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그건 폭력 근절대책이 아니지요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황 기록, 가해 학생 재활치료 의무화,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엉뚱한 근절대책, 한심하다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나타난 게 학교폭력...?
틀림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학교에서 지도만 잘하면 폭력이 근절될까?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폭력문제는 상달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교육, 성적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고...’ 잠시만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걸 정부는 정말 모를까?

대책은 대책이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난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닌...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난 대책을 짜깁기한...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이 깊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이 몸조심을 할테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온정주의 대신 신고를 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폭력대책의 지금까지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의 잘못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이유는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를 기록하고 복수담임제나 제재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책임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지도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교사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을 전과자롤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마음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폭력을 보는 기준도 업이 무조건 처벌 일변도로 나오는 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한 폭력대책은 처벌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만 모르고 있는 대책이다. 

네째, 정부의 폭력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지금까지 대책이었던 처벌을 보완한 궁여지책에 다름 아니다. 입시교육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제도나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폭력건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1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살인적인 경쟁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는 나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나라, 가정도 사회도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등만이... 승지만이 살아 남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나라에서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연간 수천명씩 학교를 떠나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처벌이나 강화해 학교폭력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