%), 2개(23.9%), 1개(14.9%), 4개(13.4%) 순이었으며, 5개 이상 사교육을 받았다는 자녀도 11.1%로 집계됐다.
부모들이 자녀가 만 5세 때 사교육비로 연간 지출한 비용이 300만원 이상인 곳도 26.0%에 이르렀다. 부모의 57.3%는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꼈고, 43.9%는 이에 따라 생활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 48.0%는 취학 전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계발시켜주기 위해 사교육을 시켰으며, 41.3%는 선행학습을 위해, 23.5%는 다른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안 받으면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지식을 암기시켜 1등에서 N 등까지 소숫점 아래 두 자리까지 한 줄로 세워 등급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야만적인 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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