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이 일류학교 진학...?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대선에 출마 때 했던 말이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 말은 당시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됐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해묵을 얘길 꺼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살맛 나는 세상인가? 우리 국민들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34조의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
나라를 잃고 상해에서 조소앙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균정권과,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을 균등’히 하는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삼균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꿈꿨다. 이런 이상은 임시헌법에 또 해방 후 제헌헌법에까지 일부 담겼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은 멀어만 갔다.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로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6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꿈꾸던 경제의 국유제와 국유제로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5천168달러(우리 돈 약 4천24만원)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지만, 조소앙 선생의 꿈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일류학교 진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 그것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권 교육은 어떤가? 인생의 황금기인 16년의 청소년기도 모자라 해외 유학에 대학원까지 그것도 모자라 재수, 삼수, 4수, 5수, N수.. 여기다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자금을 빌려 졸업 후 학자금을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영끌’로 ‘이생망’을 피해보려 애쓰지만 3포, 5포, 7포, 완포 … N포 세대로 내몰리며 출산을 기피하는 세상에 내몰려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 일류 대학만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서울에 48개 대학 중 일반대학이 38, 전문대 9개교, 교육대 1개 대학이 있다. 부산에는 총 21개 대학 중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 교육대 1개교가 있다, 대구는 총 11개 대학 중 일반대 3 전문대 7개교, 교육대 1개교다. 인천은 총 7개 대학 중 일반대 3, 전문대 3개교, 교육대 1개교다. 광주는 총 17개 대학 중 일반대 10, 전문대 6, 교육대 1개교다. 대전은 총 15개 대학 중 일반대 11개교, 전문대 4개교가 있다. 울산은 총 4개교 중 일반대 2, 전문대 2개교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대졸 이상' 학력의 소유자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교육수준’ 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학력 수준은 고졸 이상 학력자가 91%, 고등교육 이수자가 53%를 차지하도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졸 이상’ 비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성인 10명 중 3명은 최종 학력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많은 대학이 키워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일류 대학만 나오면... 지식만 많으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관, 역사관, 종교관, 국가관… 없이 산다는 것은 방황자를 양산할 뿐,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지는 못한다. 지식인에게 철학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어디에, 왜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결국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줄세우는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국어·영어·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은 인제 그만 그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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