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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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

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과 거꾸로 가는 추세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초등 방과후학교 부담 ↑.. 무상화 공약 무색' 기사 중 일부입니다. 

우리 헌법 헌법 제 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는 이렇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자 부담일까요? 사교육이니까 공교육과 역역이 달라 교습을 받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사설 학원일까요? 말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학교에 불러 왔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책정,강사료지급,수강료 환불 등 회계 관련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공개'한다. 말이 학원이지 사실상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 원칙과는 상반된 현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면 공교육, 사교육이면 사교육'이어야 할텐데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닙니다. 농어촌에는 방과후 학교 교과목이 모두 무상입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모두 다 듣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과목이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방괗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 학교 안에 설립해 운영하니까 학교는 학굔데 그렇다고 운영은 학교가 학고 있으니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불씨는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힘에 부치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겠지만 학교 안에다 학원을 불러 들인게 잘못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잡무만 늘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애매모호한 곳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개설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부모들이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을까요? 명분은 거창하게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저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오마이뉴스에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글을 써 부당함을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라는 글을 써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인 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마이동풍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무너진 학교는 언제쯤 정상화 될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


2003.08.11 09:51


1학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여느냐 마느냐 논란 끝에 방학이 시작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열렸다. 별 안건도 없이 특기적성건 하나 때문에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간사의 주장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서야 열린 것이다. '여름방학 특기적성교육 실시 계획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구부장선생님의 학년별 시간과 직접수당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설명이 끝나고 강사 채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를 구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라는 사족부터 달고 강사에 대한 약력 소개를 시작했다. "국어강사에 박아무개 선생님. 박 선생님은 000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학선생님은 김아무개 선생님. 김아무개 선생님은 00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강사채용 설명을 듣다가 나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나 인사했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 채렸다. 김아무개 선생님은 필자와 함께 00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하신 선생님으로 현재 00학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다. 

"잠깐만요." 필자는 설명을 중단시키고 "아니 현직 학원 강사를 보충수업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학원 강사를 특기적성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필자의 요구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보낸 특기적성 강사채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가져와 읽어 준다. 현직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못한다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특기적성이지 사실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보충수업인데, 학원강사가 학교에 보충수업을 하면 학원 강사와 학교교사가 비교되어 교권이 실추되고…." 

질의를 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학부모위원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값싼 강사료를 내고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원강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할말을 해야겠기에 "특정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교권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고 듣던 학부모위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보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눈치챈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옆에 앉아있던 교원위원이 자존심이 상해 한마디 거든다. "학원강사라고 모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교의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더 문제풀이를 잘해준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설득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하기는 전직 교육부장관도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해 '학원강사가 실력 있다'고 믿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누가 하나라도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따지면 학부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기는 보충수업이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을 지침대로 한다면야 누가 와서 해준들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러나 말이 특기적성교육이지 터놓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학교에서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준다면 교권이란 쓰레기통에 던져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실력 있는 교사란 시험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강사가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준다면 '학원강사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학교교사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어 입시준비기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학교가 입시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해야 한다. 이름만 '수업시간에 참고서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교과관련 특기적성은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형식적인 선언을 지키는 교사와 학교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으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이상 학교가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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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교육인가? 아니면 끼니 때우기인가?’ 진부한 학교급식논란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6)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급식’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가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예산을 법적근거가 없으니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떠넘기면서 불러진 문제다.

 

 <위 사진는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동비만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 아이들은 서구화된 음식 맛에 길들여져 발효식품인 우리의 전통음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외국의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관절 등의 성인병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교육이 절실하다.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급식논쟁’을 보면 이게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른 나라의 학교급식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일부 학교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까지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건강 식단 급식법을 제정해 고칼로리 메뉴를 없애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사용하는 식단으로 바꿔 학생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유치원은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고 과일이나 우유 등 간식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는 대학까지 무상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2000년에 들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야채로 구성된 무상간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끼니 때우기라는 진부한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국어나 영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듯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어는 배우고 수학은 배우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비만을 불러 성인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급식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하겠다던 사람이 누군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부인하고 싶은가?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인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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