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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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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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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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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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15 06:30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와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7.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이 기사는 지난 6월 28일 충북 증편괴산교육청이 주관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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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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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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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엽기적인 교칙인권은 어디서 찾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3. 학교를 살리는 길은 없을까?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그것도 부족해 이런 상황에서 학교안에 학원까지 불러들여 학교인지 사교육기관인지 분별이 안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교육부는 학교를 살린다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학교가 교육하는 곳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를 바꾸면 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왜 교육부는 모르고 있을까문제는 근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대안을 제시해 옥상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교육부가 공교육을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잇기 때문이다사립학교문제를 보자현재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이지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사립재단이 로비가 교육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민주화는 산넘어 산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공교육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교육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입시위주의 교육사교육비문제선행학습문제야간자율학습문제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교장 자격제교사 자질문제...끼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결과 나타난 파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무엇을 바꿀 것인가?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

우리교육의 근본 모순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사교육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무한경쟁의 늪에 빠져 교육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바꾸어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승진제도의 모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유는 순종이 미덕인 반민주적인 교장승진제가 가로박고 있기 때문이다훌륭한 교사(?)는 승진하고 훌륭하지 못한 교사들만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비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학생회며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까지 학교장의 들러리 노릇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교장승진제는 선출보직제로 바꾸어 자격제를 철폐해야한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후유증은 우리사회의 근본 모순의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SKY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인품도 능력도 창의력도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 막고 있는 게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국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이라고 이름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졸업장 하나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서열화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벌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철학교육 반드시 도입하야 한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 하는 막가파 사회다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민주의식정치의식역사의식을 배워 깨어나는 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경기도에는 이미 초등 3,4학녕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울 철학교과서를 개발해 놓았지만 입시교육에 매몰된 학교에는 철학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민주정부의 교육개혁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하는 관념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철학을 배워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철학없는 지식교육은 아날로그시대에나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알파고 시대에는 창의적인 지석인을 길러내지 못한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교육이 유일한 정보원인 나라에서 교육의 끝은 사회화의 끝이다끊임없이 변화하는 알파고시대에 성인교육이란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일회성 민주시민교육이 전부다결국 종편이나 조중동과같은 찌라시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가스통할배로 만들어 놓고 만다건강한 사회는 우리헌법 제 3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은 마련해야 한다. 


마치면서...

교육은 하나에서 열까지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와 대선 뒤 개혁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다. 9대 주요과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등 6개 과제와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직원 권리·지위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등 3개 과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를 교육마피아들의 저항을 끊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조이네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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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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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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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학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체화시키고 있는가? 교육이란 민주주의에 살아 갈 내일의 주인공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할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일컬어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이 글에서는 인권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 그 실체를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고 필자 나름의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 : 지난 19일 세종교육연구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 장면>

. 본론 

1. 한법이 지향하는 가치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1)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평등권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

3)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4) 참정권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5) 청국권 -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2. 무너진 학교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이란 피교육자들에게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화과정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시켜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다. 학교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우스는 정부형태를 분류할 때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를 의미하고 과두제란 부유한 자들의 통치, 군주제란 왕의 통치,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로 분류했다. 헌법 제 1조가 지향하는 공화제란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 통치제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공화제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 

. 학교란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내면화 과정

국어사전에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사회권정치권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으로 나눈다. 이른 실현하기 위해 학교는 사회과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국사, 도덕과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심화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목에 담겨 있다.

 . 권리가 아닌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칭찬받을 만큼 부러움을 살 경지까지 왔을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상업주의에 막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업중의가 만든 왜곡된 산모들은 모유보다 우유를 먹이고 식품첨가물 투성이 과자에 입맛을 길들인다. 사람을 해치는 살상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잔인한 게임에 폭력을 배운다.

학교는 성적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에 매몰된 교사들에 의해 일찌감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인성도 나쁜... 학생으로 분류되고 가정환경이나 상업주의가 만든 사회적 환경과는 관계없이 폭력적인 언행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낙인을 찍기 바쁘다. 예를 담배는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격리수용하거나 학교광고판에 공고해 문제아로 낙인찍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는 여지없이 짓밟힌다.

 3. 교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 내는... ’ 학교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아갈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민주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도 역사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 아닐까?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도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 ‘내게 이익이 되면...’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이기주의 인간, 일등 지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현실이 배제된 이론이나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는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청맹과니를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엽기적인 교칙,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이직도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만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적응하는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미래 주인공으로 살아간 학생들의 민주적인 체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자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까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 학교급식, 정말 식생활 개선을 하고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을 비롯한 음료수와 과자류 그리고 간식들... 그 음료수와 과자류,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 능겨을 길러주고 있을까?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험식자재 걱정은 왜 안해도 될까? 아직도 학교급식을 말하면 공짜밥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 국어와 영어처럼 교육으로 도입된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에 살아 갈 학생들에게 자본이 무엇인지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업주의 논리, 자본의 속성. 자본의 본질에 대해서는 왜 지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광고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인성교육진흥법’... 그래서 폐쇄회로 카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라 위클래스, 위스쿨로 보내는게 학교가 할 일일까? 공부는 학워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방치하는 학교는 왜 수십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학원이 된 학교.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학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 민주시민으로 실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라 얘기다. 

. 학교는 왜 정서교육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 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고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사리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인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래들을 통해,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닐까?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생활인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학교는 왜 종교교육 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 안정도니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이비 종제적인 빠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신문기사를 가끔 보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종교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교에 기본적인 이해도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학교가 해야할 종교 교육이 아닌가? (계속)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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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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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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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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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교실] 나는 찾아가는 철학여행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아니라고요? 왜 아닌가요?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못생겨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 피부색깔...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저 멀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그리고 유엔인권선언이나 동학혁명’, ‘우리나라헌법(헌법 제10)’, ‘청소년 헌장’...등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몰랐다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인간이 사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소중하다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뜻부터 알아야겠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인간 그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정밀한 전자제품도 사람의 인체만큼 훌륭한 피조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외국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헌법 제10(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차이, , 외모...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태아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궉,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배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소극적인 권리라고도 하는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과 같은 권리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교칙에는 교복이니 두발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는 정신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게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지요. 거주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도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밖에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세 모녀가 자기에게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이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 즉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4·5)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성인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또는 재사회화권리를 보장해 줘야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부 인권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정 소운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연간 계획을 풀어서 여기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철학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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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그들은 정말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소신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여할까?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이나 전경련이 지원한 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돈으로 사람을 산다? 노동을 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구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다.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라 한다. 노예를 매매하던시절도 아니고 성매매조차 불법이로 규정한 민주국가에서 인신매매라니. 그것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내로라하는 기업인들들과 정부가....? 최순실게이트로 다른나라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판국에 자기네들 주장차럼 10만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정개정 이루 최초로 51.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최순실이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집권정당인 새누리당까지도 그를 두둔하지 못해 기권으로 의사당에서 모습을 감췄을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면 박근혜는 실정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일만 남았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사람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감에서 혹은 신념으로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범법자를 두둔한 세력은 한패거리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사이비 정치인, 종교인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통상 2만원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6만원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등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있어 더 큰 충격을 자아낸다.’ JTBC보도 후 각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탄기국집회 폭로기사다. 그런데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가 좋아 그를 하느님이나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에 의해 찬핵당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에 의탁하고 살 안정된 보금자리조차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돈이 없어 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당 얼마를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에 어둡고 과거 박정희가 유신교육으로 찬핵당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경제를 살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야 한눈팔지 않는다는 통치철학으로 지배해 왔다.


그 희생자. 피해자가 오늘날 가해자를 지지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의무란 권리를 전제로 한 반대급부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릴 국민된 권리다. 독재자들은 찬핵을 위해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혹은 짜리시를 동원하고 혹은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유혹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반발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식인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야만적인 짓을...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 민주주의에서 찬핵을 당한 불쌍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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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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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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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26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31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낳는 것일까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고 교사 376000여명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이들 가운데 담임은 2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골품제다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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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6.04.08 06:56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철학수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2,3학년학생 그리고 부모였었는데... 지금은 어른들도 듣고 싶다며 몇 분이 오십니다. 제 혼자 신나하는 수업이지만 수강생인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처음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오는 걸 보면 관심이 있는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해 볼까 합니다.



첫시간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와 관계없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다는 것.... 그런게 헌법에 있다는 걸(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확인시키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지뢰가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이며 시장에 파는 음식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온간 잡다한 지식들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뢰밭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나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지 모른다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보는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사람들... 그런 현상을 보고 만나면서 대상의 정체성이나 속성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올곧은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신문이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문제일 때만 그렇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사실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칼럼이나 사설같이 가치기사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문이 무슨 가치를 담고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의 생각없이 남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면서 먹거리 속에 담겨 있는 상업주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면 농약이나 해로운 식품첨가물이 있다는 정도일까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는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과 같은 해로운 첨가물도 만들어 넣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물자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소중한 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게 철학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철학이 없으면 보이는 것(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본질)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사는 먹거리는 안전하기만 한 것일까요?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그리고 방부제나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으면 건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첨가물이 얼마나 해로운지, 전자파가 얼마나 인체를 망가뜨리는지, 소비중심의 세계, 성장지상주의 세상, 무한경쟁의 세상은 언제까지 계석될 수 있을까요? 문명의 이기를 분별없이 이용하고 감각중심의 세계, 경쟁지상주의는 언제까지 계속되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학교가 그르쳐 주지 않는 철학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내 몸의 소중함 그리고 자아존중감, 상업주의로부터 내몸지키기...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학교가 성적으로 한 주을 세워 소중한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에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정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아목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점수가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식이나 스팩이 아니라 세상을 올곧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은 순진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이해관계나 상업주의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세상을 올곧게 사는 법을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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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6.03.19 07:00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등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11,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자기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느 아동폭력사태 얼마나 심각하지 언론보도의 단면을 보자. 


1. 피멍 들게 한 범인은 친부모(  JTBC 2013. 11. 18 보도)

2.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한 친부모(-데일리안 2013. 4. 14 보도)

4. 아버지의 성 학대를 피해 동네를 배회한 딸연합뉴스 2013. 11. 10 보도)

5. 성폭행한 딸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문화일보 2013. 4. 25 보도)

The huffington post가 보도한 최근 1년 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5가지 아동학대 사례다


아동학대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붓아버지 혹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람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모진 폭행과 학대을 받고 지내 온 아이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정부도 이웃도 무관심하게 당하며 수많은 아동폭력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 34조 ①항)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어린이헌장)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그리고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유엔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등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를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어린이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린 사례가 허다하게 많다. 어디 어린이들 뿐이겠는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들.. 그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겟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조 ⑤항)  


필자는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전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언론을 통해 주장한바 있다. 초등학교 혹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에 그 정보의 축적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나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한 후 16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성인교육, 부모교육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 뿐만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연이다. 재사회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아내나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사회화 과정은 필연이다.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아래 글은  바로가기 2001년 04월 02일 필자가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


논설위원 2001년 04월 02일 월요일



OECD의 ‘교육정책분석 2001’ 보고서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재교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재교육 참여 비율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2.87%이면서도 25~29세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95%로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출세를 위한 과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다.


사회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성인들에게 재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할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연이나 혈연·지연에 의해 좌우된다.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의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간혹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조차 정부의 지원은커녕 의식화교육으로 매도해 탄압을 받기 일쑤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각 대학에는 사회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이 있고 사이버대학까지 개설해 놓고 있다. 그밖에도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개설한 강좌나 사설 교육기관도 많지만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더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중의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첨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성인교육 꼴찌’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평생교육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02일 (바로가기▶)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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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문제풀이식 교육 바꾸지 않으면 위기 극복 못해, 학부모들 공감”


한 달 전 저는 이런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습니다. 제가 구차스런 약력이나 저서까지 나열한 이유는 낯선 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동네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고 관리실과 척마을 공동체 그리고 세종시교육시민회의와 의논해 공고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감날인 315일 예상외로 40명의 초등 5~6학년 학생과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이 신청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을 꼼짝없이 잡혀 이들과 즐거운(?) 철학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철학공부를 재능기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어렵게 공부하면서 겪었던 힘겨운 학창시절,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일로 실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다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너진 학교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니는 아이들, 그런 학교에 내 아이를 출세시키려는 어머니들... 그런 학교에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13명개 지자체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으로 학교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혁신마인드와 학교장의 비협조로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우리아이들 우리가 지키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전북과 세종시...등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혁신 교육 앞에는 수능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대화와 꿈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철학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시험무대를 마련한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첫마을 철학공부입니다. 제가 시작하려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을 돌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단지 아파트에는 지하에 카페를 비롯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현직교사가 퇴근 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토론 수업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해 초,중등학생들에 철학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풀이식 학교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위기의 교육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있기에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철학공부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철학교육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뭐지요?” 퇴임하기 전 새학기가 되고 첫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에 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 지위, 명예, 건강...’ 이런 대답이었지요. 제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성적이나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등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그런 생각 없이 배우는 교육이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금까지 성적으로 혹은 외모로 차이가 아닌 차별을 정당화하는 온갖 왜곡된 가치들로 학생들은 상처받고 힘들게 살기를 강요해 왔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사회는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엊그제까지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9단의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을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는 세상은 몇 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30년 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SKY가 교육목표간 된 학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못다 이른 꿈을 이루겠다고 학부모들... 10년 후의 세상이 지금처럼 변호사, 의사, 판검사의 전성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철학공부시간을 통해 동네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자아관), 인간의 존엄성, 현상과 본질, 필연과 우연,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 차이와 차별, 내용과 형식,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민주의식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의식(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올곧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러한 저의 소박한 꿈이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려 합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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