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 2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세종교육연대에서 최상목권한대행의 디지털교과서 보조교재와 고교무상교육 연장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중단요구’ 성명서를 전재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육계의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고, 12월에는 전국 1만3천여 명의 교사가 실명으로 AI디지털교과서 거부 선언을 했다. 국민 대다수가 졸속 행정,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반대를 표한 것이다. 향후 4년간 4조7천억 원 넘는 천문학적 재정 투입, 어린이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유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으로 대거 유출되는 문제!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 할 만큼 교육현장 망가뜨리고 교육재정 파탄내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제동을 걸어 준 것이 바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여 규정한 이 법안의 통과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참으로 다행스런 결과였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들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거부함으로써,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다.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

2019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기회의 평등 면에서 성큼 성장하였다.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해 왔는데, 이 국비 지원 사항은 5년의 유효기간을 지니고 있어 지난해 말 일몰될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 국비지원 삭감의 근거로 든 지방교육안정화기금 결코 넉넉하지 않아

정부는 지방교육안정화기금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 근거는 잘못되었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작년과 올해 모든 교육청은 임금 등 경직성 경비에 쓸 예산조차 부족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투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최소 몇 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금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곧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안정화 기금이 넉넉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지난해 기준 1조 9872억 원의 막대한 무상교육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평등교육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책무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을 예산부족으로 마비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겠다는 처사이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을 낭비로 치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해 가며 아끼겠다는 행태는 정부 여당이 교육을, 그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 고교무상교육 국가지원 중단, 교원정원 축소와 디지털교과서 사업 강행은 쌍둥이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국가지원중단, 교원정원 축소와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은 쌍둥이이다. 무상교육 예산과 교사정원 예산을 빼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원 감축, 수업시수 폭증, 정서위기학생 증가, 지역에 따른 학급 과밀, 각종 행정업무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고교무상교육을 중단하고 교원정원을 폭력적으로 감축하면서 학교에 도입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적정한 수의 교원을 배치하고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을 마련하며 전국 모든 학급에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는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하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3년 연장)을 신속히 공포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투입이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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