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왕따 그리고 자살에 속수무책인 사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어법에 맞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가 언젠데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갈까?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과 검찰,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듯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더 흉악해지고 있다. 최근 초·중학생들까지 가세한 학교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그 잔인성과 대담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신문마다 학교폭력을 특집으로 다루고, KBS에서는 정규방송을 접고 특집방송까지 마련, 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경찰, 현직상담교사 인권위원 등을 출연시켜 마치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방송까지 하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폭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도 폭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08년 8813건(초 207건·중 6089건·고 2517건)에서 2009년 5605건(초151건·중 3846건·고 160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823건(초 231건·중 5376건·고 2216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폭력대책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까지 하겠단다.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란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대처방안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 영역은 48.3점을 받아 최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아이들이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1년이면 200여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오락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력 향상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학교. 적성과 능력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부적응아로 낙인찍는 학교. 휴식의 시간을 반납해야 아이들과 상담하고 눈 맞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만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이런 학교에 폭력인들 나타나지 않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을 두고서는 어떤 폭력대책도 효과가 없다. 초등학교 문방구 앞을 지나다 보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아이가 오락기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을 본 일이 있는가? 사람을 치고 박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는 아이들... 게임이라고는 온통 서프 투성이다. 내용 없고 폭력과 살인, 욕설로 뒤범벅된 영화, 안방까지 파고들어 온 폭력드라마, 심지어 음악까지 등수를 매겨 일등만 살아남는 승자제일주의.....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 곳이 없는 아이들.... 얼짱, 몸짱이 지배하는 문화,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 물질만능주의.... 돈벌이가 된다면 썩은 만두, 썩은 된장도 팔아먹는 더러운 상업주의...

이런 문화를 만든 게 누군가?  학교는 어떤가?  학교평가, 교원평가로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교육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 평가 점수가 낮을까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학교폭력대책은 그쳐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위스쿨이나 만들어 가해자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격리시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해묵은 폭력대책을 뜯어고치고 또 고쳐 논문이나 제출해 승진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폭력 무발생 00일’이라는 입간판이나 세워 실적을 과시하는 학교가 있는 한 폭력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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