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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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연간 2만4천800명이 경찰의 학교폭력단속에 검거됐다고 한다. 연간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학생들만 나무랄 수 있는가?

자살한 학생을 두고 그들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날이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을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과부는 폭력이 사회문제만 되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고 학부모를 소환해 시말서를 쓰고,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 조성, 예방교육, 교원의 책무성 역량 강화, 안전망 구축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수없이 반복해오던 대책을 반복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느니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웃기는 대책까지 나오고 있다.

폭력의 잔인성이나 흉포화에 비추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열이 나는 환자라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책일 수 있는가? 유능한 의사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한결같이 처벌 일변도다.

폭력가해학생의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하겠다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처벌을 강화하면 순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은 처벌이 가벼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가정환경과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학교교육의 실종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다.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정을 복원해야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퇴폐적이고 잔인한 폭력성에 대한 재점검부터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얼짱, 몸짱과 같은 퇴폐적인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가치관의 재정립이 우선 점검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폭력은 재생산된다. 배우지 않은 폭력이 양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소년들의 폭력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폭력의 반영이다.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대책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잔인성에 근거하고 있다. 연간 2만4천 800명의 학생들을 낙인찍어 전과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딘가? 해마다 2만4천800명씩 폭력 전과자로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하고 폭력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어 사회로부터 축출시키면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우리사회가 저질러놓은 사회적 모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선도하겠다는 진보세력들의 대책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로 가해학생을 폭력범으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사실 기록대책'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