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인 교육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세계에는 대학입시가 없는 나라가 많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거나 어김없이 종북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아직도 꿈같은 얘기로 들릴까.

‘사교육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없고,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 나라....’

이런 꿈같은 얘기는 종북딱지가 붙은 사람의 얘기도 아닌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일류대학이니 사교육... 어쩌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린지 의아해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7조 1,000억 원"(교육부의 공식적 발표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개인 과외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578만3612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7.1조 원.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 4천억원, 중학교 7조 2천억원, 고등학교 7조 5천억원, 전년대비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 다른 나라는 어떤가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그들은 교육도 공공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는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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