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33건

  1.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2. 2017.12.07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10)
  3. 2017.11.24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5)
  4. 2017.11.21 같은 사람인데 왜 직책에 따라 달라질까? (3)
  5. 2017.11.20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5)
  6. 2017.11.16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6)
  7. 2017.08.08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4)
  8. 2017.07.26 상벌점제가 아직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5)
  9. 2017.07.05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8)
  10. 2017.06.0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6)
  11.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12. 2016.11.29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3)
  13. 2016.10.0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8)
  14. 2016.09.14 시국선언교사 훈포장 제외, 훈포장으로 교사 길들이기..? (8)
  15. 2016.06.30 ‘실천교육교사모임’에 거는 기대와 우려 (12)
  16. 2016.06.19 교육...? 사랑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2)
  17. 2016.06.0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14)
  18. 2016.05.28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12)
  19. 2016.05.27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7)
  20. 2016.05.2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10)
  21. 2016.05.14 성과상여금 나눠 가지면 파면... 위헌 아닌가? (6)
  22.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23. 2016.04.01 4·16의 달, 다시 4월을 맞으며... (10)
  24. 2016.01.26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19)
  25. 2015.12.13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6)
  26. 2015.12.01 불의 보고 침묵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6)
  27. 2015.11.30 학교 밖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가? (16)
  28.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29.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30. 2015.08.17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8)
정치/사는 이야기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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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2.07 06:32


현직교사 5만명이 가입한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말이 법외노조(법외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운영위회의, 대의원대회, 2인 이상의 모든 집단행동, 기자회견, 휴일집회 등은 지방공무원법 58조로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단체와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하게도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모른 척 하고 있을까? 그것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파란만장의 역사 전교조.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 몰려 탄생 27년의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다.


지난 1116, 단식 16일차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단식 8일차인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에 따른 중단했던 단식을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1213일 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법외노조철회, 노동기본권신장,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촛불진원지인 광화문광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37일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최대지지 세력이었던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교단·공공기관 정치화 등 부작용과 보수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문재인정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했지만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공약까지 외면한채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낙연총리는 인사청문회에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 문재다. 법원은 위법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그것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간단한 전교조 법외노조철회를 왜 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낙연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의 법외노조처분을 취소만 한다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정 공방도 중단된다. 원고인 전교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심리사건 자체가 사라진다. 전교조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됐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대법원은 각하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원판결 운운하지만 사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1996년 김영삼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교원의 단결권 보장했던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의원과 이정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외노조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가 전교조반대세력을 의식해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진단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실익이 없는 문제로 전교조 반대세력들에게 빌미를 줘 법원이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정치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내년 지방선거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아닐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재 전교조는 이 문제와 관련돼 해직된 교사가 34명이나 된다. 올해 연말까지 합법노조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현장복귀를 거부하고 상근하고 있는 전국의 21명의 조합원들이 다시 해직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의 지지율 걱정을 하고 있을 동안 전교조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면 비겁하지 않은가? 권력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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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7.11.24 06:30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탄생한 단체가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단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체들도 참 많다. 살다보면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지만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많다. 교총과 같은 관변단체는 권력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필자가 교직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장이 권고에 의해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원이 됐던 일이 있다. 당시의 교사들은 교사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대한교련 회원이 되는 줄 알고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 발령받기 전 당연히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게 도리다. 그러나 교대나 사범대학에서 교총과 전교조와 같은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 발령받아 몇 달만 지나다 보면 학교의 반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진저리를 치고 스스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초임교사들 중에는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교총이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요, 지금은 법외노조상태지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한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 한다'는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이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왜 반대하는가? 말로는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정체성도 그렇다. 전교조는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당연히 교사의 권익보다 목소리가 큰 교장·교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교원들은 들러리가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도맡아 하고 학교 민주화는 뒷전이요, 승진을 위하 점수따기 권력의 비위 맞추기... 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교원의 자질향상이나 학생·학부모의 권익은 뒷전이다. 아니 오히려 학생체벌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교총이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교육의 상품화를 앞장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학교민주화를 가로막는 단체.. 그래서 우리교육의 황폐화에 앞장선 교총은 이제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교육주체들에게 속죄부터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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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21 06:30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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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1.20 06:31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쫒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버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도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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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1.16 07:29


촛불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말해 주듯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유독 외교와 교육부문에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어떻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느냐 혹은 학벌사회를 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본문제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놓은 듯합니다.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장단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도 그렇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아니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에서부터 뿌리내린 기득권세력들이 만든 학벌문제가 하루아침에 뿌리를 뽑겠다는 것은 극력지지자들 주장처럼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 예를 들면 지금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하며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도 폐지, 교원평가 폐지와 같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0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나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위원장과 시도지부장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1987년 참담하던 군사정권 아래서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 교육민주화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모진 탄압을 받아 왔습니다. 16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사학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복직을 못한채 고통 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일반 이익단체와는 다는 특별한 투쟁을 해 온 단체입니다.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교섭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고통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학의 만행을 바로잡겠다고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 노동조합입니다. 지금도 위원장과 시도지부장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임금교섭도 복지향상이 아닌 교육적폐를 청산해 교육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시도했던 국정교과서와 같은 역사왜곡을 바로 잡자는 노력이 눈에 가시가 되어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5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과급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적은 보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위기가 어디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입니까?


교사들의 수업 결과란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 후 아니 1020년 후 선생님의 철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 임금을 차등지급하면 교육이 살아날까요?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적용하던 방식을 도입해 교육을 위기로 내몰고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킨 것은 오히려 적폐정부입니다.


교육의 성과란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열정의 결과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교사들을 싸구려 장사꾼 취급하는 교원통제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들의 능력 부족이 오늘날 교육위기를 불러왔다며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평가를 해 돈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돈으로 학교와 교사를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도 아닌 제자와 학부모에게 선생님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과 다름없는 폭력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들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학교를 황폐화시킨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폐지, 줄세우기식 교원평가는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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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8.08 06:27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겠는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들을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고 나섰다고 정부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실정법을 어겼다며 교단에서 내쫓기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19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2016년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으로 해직 혹은 파면당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사학 제한을 담은 사립학교법 반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수요자중심교육과정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거짓역사를 가르치기를 강요하자 이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해직 또는 파면으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직전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신 옹호 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삼권분립은 18세기적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유신체제가 맞는 체제다"라고 유신을 홍보를 강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에서 민정당 입당 원서 또는 선거운동원 등록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아니니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교사들 사인을 받고 다녔다.


헌법 제31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군사독재정부와 역대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단체행동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해 징계를 당하게 하거나 해임·파면했다. 1989년 전국교직운노동조합 창립으로 1,527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19944년만에 신규교사특별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 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장악 음모를 수많은 교사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까지 감수하면서 저항 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정의를 저버린 행위는 아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외면하는 악법일 때 교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사를 죄인 취급해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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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 상벌점제가 201011,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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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7.05 06:36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지금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단체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악법반대투쟁을 하다 수구세력들의 공격으로 지금은 조합원 5만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단체들이 많기도 하다. 관변단체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샹향의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화물연대, 한국노총, 예술인 소셜 유니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국제운수노련,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무슨 단체들일까? 는 관변단체, 는 시민단체, 는 노동조합이다.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부터 보자. 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주의 이념운동 NGO 단체다. 대중들에겐 흔히 극우단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물든 관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두환과 함께 시작된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천여 공직자 퇴출, 38천여명(80년 말) 삼청교육대 입소, 57천여명 사회악 일소 특별조처 검거 등 횡포와 비리로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어떨까? 시민단체(市民團體)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약2만여 개로 추정된다.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 실천 연합회,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민족 에술인 총연합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민족 화해 자주 통일 협의회, 인권 운동 사랑방... 2만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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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6.05 07:00


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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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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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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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평가다.

국정화 강행 당시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야 할 교과서를 정권이 주무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다. 박근혜정부의 미움을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이 있기 11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는 국정화 강행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해 중세기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교과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 유신 역사쿠데타이자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했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고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예상했던 대로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얼빠진 교과서였다.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예상했던대로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켜 세웠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여기저기서 미화해 놓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은 찬양의 대상, 이승만의 부정선거 개입에도 면죄부를 부여해 놓았다.

8.15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고 항일 투쟁의 역사는 희석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 역사왜곡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서술이 강화되어 발전적인 평화보다는 퇴행적인 대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을 일방적으로 수탈한 재벌을 찬양하는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들이 다수 포함되어 복면 집필한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교과서 집필진은 반역사적인 행위에 부역한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긴 셈이다.

현행 검인정교과서도 완벽한 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교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관도 가르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고대사에서부터 사건중심의 암기식 역사교육이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란 지식의 암기를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事實)은 사실(史實)이 아니다. 사실(史實)은 후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기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골라낸 사실((事實)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사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골라냈는가에 따라 친일사관도 되고 사대주의 사관, 민중사관, 불교사관, 존화주의사관...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실(史實)을 학생들 머릿속에 주입해 넣겠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박근혜가 만든 최순실교과서는 아버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공개본에서 드러난 박근혜교과서에는 박정희정권 의해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독재라는 단어 대신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해 놓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고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20006·15 공동선언, 200710·4선언의 결과로 만든 관광과 개성공단은 왜 폐쇄해 버렸는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성장한 재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경유착을 정당화한 교과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이승만 면죄부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는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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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10.01 06:39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다. 시비를 가리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면 사사건건 타박이요, 징계에 파면도 모자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요 시비를 가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긴 정치도 법도 제 구실을 못하는데 교육만 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록 우대받고 출세하는 풍토에서 원칙과 정의를 말하는게 바보스런 짓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전교조가 아닌가? 

온간 구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고 있는 단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체 혁신교육이니 참교육이란 쉬운 게 아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범생이를 뽑고, 내 자식 출세가 교육의 목표라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왕국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쉽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5년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직후에도 요주의인물로 살아야 했던게 전교조다. 전교조 선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장이 기피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들은 씨를 말려 놓은 학교도 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았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제 안심일까? 전교조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출범당시 15000여명이 탈퇴각서를 쓰지 않아 15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전교조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1500명의 조합원이 10만명을 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빼든 카드가 법외노조다.

밟힐수록 웃는게 민들레라던가? 전교조는 민들레처럼 학교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갖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냐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사랑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교사로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전교조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생 27년. 이명박정부는 합법노조 17년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멀쩡한 학교건물이 내가 없다고 하면 사라지는가? 합법노조든 법외노조든 전교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것일 믿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이 오듯 민주주의가, 정의가 전교조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가는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바로가기) ▶- 전교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18:13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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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 표창 배제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번 퇴임교원 훈·포장 배제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내는 한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20072월이니까 벌써 10년이 다 됐다. 교무부장이 내게 찾아와 선생님은 정년퇴임시 옥조근정훈장 대상이니 공적조서를 써 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퇴임할 때 훈장을 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본인이 공적조서를 써야 한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어 공적조서를 본인이 써야 합니까? 저는 훈장을 안 받을 건데, 안 써도 되지요?”했다. 교무부장은 놀라서 선생님 그게 얼마나 큰 상인데...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 하시겠다고요?”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재차 확인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다시 찾아와 훈장을 거부하시려면 포기각서를 서주셔야 합니다면서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내게 주는 상인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포기 각서는 또 뭐람...”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가지고 온 서류에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상을 받는다는게 체면이 없어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말았다. 당시 김용택과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제가 훈장포기를 한 사연을 썼더니 난리가 났다. 지역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KBS, MBC를 비롯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라디오와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전화가 불통이 날 지경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훈장 추서 후, 수령거부를 하는 교사는 가끔 있었지만 처음부터 포기각서를 내고 훈장을 거부한 교사는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신문사의 사설이며 연합뉴스에까지 기사가 실리고 MBC에 근무하던 손석희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니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훈법 제2(서훈의 원칙)에 따르면, “훈장(勳章)이란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12가지의 훈장과 12가지 포장으로 훈격을 분류해 놓았다. 제가 386개월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훈장은 근정훈장의 마지막 훈장인 옥조훈장으로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지금까지 교육을 비롯한 수십만의 공직자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가 그렇게 많아 훈장 혹은 포장을 받았는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교육은 왜 무너졌는가? 지난 28일 퇴직교원 훈포장을 본인의사로 거부했거나 거부예정인 교사는 전남 청람중학교 김영효, 전북 동화중학교 박병훈, 부산공업고등학교 박종기,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흥규, 서울 세현고등학교 김융희,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재일, 서울 오류중학교 문홍만, 서울 진관고등학교 고은수,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 서울여자고등학교 김성권,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윤부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하인호선생님 등 13명이다.

그 밖에도 충남홍성여고의 정양희선생님을 비롯한 6명은 거부 예정, 남대전 권성환을 비롯한 3명은 훈포장을 반납했다. 특히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선생님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자신이 왜 훈장을 거부 하는지를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훈·포장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원 들에게 훈·포장을 임의 제외하겠다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말 안듣는교사를 훈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야비하고 치졸한 결정이다. 비록 개근상처럼 주는 훈·포장일지라도 본인이 양심상 거부한 것과 정부가 법적수단을 동원해 훈·포장을 임의로 제외한 것은 양심적인 교사, 바른 말 하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다.

정치권력에 굽실거리는 반교육적인 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선언 교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대해서만 사법처리와 징계탄압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포장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적용해 국가가 부여하는 포상을 사유화하여 개인이 주는 상으로 전락시킨 교육부의 전횡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칙 없는 비열한 수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야비한 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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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답답하다. 학교를 보면 앞뒤가 안 보인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현실이 그렇고, 교육은 뒷전이고 일류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그렇다. 탈출구가 필요한데... 무너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면 한번쯤 나는 교사인가?’, ‘우리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까? 무너진 교실에서 탈출구를 찾아 나선 교사들이 있다. 기존의 교원단체가 아닌 교육현장의 전문가인 평범한 선생님, 교육을 살리겠다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다.


<이미지 출처 : 실천교사모임>

지난 18일 경남창원에서 모인 실천교사모임이 그런 단체다. 이들은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싶은 갈증이 큰 교사라는 뜻에서 이름도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이념도 상부의 지시도 아닌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 이날도 무려 30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학교가 행정과 승진에 매몰되고, 교육 현안이 이념 논쟁에 휩쓸려 정작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함께한 교사들이란다.


더 이상 무너진 교육을 좌시할 수 없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귀한 목소리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현장의 모습을 책으로 담아 출간해 답답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욕적인 활동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교육을 보다 알찬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세종시와 그리고 창원에서 모임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꼭 알아야할 게 있다.


지금 교육계에는 1개의 노동단체와 3개의 교원노조가 있다. 노조가 아닌 노동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라는 단체와 지금은 정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받아 법원에 소송 중에 있지만 설립 후 수많은 탄압으로 그 수가 절반이나 줄어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이 있다. 이렇게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이 있는데 왜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었을까?


이들은 교총과 전교조의 교육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프레임 논쟁에 휘말리면서 일반 교사들의 소외와 아쉬움...” 때문에 탈출구를 찾겠다는 선생님들이다. 이들은 과연 이 숨막히는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땅의 교사라면 한번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본 사람들이 없지만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인 한국교총의 여기서 논외로 치자. 전교조가 나타난 이유가 그렇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등장한게 전교조다. 그들은 1987년 민주교사추진전국교사(전교협)‘라는 모임으로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출범, 이듬해 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지만 좌경의식화를 하는 교사들이 만든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1,527명명이 해직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법화는 이루었지만 지금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걱정스러운게 있다. 실천교사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재의 교원단체활동에 참여해 함께 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프레임논쟁..? 한국교총을 어용단체라서 싫고 전교조는 과격한 단체라서 싫고 전교조가 만든 노동조합에 무임승차에 만든 한교조나 자유교원노조는 기회주의(?)이거나 뉴라이트계열이라서 싫고.... 그게 합당한 이유일 수 있을까?


교직단체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조건 개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을 위해 만든 자발적인 단체. 그런데 기존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는 전문성신장과 근무조건개선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교총이야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니까 그렇다치고 전교조나 한교조, 그리고 자유교원노조는 왜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전교조가 역대정권의 탄압을 받게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이 독재권력의 통제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존립자체가 어렵다. 초기 전교조의 창립과정에서 1,527명이 해직된 것이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아님을 통고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불의한 권력의 과거를 밝히겠다는데 좋아할 권력이 있겠는가?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속성이 교육을 통제권 안에 둬야 한다.


지난 18일 결성된 실천교사모임의 순수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참으로 놀랍고 소중하다. 그러나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사독립선언'은 권력의 눈에는 제 2의 전교조로 보이지 않을까? ‘실천교사모임은 알아야 한다. 왜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는지를... 적당히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적당히 교사들의 자주성도 인정받고 싶은가? 아니면 전교조와 같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갈 것인가? 혹은 한국교총과 같은 어용단체로 남을 것인가?


무너진 교육, 순수한 교사들의 열정만을 살릴 수 있다면 너무 순진한 얘기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같은 문제의 경우 실천교사모임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학벌이나 일류대학 문제를 두고 실천교사모음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정치를 덮어두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순수성만으로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얘기다. 이미 단체가 결성된 이상 실천교사모임은 그들이 나아갈 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모처럼 현장교사들의 교육사랑이 교육을 살리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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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무엇부터 가르치느냐고요? 저절로 배우지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성내고... 소통하기 위해 말을 배우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 입고 자는것...사랑이라는 것...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 이런걸 배우지요. 



극성엄마들은 말합니다. 어쩌다 저런 복덩어리가 내게 왔을까? 저 귀한 천사를 어떻게 키울까? 영어를 먼저 가르칠까 아니면 수학을 먼저 가르칠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이렇게 예쁜데 탈랜트를 만들까? 가수도 좋잖아? 아니야 대통령이 시켜야지. 변호사 판검사.... 다 시키고 싶다고요. 사랑에 눈이 멀면 보물을 보물로 만들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사랑부터 가르쳐야지요, 그래야 엄마잖아요. 퍼낼수록 더 많이 샘쏫는 그 사랑을.. 왜 사랑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싼 학원비를 내고 영어부터 가르치려고 하세요? 사랑은 안배워도 안다고요? 아닙니다. 사랑도 미움도 배우는거예요. 머리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찬바람이 생생부는 사람, 욕시이 그득찬 이기적인 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사랑이 없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보시잖아요? 외모는 다들 잘생기고 스팩도 화려하고.. 어느 한군데 빠질데가 없는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사람을요. 그런사람으로 키우시려고 학원비 마련하시느라 사랑할 기회를 놓지고 있군요. 더 귀한 사랑을 가르치시지 않고 영어 단어 몇개 수학문제 몇가지 더 풀수 있게 해주려고 뼈빠지게 벌어 학원비를 마련하신다고요? 


교육은 그런게 아니지요. 사랑을 배우는게 교육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 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밥법을 배우게 교육이랍니다. 일찌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학원강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치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요? 그냥 두세요 좀 놀게, 싫건.. 노는 것부터 배워야지요. 친구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공부랍니다. 인성교육.. 그것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이해하고 서로돕고 우정이 싹트고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싹트는 거예요. 학원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랍니다. 놀면서 놀이를 통해 배우고, 등교길에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배우는거랍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원에서 배우는 선행학습만 교육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나고 노는 게 다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온게 아닐까요? 


욕심은 아이들을 망친답니다.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그게 천사의 모습이 아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부터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놀이를 빼앗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싫건 놀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두지 않고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는게 좋은 부모일까요? 전문가...? 남의 손에 맡겨 키우는게 엄마보다 더 좋은 교육일까요?      


'학교를 벗어나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놀이의 장, 배움의 장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할 일이요. 어른들, 교육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학교교육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예요. 교육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예요,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교육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뭐까요? 이 땅의 부모들, 어른들, 교육자, 정치인, 종교인.. 모두모두 나서서 아이들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힘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생겼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귀한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자체가 함께 나서는게 아니겠어요? 교사만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 모든 아버지가 모두 교사요, 교육자랍니다. 시장님도 장사를 하는 분도, 길거리 청소를 하시는 한경미화원도 모두 교사가 될 때 우리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 글을 그런 마음에서 2003년 그러니까 13년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머을 교육공동체 같은 단체가 생기도 우리모두가 교육자라는 생각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 불씨가 사르라들지 않도록 함께 해 교육이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 [주장]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2003.05.10 11:47 김용택(knms1)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자녀들의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기특해 합니다. 모든 독서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한 서가에는 온갖 책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고 운명론자로 만드는 독소가 들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도 있고 폭력을 미화하는 책도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음만 못한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담당한 교육내용은 과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왔는지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과연 학부모들이 신뢰한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고의 상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일제시대는 일본이 통치하기에 용이한 인간을 만드는 식민지교육을 했고,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의 교육은 체제정당화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9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고춧가루에 구두용 광택제에 쓰이는 공업용 색소가 들어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독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함부로 사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치로운 '상업주의'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를 비판하고 바른 보도를 해야할 매스컴조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교육이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편식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의 방편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말썽이 일자 학교급식을 급식업자의 돈벌이가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식품업자의 돈벌이에 맡겨두어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네이스 시스템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 교육이 상품화되면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영영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전교조에서는 학교장을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가 아닌 보직선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인플레가 되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제도부터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공부를 못해야 자신이 좋은 학교를 가는 삭막한 경쟁구조에서는 올곧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지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선처만 바란다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세종시 교육청>


좋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구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학생이 서울대학이나 연, 고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출세하는 구도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에 뒤지는 낙오자가 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요한 것은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체제에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민주화 없는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즈음 '교단이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교단이 분열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고 걱정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공급자에게 맡겨놓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학부모들의 관심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1년 05월 10일 (바로가기▶)  오마이뉴스에 썼던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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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6.02 07:00


‘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 종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전교조는 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이런 투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한 싸움일까? '미복귀자 해직투쟁'은 시합 전 승패가 난 게임이다.  


민중운동, 교육운동도 진화해야 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아니고 도보로 뛰는 경기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이런 싸움으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으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그것도 여론수렴의 통로가 없다.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고문같은 게 있어 과거 경험이나 여론을 수렴하지만 전교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퇴직교사 모임에서 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뜻을 전했던 일이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잔인성에 비추어 이이제이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17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이 동료교사를 해직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들은 앉아서 즐기게 될거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8명의 진보교육감이 해직명령을 어겼다며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물론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의 고뇌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전투구를 할만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싸움에서 구경꾼이 된 정부와 수구 찌라시들의 추악한 모습을 예상한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해직당한 미복귀자 35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간 길거리교사로 전전긍긍해야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해직된 35명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교조의 규약에 따를 일이지만 지금처럼 해직자 임금을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하다면 연간 12억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할 전교조가 아니지만 전제쪼로 지원한 돈까지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지 걱정이다. 승패만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정도 싸움에 물러설 전교조가 아니라는 알지만 전교조가 이런 출형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한 이유애 대해서는 남득이 잘 안된다.


셋째 상근자문제 때문이라면 현재 상근자를 채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는 그동안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경만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일손을 돕는다면 안되게 있을까? 물론 단순히 일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밖에서 보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하는 말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맞설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정권은 상식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전술은 안 된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런 힘빠지는 얘기를 한다는게 마음 아프고 혹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제 전교조가 이 정도를 소화 못시킬 단체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시민운동도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도덕성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 시대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고 승자가 선이 되는 세상에 내맘같이 싸우다가는 얻을 게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운동도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싸움은 하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백전백패는 싸움이 아니다. 승산 있는 게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때 민초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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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28 07:00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뉴라이트와함께 독재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살리겠다는 역사왜곡 세력들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 그들 아닌가? 


그런데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민주주의 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는 단체다. 당연히 물과 기름같은 관계다. 새누리당의 눈, 박근혜정부의 눈에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단체다. 그래서 설립당시부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600명의 교사를 교단밖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집단과 찌라시 언론을 통해 온갖 모함과 탄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친일을 정당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