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71건

  1. 2017.06.03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2. 2017.05.19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진짜 이유 (5)
  3. 2017.05.15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8)
  4. 2017.05.1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 (3)
  5. 2017.04.2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생각부터 바뀌어야... (7)
  6. 2017.03.02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9)
  7. 2017.02.28 2017학년도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5)
  8. 2017.02.21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4)
  9. 2016.11.20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 못하는가? (4)
  10. 2016.09.11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
  11. 2016.09.03 학생이 주인이라면서 주인 배제시키는 학교운영위원회 (3)
  12. 2016.04.17 4. 16 참사 겪고 아직도 수학 아닌 관광여행...? (8)
  13. 2016.04.03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 (7)
  14. 2016.04.0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11)
  15. 2016.03.26 학교 살리기, 학교운영위원이 나서야 합니다 (9)
  16. 2016.03.25 학교운영위원, 정말 선출 잘 해야합니다 (11)
  17. 2016.01.31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8)
  18. 2016.01.23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14)
  19. 2015.12.09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20)
  20. 2015.10.24 역사 왜곡, 이명박정부 때도 시도했었다 (21)
  21. 2015.09.09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 (22)
  22. 2015.08.18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5)
  23. 2015.06.21 학교운영위원회애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4)
  24. 2015.06.06 학운위 자문기구화는 교육개혁의 포기다 (3)
  25. 2015.05.17 배우지 않고 치는 시험-학교평가제, 아세요? (2)
  26. 2015.05.16 김대중대통령은 왜 교육개혁 못했을까? (5)
  27. 2015.05.10 교육하는 학교에 왜 행정중심으로 운영하는가? (1)
  28. 2015.05.02 학운위 교육감 선출, 학운위 구성도 안 해놓고... (3)
  29. 2015.04.26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 잘 하고 있을까? (2)
  30. 2015.03.28 전파를 통해 교육개혁을 말하다 (2)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니 교사회, 학부모회는 아직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한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장왕국으로 표현되는 학교에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결정과정은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제안은 늘 수구세력인 교총과 교장들의 모임인 초·중등 교장회에서 차단당한다.


 지난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증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또는 자체방식으로 교장 선출 교장 자격기준 완화, 교감 자격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국민적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의 찬성 여론과 비슷한 75%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국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국정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무너진 학교를 살려 교육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3년 2월 6일 '교장 자격제 폐지. 교육을 살리는 길', 그리고 2월 11일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 해던 일이 있다. 전교조와 '교원선출보직제'를 비롯한 수많은 교원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학교민주화...  문재인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개혁에 대한교육주체들의 기대가 크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주중학교 여태전교장이 태봉고교장시절 좌우명 교장 10계명>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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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9 07:00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혁신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답이다. 김승환교육감의 대답처럼 혁신학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국어사전에는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이런 혁신학교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일보>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다고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초대 민선 교육감이었던 김상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학교가 혁신학교다. 20169월 현재 전국의 혁신학교는 1028곳이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생길 때 1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0배가량이 늘었다. 7년만의 일이다. 전체 유···2835곳의 4.93%. 유치원을 뺀 초··11563곳에서는 8.89%를 차지한다.


혁신학교 이름도 다양하다. 경기도와 서울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광주의 빛고을혁신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그리고 경남의 행복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제주의 다혼디배움학교... 이름은 달라도 같은 혁신학교다. 전국에서는 경북과 대구, 울산을 뺀 14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치솟자 13개진보교육감 외에도 대전교육청에는 창의인재 씨앗학교라는 혁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경기도김상곤교육감이 시작한 혁신학교는 담임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업무팀 등의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교사 다모임을 통한 사실상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자치 실현 등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공개 등으로 수업혁신,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실현해 혁신학교 주변 동네가 집값이 오를 정도였다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도 전국의 혁신학교는 초기 김상곤교육감이 시작한 혁신학교처럼 인기가 좋을까? 교육희망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학교 진원지 경기도의 경우, 415곳의 혁신학교가 있다. 이들 혁신학교 중에는 인기에 기대어 승진 이력에 악용하거나, 사실상 예산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기존 연구학교처럼 운영하는 무늬만 혁신학교인 학교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쩌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혁신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혁신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혁신학교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그리고 혁신교육을 이끌어 가야 할 선생님들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긴 대학에서 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 혁신마인드가 생길리도 없겠지만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못하는 학교사 부지기 수다.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이나 장학사는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는 시험문제풀이가 교육이란다. 이런 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입학시켰는가 여부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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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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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제 선생님이 쓰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라는 글을 보고 마치 우리학교 얘기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인 어떤 학부모가 한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가 썼던 글에는 교사대표가 교감과 교무부장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 학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대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무주임은 교사가 맞지만 대부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도 한 해에 4~5번 정도 열릴까 말까 할 정도라고 했다. 한 번 회의 때 안건이 15가지 이상 그런 안건을 2시간 안에 처리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끝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다. 현재 학운위는 안건을 제출해 토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이지 못하고 마치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통관의례로 거치는 거수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는 언제든지 찾아가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학교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려면 교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패용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사립은 재단의 반발로 자문기구로, 공립은 교총이나 교장단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었다. 비록 심의기구일지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의 성격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정신을 살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역의원이 이해관계나 내 아이 사랑그리고 학교장의 평가점수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장부터가 문제다. 교사대표인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가타부타 하는게 간섭으로 보인다면 그런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래서 교장의 맘에 드는 사람, 교장 편을(?) 들어 줄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교사대표로 앉히고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비밀에 붙이는 교장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일 년에 4~5차례 그것도 학교장이 낸 안건을 학교운영위원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런 학교운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혁신학교라는 학교조차도 이런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망을 피해 운영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학교운영위원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참가 여비나 연수를 위한 경비를 위해 운영위원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의 권리를 무시한다. 심지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심의한 전 회의록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학교조차 있다.


학부모나 교사위원 중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체험학교활동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학교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불순한 사람취급을 당한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거나 투명한 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운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원산지 검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찍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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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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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교사위원이 교사의 대표가 아닌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이랍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갔다가 만난 모학교 운영위원장에게 들은 말이다. 운영위원회가 인기가 없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교사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을까? 가끔 독선적인 교장 중애는 승진을 위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교무부장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교무부장도 모자라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들의 의사는 누가 반영하는가? 더구나 그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도입한 이유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교사위원은 전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으로 구성한 이유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의사를,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부모로서 또 전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교무부장도 모자라 학교경영의 한 축인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적인 학교, 둘째, 투명한 학교, 셋째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인가는 운영위원회 구성 하나만 보면 일수 있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교장이라면 교사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대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케 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우영위원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법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학교운영위원회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사대표를 평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무부장으로 참여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의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제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교사대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의원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혁신학교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요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물론 혁신학교를 도입한 의도와도 맞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될 리가 없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어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는 학교. 그래서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배우는 민주적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살아 있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요, 좋은 학교다.


최고의 시설에다 부족한 게 없는 교실환경을 갖춰놓았다고 해도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민주적인 의식과 철학이 없다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상부관청의 눈치나 살피는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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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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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게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던 때이다. 교원위원이 힘들었던 이유는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특색 잇는 학교를 만들어 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열려 있지 않는 권위적인 교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연히 학교장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이익,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보자는 나의 노력은 학부모들의 제동에 걸려 번번히 좌절당하거나 이상한 선생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거창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운영위원 연수>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급식없자를 선정할 수는 없을까? 비민주적이요, 반인권적인 교칙을 바꿔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인 교칙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너무나 당연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교장편에 선 교사나 학부모들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산에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00여고 학생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추운겨울에 무릎위에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떨고 다니는게 안타까워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교칙을 바꾸자고 얼마나 싸웠던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바지를 입고.. 어쩌고 하는 동창회장 운영위원을 설득하는 일도 역부족이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납품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핶던가?


00여고의 치마와 바지 함께 입을 수 있는 교칙을 바꾸어 현재의 교복을 입게 된 역사는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미끄러운 실내화를 안전한 실내화로 바꾸기도 하고,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가위를 들고 서서 인권유린당하는 학생이 보기 싫어 교칙 개정을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간힘을 다해 싸우던 일이 00여고 학생들을 만나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교장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학생의 인권, 또 학부모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학부모 위원들은 동참은커녕 왜 교장편을 들어줬을까? 수십년도 더 지난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달라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면 학부모위원은 하나같이 선생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학부모로서 선득 나서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며 미안해한다.


어쩌다 보니 또 몇십년만에 다시 학교운영위원을 맡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혁신학교인 초등학교에서 내가 전직교사라는 걸 안 학부모가 추천을 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일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보니 옛날 학교장과 힘겨루기 하던 시절이 떠올라 감개무량하다.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감투(?)에 감격(?)하며 학교장이 낸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학부모위원과 미팅을 약속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도 전하겠다는 마음에서... 




학교운영위원은 감투(?)가 아니다. 자리만 채우는 운영위원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그런데 거수기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고색창연한 학교 모습이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위원을 깨우고 학교장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 아이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간섭(?)을 싫어하는 학교장과 우리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 그리고 승진이나 이동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학운위애 많이 진출해 있다.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어 점수가 필요한 사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위원...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가 있는 학교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소중하듯 다른 아이들도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학부모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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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을 특강안입니다. 

PPT파일로 예기할 계획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답겨 있습니다. PPT파일도 첨부합니다.


교육을 법정에.mp4

서울시교육청 강의v2.pptx



<교육이란 무엇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내가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육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 갈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첨가물과 방사능 위험식품 그리고 GMO 식품이 밥상을 점령하고 잇는데 그걸 분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음료수, 다이어트 콜라, 슈가 프리 껌, 음료 믹스, 베이킹 용품, 테이블 위에 감미료, 시리얼, 푸팅, 쿨 에이드, 아이스 티, 츄어블 비타민에 들어 있는 아스파팜(감미료)이 기억력 저하와 뇌종양, 림프종,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섬유 근육통과 같은 질병, 만성 피로,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이 감미료가 우울증과 불안 공격,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정신 혼란, 편두통 발작등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왜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받아쓰기가 영어 단어 몇 개나 수학문제 한두 개 더 잘 푸는 것이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며 빵 속에 얼마나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걸 왜 일찍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학교교육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1.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는가? 인권조례...? 학생인권이 따로 있는가?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2.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학생드,f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 그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게 들어 있는지 알고 먹을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헌식자재 걱정은 왜 안하지요? 학교급식은 이제 공짜밥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돼야 한다.


3.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학생들에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자본주의는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자본의 속성. 자본의 논리를 왜 지도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광고 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4. 학교는 왜 인권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성교육지흥법그래서 폐쇄회로 커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러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드는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진짜 학교폭력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일 아닌가?



5.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도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또래들에게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고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교에 붙잡고 시험문제만 풀어주면 정서가 건강하게 길러지는가?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닌가?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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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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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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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43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사립의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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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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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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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이가없어서 ..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친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교장선생님과 잘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페북에 글 올려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

내년에 뜻 맞는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그분!

내년에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인근 학교의 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 며칠 전 강사초빙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했다고..

~ 교사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역사연수는 불허하고 냅킨아트 연수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작년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찾아가서 말하는 것조차 하기 싫습니다. 영어수업 컨설팅 요청을 했을 때에도 교육청에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횟수를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해오라는 둥 방해하고, 심지어 연수를 불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단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학교 일들이 어떤 상황일지 감이 오시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굵직한 껀은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으나..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껀껀 교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도 없고,, 벽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니..

암담합니다. 이런 분과 근무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페친인 전북 익산시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윤미 선생님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역사연수불허, 냅킨아트연수 불허, 영어수업 컨설팅요청까지 시간 수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신청 불허까지 불허하는 교장선생님. 이런 학교장이 버티고 있는 학교에 민주교육, 혁신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모든 교장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다. 그러나 이윤미선생님의 지적처럼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에 근무하는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은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 혁신학교 정신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시도하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무회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의기구가 아니다. 교장, 교감, 부장들이 모여 교무회의에서 발표한 지시사항을 미리 정해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게 학교의 교무회의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예기가 아니다. 학교장을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만들고 선출보직제를 하자는 주장도 수십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쇠기에 경 읽기다. 어렵게 교장공모제를 도입했지만 이명박정부는 시행령으로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는 2%에도 미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일류대학, 학벌제도를 바꾸어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희망이 있다는 꿈을 갖도록 하자고 진보교육감을 뽑아 혁신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면 이렇게 발목이 잡혀 오히려 이상한 선생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니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양심도 팔아먹는 재벌들, 언론인들, 학자들, 철새정치인, 변절자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 민주주의 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 하나뿐만 아니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학연이 혈연이 지연이... 독버섯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변죽만 울리는 혁신, 개혁은 성실한 사람을 울리는 또 다른 기만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왜 교장자격제를 페지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2003.02.11 08:5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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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돌이켜 보면 참 바쁘게 살아 온 나날이었다. 학교에서 주당 수업 20여시간을 하면서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칼럼도 쓰고, 총학이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원고청탁이며 초청강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창원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에 월고를 보내고, 마산MBC 라디오에 저녁 퇴근시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생방송을 맡아 출연하기도 하고, CBS경남방송에 출연. 전교조 조합원활동, 학교운영위원으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사장으로...동분서주하며 살았다. 나만 그렇게 살았던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물거품이 되어 제2의 유신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당시에 썼던 글이며 방송원고가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개인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소신을 갖고 살아가다보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나 이념의 차이로 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한다. 비판과 비난을 분별하지 못하고 과격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해 빨갱이니 종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오늘날과같이 SNS도 활성화되지 못한분위기에서 특강을 하다보면 '이상한 선생' 취급을 받기 일쑤다.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게 학생들을 위한 안건, 학교민주화나 투명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안건을 내놓으면 가장 심하게 부딪치는게 학교장을 옹호하는 학부모들이다. 이런 안건이라면 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그리고 학교예산이 투명하게 집행하는걸 좋아하야 할텐데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교장편이다.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추운 겨울에 바지나 외투조차 맘대로 입지 못하고 치마를 입고 종아리가 시퍼렇게 얼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치마와 바지를 같이 입도록 하자는 안건을 내 놓으면 '여학생이 여성답지 못하다'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다. 왜 그 비싼 앨범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실내화가 춥고 미끄러워도 학교에서 정해 준 실내화 외에는 교칙위반자가 되는 학생생활지도규정... 규정이니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을진데 그 교칙을 바꾸는것 조차 꺼리는게 학교운영위원회다. 

지금도 마산여고를 지나다보면 치마와 바지 함께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옛날생각이 난다. 어렵게 치마와 바지를 입자고 제안했던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학교급식도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나날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디 학교교칙뿐일까 만은 우리사회에서 오랜 관행이니 전통이라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주객전도가 될 경우 바꿔내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면서 방송이나 신문에 썼던 글들을 보면 힙들었지만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1989년인가 그 때부터 시작한 MBC방송국과의 인연으로 거의 10년간 생방송 '열린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 지금은 녹음자료가 CD로 남아 있어 여기 올려 놓지 못하는 게 아쉽다. 오늘은 마산여고에 근무할 당시인 2001년 7월 20일, 마산 MBC에서 생방송을 했던 방송원고를 여기 올린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마산 MBC 생방송으로 진행한 열린학교 원고를 여기 올려놓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마산MBC 라디오광장, 열린학교(AM:990, FM:98.9)

2001년 7월 20일(박승우, 김혜란)


<박승우 김혜란 아나운스와 찍은 사진이 없어 김형신 아나운스와 생방송 대담 사진입니다> 

 

박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용 - 반갑습니다.


김 - 방학은 언제부텁니까?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여행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좋겠습니다.

용 -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시작하는 다음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답니다.

초중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연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방학에 쉴 틈은 별로 없습니다.


박 - 요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산여고는 어떻습니까?

용 - 마산여고도 학교운영위원회도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학생이나 교사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복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복을 학생 개인이 구입했는데 요즈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많습니다.

마산여고도 교복을 입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 학교에서 입찰을 하면서 가격도 많이 내리지요?

용 - 물론이지요.

지난 해 20만원 정도 하던 동복가격이 학교에서 입찰을 결정하자 동복가격이 1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가격의 거품을 걷어낸 셈이지요.


박 - 교복 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용 - 앨범 같은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달 수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보기로 결정하고 실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을 보면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나 가격면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 - 입찰을 본다는 것은 앨범을 제작하는 사진관과 학교와의 투명하지 못한 금전거래 관행도 없어지겠네요.

용 -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와 학교와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로 지금까지 오해도 받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한 관행을 청산해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잘 논의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의 자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운영위원인 교사위원이 앨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앨범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줄도 모르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교육청에 '시정공고'를 요구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 -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의 임무나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용 -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교사위원도 지역위원도 학부모위원도 거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을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교육다운 교육을 받은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운영위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도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과인데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 선생님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오래 동안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할 일인지 아닌지 잘 아시겠지만 새로 당선된 운영위원의 경우 자신의 임무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를 할 경우도 많겠네요?

용 -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학교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오던 부패사슬을 끊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자질이 학교교육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마산여고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실수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위원이 교감이 돼 있는 학교나 친 학교장 성향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용 -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학교는 빠른 시일 안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옛날 학부모회와 같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구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여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집행을 견제하는 기구 아닙니까?

용 - 그렇지요.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집행을 의결해 주는 의결기구인데 학교장의 힘에 밀려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만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수준의 심의기구화 되어야 하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선생님이 늘 학교운영위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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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기도 군포에 있는 부곡중앙고등학교 정인영학생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저번에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곡중앙고등학교 자율동아리 MEN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 동아리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의 실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고, 저희 활동의 방향에 대해 감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 강의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강의내용은 학생자치 및 학교운영워원회 실태이며...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동아리를 어떤 선샌님이 지도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권리의식이나 민주의식을 키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웟기 때문이다.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밖의 이야기... 그런데 'MENO' 동아리 학생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 궁금하다...?


아마 이 동아리 학생들은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작한 일인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좋은학교, 공부하는 학교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에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학운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 만약 학부모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너도 나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솔직이 말해 지금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법적인 기구이다 보니 학교에서 부탁해 나온 학부모 그리고 승진점수가 필요한 선생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운연위원회가 될리 없다. 학교에서 내놓은 안건을 주마간산격으로 두서너시간에 원안대로 찬성, 통과시키면 끝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는데 왜 주인이 없는 운영회의를 하는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건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다. 방법이 뭔가? 참여다. 그런데 법적으로 학생대표가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다. 닭쫓던개 지붕쳐다보기로 끝날 것인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학교장을 만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다고 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감히 이런 주제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가 자율학교란다. 또 교장선생님의 열린마음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닐까? 경기도가 어떤 시·도인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가장먼저 학신학교에 불을 붙인게 경기도가 아닌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은 이제 학생들을 통해 실천으로 옮겨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어 돌아 오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다. 

2004년 2월. 필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일이 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타인이요 손님'이다.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망이 이 학교로부터 시작으로 전 경기도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를 앞당기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2월 05일 (바로가기▶)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

[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

2004. 02 .05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라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실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대표가 빠진 채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을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 보자고 지난달 27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장 김관태·고등학생)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안 대부분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도 교육 삼주체의 한 축인 학생의 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입법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의결기구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없는 중등학교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별화되어서도 안 된다. 가정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어린이도 가족회의에 참여시켜 소속감이나 민주적 의식을 심어주기를 노력한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학교경영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학교장이 진정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학생대표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개의 원칙을 명시한 학교운영위원회회의 회의내용이나 예산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실 캐비닛 속에 넣어 잠가 두고 '회의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여 주겠다'고 한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겠다는 것이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근무평가권이 교장에게 있는 학교사회에서 어떤 간 큰(?) 교사가 행정실에 찾아가 '교장선생님이 얼라나 학교운영을 잘하시는지 보자'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교장선생님이 민주적 의식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교육은 간접경험이 아닌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경험케 하는 것이 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에게 중계를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다.. ' 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90세나 100세가 넘어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연령제한을 하자는 주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는 머리 속 계산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실천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또는 스스로 학급활동(HR 시간이나 CA 시간을 통해)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학교들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주장하는 학생대표의 학교윤영위원회 참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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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 16 참사 2년 전인 2014년 4월23일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修學)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그 후 2년 뒤인 2014년 4월 16일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4. 16 참사를 겪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위험을 부담해 가며 그래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그것이 정말 교육이기나 한 것인지를.... 





새학기를 맞기 빠쁘게 제주로 혹은 관광지로 수학여행 계획을 세워 떠나는 학교가 있다. 이름이 수학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하러 간다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제주에 관광철을 맞아 집단으로 떠나 사진찍고 향락문화, 소비문화를 배우고 돌아오는 게 수학인가?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들에 물어보자. 머리 속에 남는게 무엇인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적이지 못한 일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수학이 아닌 관광을 왜 계속 고집하고 있을까? 사전을 찾아보니 수학여행이란 '교육 활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실지로 보고 들으며 지식을 넓히는 행사'라고 정의해 놓았다. 


이런 여행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수학여행을 보내는 학교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3년에 한번뿐인 여행을 보내는게 나쁠게 있는가'라는  정서가 이런 비교육적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험도 경험 나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이 숙박업계나 여행사의 장사속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피해는 보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다. 


백번 양보해 수학여행을 통해 그런 고생도 한 번 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치자. 그렇지만 한 학년 수백명이 관광버스에 나눠타고 숙박시설에 짐짝처럼 취급당하며 소비문화와 향락문화를 배우는게 정말 교육일까? 학생들이 스스로 조별토론을 통해 소그룹별로 나누어 농촌체험이나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다.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애로사항을 핑개로 수학이 아닌 향락문화나 소비문화를 수학하는 비교육적인 연례행사를 계속한다는 게 교육적인가?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데 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는가? 숙박시설이 없다고 대안이 없는게 아니다. 몇년 전 경남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장에 수학여행을 가서 화제를 됐던 일이 있다. 역사가 숨어 있는 시장을 둘러보면서 고향을 배우고 나를 찾아가는 체험...얼마나 멋진 교육인가? 


다시 4. 16을 맞으며 우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반교육적인 문화를 하루 빨리 청산하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아이들은 학교공부에 지쳐 학교를 떠나 며칠간 머리를 식히며 쉬고 싶지만 교육적이지 못한 향락문화를 체험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반문화를 개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함께 소비문화와 항락문화를 체험하는 수학여항문화를 하루 빨리 개선하기를 기대해 본다. 단원고 학생 250명 인솔교사 12명, 그리고 승객 33명 등 304명이 희생된 참혹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학교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가 할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修學)인가

 

2012년 4월 23일 


새 학기가 되기 바쁘게 학교마다 수학여행계획에 분주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지 학교마다 제주도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언젠가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 물었다.

 

“제주도 여행가서 뭘 배웠니?, 어떤 곳이 특별히 인상적이었니?”

“제주의 쪽빛바다와 올렛길, 정방폭포며 한라산의....!”

“그런 건 영상으로 봐도 다 있는데...! 왜 하필 돈 들여 아까운 시간 내 고생하면서 그기까지 가서 봐야하지?”

“그건...??? ”

 

제주에 다녀 온 학생이라면 당연히 4·3에 대한 얘기부터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관광객의 구경거리식의 여행이라니.....!

“혹시 제주도 여행 중에 4·3에 대해 들어 본 얘기라도 있느냐?”고 했더니

“4·3이 뭐예요?”하고 되물었다. 

 

(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며 학습한 내용을 현장학습을 통하여 확인하고 감상하는 산교육 경험을 갖는다.

(나) 사진과 지도로만 보던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과 나날이 발전하는 국토의 참모습을 통하여 국토애를 갖는다.

(다)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긍지를 높이고 다른 고장들의 지리 풍속 등을 살피어 배움의 폭을 넓힌다.

(라) 질서를 지키고 인화 협동하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상호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실제의 체험을 갖는다.

(마) 올바른 여행 자세와 방법을 익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바)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련하고 내일의 보람을 위해 희망적인 꿈을 키운다.

  

어떤 학교에서 계획한 수학여행 목적이다. 이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학여행이라면 교실에서 배우는 것 보다 백배 천배 낫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 다녀와서 4·3도 모르고 돌아왔을까? ‘4·3제주항쟁’이 무엇인가?

 

제주도민의 3분의 일 혹은 3만명이 미군과 국군, 경찰의 총에 억울하게 숨져간 비극의 땅.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나 이산하의 ‘한라산’이라는 시한편이라도 읽어보고 다녀 온 수학여행이라면 남다른 수학(修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고 제주도를 관광여행하고 다녀오는 수학여행, 과연 수학(修學)이라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여행의 목적이나 일정, 경비 그리고 사전답사계획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통과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소풍이며 수학여행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다 보면 목적 따로 행사 따로다. 시행 후 결과평가는 더더욱 없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만 이런 게 아니다. 계기수업은 또 어떤가? 학교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계기 수업은 없다. 일제식민지 잔재인 애국조례 때 교장이 몇마디 하는 게 계기교육(契機敎育)의 전부다. 수업시간이나 조·종례 시간에 전교조교사들이 몇마디 하면 신경을 곤두세운다.

 




수업시간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1절이나 4·19, 혹은 5·16이나 5·18에 대해 물어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학생들 잘못이 아니다. 시험 점수 몇 점으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그런 게 대술리 없다. 어떤 단체에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중·고생 40%는 통일 안 돼도 그만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통일을 하면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란다.

 

오늘의 내가 여기 살아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먹고 입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요, 노동과 투쟁의 댓가다. 역사의식이란 조상들에 대한 부채의식이요, 예의다.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학문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역사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 권리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게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인가? 교육을 받아도 나를 찾지 못하는 방랑자를 만드는 교육, 교육의 목적이 출세하고 재산을 늘리고 유명인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교육으로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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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당선 된 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희망' 기사를 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선택, 그리고 부교재선택, 여행, 학교예산, 학생복지, 학교급식...등에 대한 학교운영이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제안 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이 임기 내내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손만 들어주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올해부터 운영위원이 되신 운영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이 되고 나난 후 무슨 일을 해야할지를 아래 14가지 예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예산은 학생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도 준비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검색하시만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4가지

 

학교를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2 학생들과 대화 나누기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 역할을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법령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학교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월별 학교운영위원이 심의할 일>


13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4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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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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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부는 교육이 무너진게 교사들의 자질 부족이라며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를 도입했지만 학교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시키려면 연수를 통해 자질향상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연수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 자질을 향싱시키겠다고 했을까? 


<이 사진은 혁신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는가? 교사가 되려면 공부의 신이 되어야 한다. 공부벌레였던 범생이를 학교에 보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안내하도록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학교에는 철학을 가진 선생님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철학을 실천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교과서 지식만 전달해 시험점수만 올려주면 그게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은 교육을 해보자고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방이 절벽이다. 전교조에라도 가입할라치면 별난사람 취급받고,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면 별난 사람으로 찍혀 승진조차 포기해야 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지쳐 견디기 힘든 선생님들이 승진을 향해 탈출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사도 그렇지만 학부모가 더 문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방과후를 시키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학원을 많이 보내고 용돈이나 듬뿍주는 것으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공부만 잘하면... 아니 점수만 잘 받아 오면 그게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국영수문제만 잘 푸는 사람으로 키우는게 부모의 역학을 다한 것일까? 그렇게 키우면 훙륭한 사람이 되기나 할까?  


아직도 권위주의 지시와 통제를 경영의 철학으로 믿고 있는 교장이 있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요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이라고 믿는 교사들이 있는 학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장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다. 혁신학교니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지만 일류대학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아이들을 닥달하고 학원으로 또 학원으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먼저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적이라거나 점수가 교육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 원론만 가르치면 막가파가 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교육이라는 정책이 먼저 바뀌고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달라져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다. 무너진 힉교를 살리자며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시행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점수가 필요해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는교사가 있고,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위원들이 모인 학교운영위원회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특색있는 학교도 만들기 어렵다.  


아래글을 2002년 10월 22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모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는 구태의연하다. 독선적인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는 깨어나야 하고 학교장왕국이 된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운영위의   투명한  운영을  바라며

언제까지 '좋은 게 좋은' 인가

 2002년 10월 22일


우리 사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들 시비(是非)를 가린다'고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도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잘잘못을 가린다'는 뜻이다. 

친족 단위의 공동체사회에서 살아온 조상들은 자기 몫을 분명히 가려 내 것, 네 것을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족단위의 정서는 상대방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좋은 게 좋은'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 

서로 믿고 순수가 통하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좋은 게 좋다'라는 '두리뭉실한 정서'는 통하지 않는다. 

산업사회는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되는 사회다.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켜야 이익이 된다. 그러나 피고용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학교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와 학교장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마련이다. 학교장은 교사들이 말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교사를 좋아한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은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사람보다. 교장이 하는 일을 무조건 믿고 모른 체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장과 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학부모와 학교는 이해관계가 배치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위원만이 아닌 학부모위원을 둔 이유도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안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학부모위원들은 '좋은 게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전체학생을 위해 내가 대표성을 행사해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은 학부모위원들은 어려운 학생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앨범제작업체나 여행사는 단골업자가 독점해왔다. 앨범제작은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생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 앨범을 까다롭고 복잡한 입찰로 결정해 돈 1, 2만원 놓고 따지거나 문제삼으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학교가 앞장서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옳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지금까지 관행을 뿌리치고 학생이나 학부모 편에서 일을 처리하려는 학교장은 그렇게 흔치 않다. 앨범뿐만 아니다. 예산이 수반된 안건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자고 하면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까다롭게 구느냐'는 투다. 금전관계가 걸린 문제에 투명성을 주장할 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민주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바쁜 학부모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편식을 교정하여 식습관을 교육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한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도 당연히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급식업체의 선정이나 앨범업체선정 등 금전과 관련된 안건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심의해야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좋은 게 좋다'는 정서는 옳지 않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고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앨범업자든, 여행사든 누군가가 로비를 받으면 학생들은 피해자가 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관행을 고치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다. 

교장 한사람의 이익보다 다수의 교사가, 학부모 운영위원 자녀 한 둘이 학교장에게 인정받는 것보다(사실은 인정받을 일도 없지만..) 다수 학생의 이익을 위해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봉건성을 하나씩 탈피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요, 성숙한 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2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의  투명한  운영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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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21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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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합의로 정해 둔 소중한 권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 같으리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운명이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고 고쳐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고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 자질과 긍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능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될 도리...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배우기 보다 시험문제를 하나라도 더 잘 풀어 남에게 이기는 경쟁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 말았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토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롯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긴... 아니 몰라서 안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한두개 못풀어도 괜찮지만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수치며 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은 198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예"하고 대답할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경쟁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됐으니 주객전도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현상이 제가 근무했던 마산여고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두발 자유화를 위해 교칙을 바꾸려고 했지만 학부모위원은 물론 학교장도 학생들게 그런 자유를 주면 학생 통제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국 범생이 학생들까지 가세해 학생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두발자유화를 반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학교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야기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이런 학교가 다시 나타날 께 뻔하지 않을까? 아랫글은 그 때의 일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기사다. 이 학생들은 지금 30세가 넘은 청년들이 됐는데 이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아직도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생각해 보니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2001년 9월 27일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7일 (바로가기▶)'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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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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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6.01.23 06:5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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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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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 가치를 일컬어 자발선, 창의성, 공공성을 꼽는다. 혁신학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게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높이기 위해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한 혁신학교의 성공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 첫째가 혁신학교를 이끌어 가야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문제다. 현재 교육양성과정을 보면 선발에서부터 범생이다. 공부의신... 고지식한 선비의 한계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범생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혁신마인드가 없는 교사가 혁신학교교육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 비전도 없는 교사를 한두 번의 연수로 혁신교육을 학할 수 있을까? 혁신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는 범생이 교사가 아닌 민주적인 교사요, 학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다.

요즈음 고시(?)에 합격해 임명받은 선생님들 중에는 너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나 판검사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타고난 소질과 특기가 있는 열시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의사도 변호사도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적성에 맞는 않으면 그 직장에서 견뎌낼 수 없다. 물론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둘째,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 교사의 자질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가로놓여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를 여열매기는 나라에는 모든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수능이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합격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이름처럼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어영어수학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관문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민주화다. 오늘날 학교 구조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라 층층시하의 계급구조다. 관료주의가 학교사회를 민주적인 학교로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장중심의 학교, 평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계급이 장학사, 장학관과 같은 전문직이 교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공문에 지시전달에 민주적인 교육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사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교사회도 없고 수요자중심의 학교라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학생회도 법적인 보장을 받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이런 학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학교장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