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61건

  1. 2018.12.12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5)
  2. 2018.12.03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2)
  3. 2018.10.22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6)
  4.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5. 2018.09.13 교육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 ‘우물쭈물하다...’(상) (1)
  6. 2018.08.17 정말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일까? (11)
  7. 2018.08.13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3)
  8.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9. 2018.08.10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2)
  10. 2018.07.24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2)
  11. 2018.06.29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안 가르치고...” (10)
  12. 2018.06.16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4)
  13. 2018.06.15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8)
  14. 2018.06.04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8)
  15. 2018.05.27 29돌 맞는 법회노조 전교조 교사대회에 가보니... (8)
  16.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17.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18. 2018.05.09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11)
  19. 2018.05.03 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7)
  20.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21. 2018.04.19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7)
  22.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23.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24. 2018.02.27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3)
  25. 2018.02.03 안종복의 꿈과 사랑이 시로 피어나다 (3)
  26. 2018.01.10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3)
  27. 2018.01.03 <1987> 당시 우리가 데모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5)
  28. 2018.01.0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3)
  29.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30. 2017.12.07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10)
정치/정치2018.12.12 06:4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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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12.03 07:45


재판거래의 원조는 양승태법원부터가 아니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 해직, 파면부터다. 노태우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안기부(현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교장단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관변단체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00여 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 파면시킨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은 과로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병고 끝에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직됐던 교사 1,504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말이 좋아 민주화운동관련자이지 신규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해직기간의 호봉을 비롯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대중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초차도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문제는 거론초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81128일 오후 3,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과 교육민주화유공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에서 1989년 당시 전교조교사들에게 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국가폭력이라고 단정했다. “1989년 교사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한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결권(단결의 자유)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헌법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승환교육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33조에서 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유보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2항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노동3권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날 발제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특별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특별신규채용은 해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외면한 행정처분으로 국가권력이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물론, 해직당했을 때부터 특별 신규채용될 때까지의 지속한 국가폭력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행위 형식이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해직교사들은 해직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령과 호봉승급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것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청구권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속에는 해직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김용남 89년 당시 해직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싶다민주화 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30년이 지만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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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일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의 하려던 일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을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던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이 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이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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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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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9.13 06:42


교사 그는 누구인가?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산림터)를 읽으면 교사에 대한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이 책의 저자인 유기창선생님의 교육이야기에는 교사가 누구인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진솔하게 담겨 있다. 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 땅의 유···고와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는 무려 578,380명이다. 사설학원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친다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교육자가 아닐까? 그들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참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서 혹은 초··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만난 수많은 선생님.... 자신이 만났던 선생님들에 대해 어떤 기억인 남아 있을까? 1년간 아니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1~2년간 담임이었으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나와 만났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교사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된 지금 그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사인가? 아니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사랑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교육자인가? 교사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쏟는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실망해 좌절감으로 좌절해 그냥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먼 훗날 제자들에게 지난 학창시절 그 때 만났던 우리선생님은 나의 삶을 안내 하는 진정한 교육자였다는 기억으로 남을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마치고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쓴 유기창선생님은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교육자가 교실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나날이 치른 전쟁(?)을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 온 교육자의 자서전이여, 전교조의 역사이기도 한 이 책이 쉽게 읽혀지는 이유는 그가 국어선생님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책 속에는 그의 제자사랑과 무너진 교육을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것 같다.

이 땅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 그는 누구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교육동지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 책을 읽는 내내 선배인 내가 부끄럽다는 마안함과 부러움으로 400쪽에 가까운 책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선생님, 진정한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46개월 동안 파면과 직권면직을 당해야 했던 아니 평생을 전교조교사로서 살아 온 교육자의 삶과 사랑이 담긴 책이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기아체험 달리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실은 협박)했다.... 1부터 5를 세는 동안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명이나 된다.. 한 달에 150, 일년이면 2,000만명이 굶어 죽고 있는 지구상의 비극을 담은 비디오를 함께 보고... 후원자를 만들어 6,000원을 지원받기도 하고... 일주일동안 점심을 거르고 모은 돈으로 달리기에 참여해... 우리반 학생 모두가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사와 함께 기아체험행사에 참여 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 가는 생명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 학생들이 별로 좋아 하지도 않는, 교과서에도 없는, 특히 인문계 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왜 이런 기획을 해 학생들을 괴롭혔을까? 입시교육, 소숫점 이하 몇자리 점수가 한 사람의 인생의 계급을 정해 주는 이 기막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절규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학생은 교육받는 것을 거부하는...” 교실. ‘잠자는 학생이 늘어 간다. 잠을 쫓기 위해 엎드려 코를 골고 자는 학생을 깨워 일으켜 세우며 다시 턱을 괴고 코를 고는 아이들....과의 수업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다.’...라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고 그런 사랑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폭력이 된 권력 앞에 온몸으로 맞서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열망은 경쟁의 늪에 빠진 현실, 파면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만다. ‘교직원의 이익단체인 전교조가 교사 개개인의 권익은 뒷전이요,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제자사랑이 끝내 해직을 감수해야 했던 고뇌의 순간들...



교사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이해관계와 교사로서 불의를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교사의 양심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망서림과 인간적인 아픔을 그린 46개월간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해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권력에 맞선 어쩌면 무모함이 국가권력과 언론이 총동원한 전교조 죽이기라는 사회적인 집단 폭력에 맞서야 했던 해직교사의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전교조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비난은 출범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다는 것특히 한국사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속된 사회에서 왕따 신세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말한다. ‘교육자는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입으로 정의를 가르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정의롭게 살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류대학(?)을 한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이며,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이 더 훌륭한 교육자로 존경받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께 유기창선생님의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꼭 권하고 싶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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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7 06:42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示)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示)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고 내 걸었다.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 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를 독자들은 진실만을 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기사도 있고,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 그리고 기사를 보충 설면해 주는 해설기사도 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쓰는 기사니까 가짜신문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기사나 해설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기사가 담긴다. 이렇게 신문사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의라는 탈, 공평의 탈, 불편부당...의 탈을 쓰고 있으니 수험생 가정에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을 각각 따로 받아 보고 논술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혼돈(混沌)의 시대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사회적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지키자는 맞불집회가 계속 열리기도 했다. 세상사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도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ie) 문제까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공정이니 불편부당이라고 순진한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 자기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선일보라는 안경, 경향신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보수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진보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 혹은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 그리고 광고주의 사건을 다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신문의 역사를 보면 왜곡과 편파보도 권언유착 등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미한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부끄러운 언론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용(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뚜껑을 열어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며 입는 옷이며 침대에도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길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제식민지시대 철학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군사정권,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유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 순종적인 인간...은 독재자들이나 자본의 원하는 국민이다.



KBS남북교류협력단이 실시한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0.4%에 불과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필요해 만들어 놓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결과다. 해방된지 73년이나 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친미세력들, 수구언론과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야합해 소비자들의 판단능력을 소거하도록 교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 교사 1800여명을 교단에서 쫓겨났던 게 아닌가?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살아 온 이유가 그렇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이 빨갱이가 된 사연이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약점에 발목 잡혀 외세의 피에로가 되어야 했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요, 민족해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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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군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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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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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8.10 06:29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hwp>


20188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체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8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지 불과 2~3개월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를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지 한·두달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돼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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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7.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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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6.29 06:30


그 때 내 수업시간 어땠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두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전교학생회장을 지냈던 나이가 50이 된 제자가 내 질문에 답이다. 전교조관련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89년 고등학교 2~3학년이었던 학생이 나이가 50이 되어 우리를 초청해 만난 자리다. 학급담임도 아닌 국사와 윤리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을 보고 싶다며 6명의 제자와 제자 부부들이 함께 한 자리다. 삼천포와 창원 밀양에서 멀리 광주에서 달려 온 제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도 나무며 얘기꽃을 피우다 남해 아난티호텔(구 힐튼 호텔)로 옮겼다. 바쁜 친구들 떠나고 남은 제자에게 이 친구들이 내 수업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 한 질문이다. 내 수업시간을 그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궁금해 한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었지. 고리타분한 유신국정 국사과과서 그리고 동족에게 적대감만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보다 나는 수업 전에 이해인의 시, 김용택, 양성우, 문익환, 김남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1989년 전후해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시 나는 M여상에서 국사와 윤리 과목을 담당했다. 국사와 국민윤리는 국정교과서다. 윤리교과서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요, 유신헌법은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적당히 교과서를 무시하는 길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리영희선생님이 민중을 깨우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겁도 없이 광주이야기 민중의 함성이니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그리고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가치에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책을 소개해 주었다. 문익환목사님의 시를 읽으며 통일을, 김남주의 시를 분노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민중신학, 해방신학, 노철(노동자철학)과 세철(새계사철학)... 같은 책을 소개하느라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순종이 미덕이라며 동족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를 적당히 넘어 가는 싶었던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그 때 무슨 일을 하거야?” 내 질문에 전교학생회장을 맡았던 J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교장실에 찾아가 학생회비 어디에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이게 무슨...? 이럴 수가...?! 나는 처음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착하기만 했던 순진한 여학생 대표의 입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학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찾아라...’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학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범인색출의 대상으로 나와 고승하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의 짓(?)이라고 단정, 그날 이후부터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책상을 뒤짐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보물 선생님!” 당시 내게 붙었던 대명사였다. 초등학교에서 시청각기기는 물론 영사기까지 만질 줄 아는 나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학교방송실을 학교행사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영화를 녹화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영어교재를 만들어 송출하기도 했으니 교장선생님의 나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선생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짓(?)을 했다니...?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경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시청각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방송실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보다 더 고가의 특수효과기를 갖추고 ENG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특수효과기까지 갖추고 각 교실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해 놓은 학교였다. 당시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생방송 시설로 전교생들에게 방송수업을 하거나 방송 교재를 편집, 제작해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교장선생님의 신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은 지역에서 YMCA나 노동자교육의 현대사 강의를 요청해 왔고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불시에 학생들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실 캐비닛은 금방 사회과학 책들로 가득 차고 말았다. 내가 빌려줘서 돌려가며 읽는 책 학생들이 스스로 유행하던 사회과학 서점을 찾아 구입한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가 못된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는 인권의식에 눈뜨게 해 주는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인간,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 학교가 입시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업계를 졸업하면 바로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이란 곧 빨갱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매도당했다.

10.26사태, 12,12쿠데타 그리고 광주항쟁은 6월민중항쟁의 분위기가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사건 후 대학생들은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창원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학생들과 만나 고등학교학생조직인 고협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교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모임은 단순히 30년 전 의식화교사(?)를 만나 무용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는 한 친구의 제안에 공감하고 민주주의 투쟁사를 책으로 엮기로 했으니 3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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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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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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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04 06:35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당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1989년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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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5.27 07:46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척박한 이 땅에 전교조의 깃발을 세운 지 스물아홉 해를 맞아 전교조가 걸어 온 참교육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면서 ‘1527명 동료가 해직되는 결성기의 아픔 이래 최대의 시련이었던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을 겪었다고 회고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과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촛불의 승리가 만들어 내오 새 시대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있는 자랑스러운 전교조’라며 조합원들과 함께해 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창익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통한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교사 교육권 유린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그리고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자치학교자치 확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으로 조합원선생님들과 함께 한 29회 전국교사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그러나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문재인정부 출범 1,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참교육을 짓밟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의 상징적인 법외노조는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환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육에 대한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하는가 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기까지 있어 실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교육상 수상하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가 해마다 주는 참교육상 수상에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한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이끌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받아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개헌정국에서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18세 선거권 보장 요구로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직접행동을 통해 지연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세상의 변화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교육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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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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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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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5.09 06:30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원상회복시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은커녕 노조전임교사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다니...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박근혜정부가 가장 미워했던 전교조. 내일이면 촛불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미운 살이 박혀 법외조조 신세가 된 전교조는 왜 문재인정부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미워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박정희의 만행이 드러나 두고 볼 수 없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법외노조라는 딱지를 붙여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1.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사드배치로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팽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4.27남북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은 그의 지지율이 85.7%를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난 4·27 남북정상의 만남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씻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5년간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라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여 연료로 쓰는 고속로라는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년간 6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이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할리 없다. 왜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으로 비판 맏을까? 


교육은 또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출범 후 국정교과서 폐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후 교육황폐화의 근본 모순인 입시제도개편안을 비롯해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며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입시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 하는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조차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겯지 못한 교육부총리는 위기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꼬이고 뒤틀린 국정 농단. 촛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많은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공교육정상화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분단 73년 금단의 벽을 깬 지도자의 용단 때문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해내지 못한 공교육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김상곤교육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학원이 된 학교. 학교가 무너진 이유를 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가?’ 교육위기 해법은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해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온 전교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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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3 06:31


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부지런할 근. -일할 로)라는 말로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결국 근로자라는 말 속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하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동절은 일제 치하였던 19232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노동절에서 비롯된다. 그 후 1946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주최한 20만여명의 대규모 노동자가 참석한 노동절로 치러졌다. 노동절이었던 51일은 정부수립 후 이승만정권이 전평을 해산하고 어용 노동단체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절을 앗아갔다. 박정희정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 즉 노동자를 애국자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포장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했다. 1989년 메이데이 10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항에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약 1600만명 중 노동절에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400만 명도 안 된다. 은행이나 교사 공무원과 같은 노동자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를 어떤 기준에서 분류했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는 데 머리 없이 육체로만 일하거나,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정신으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51일 노동절은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날이고,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에서부터 독일,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휴일이다. 아시아를 보더라도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 등에서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쪽 북한에서조차 51일은 국가명절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73, 정전 65. 동족끼리 주적이 되어 서로 죽이겠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포탄이며 미사일이며 핵무기까지 쌓아놓고 사는 나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좋은 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념이나 국토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한민족 한문화를 누리며 살아 오던 동무니 노동이니 인민...과 같은 말조차 같이 쓰지 못하고 친구니, 근로니, 국민으로 바꿔 쓰고 있다.



1989년 교사들이 우리도 노동자다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들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군사부일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빨갱이라고 단정했다. 내 자식을 빨갱이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선전에 전교조교사들은 교단에서 내쫒긴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은 색출해 전원 탈퇴시키라는 엄명을 내리고 만약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들은 전원 파면시킬 것을 지시한다. 결국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가입교사 중 1600명 여명의 교사들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 발의 개헌 인이 물 건너가고 말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현행>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33)고 명시해 근로를 노동으로 그리고 노동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바꾸었지만 수구야당들은 이런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으로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빨갱이 취급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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