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23건

  1.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2. 2016.11.29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3)
  3. 2016.10.0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8)
  4. 2016.09.14 시국선언교사 훈포장 제외, 훈포장으로 교사 길들이기..? (8)
  5. 2016.06.30 ‘실천교육교사모임’에 거는 기대와 우려 (12)
  6. 2016.06.19 교육...? 사랑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2)
  7. 2016.06.0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14)
  8. 2016.05.28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12)
  9. 2016.05.27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7)
  10. 2016.05.2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10)
  11. 2016.05.14 성과상여금 나눠 가지면 파면... 위헌 아닌가? (6)
  12.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13. 2016.04.01 4·16의 달, 다시 4월을 맞으며... (10)
  14. 2016.01.26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19)
  15. 2015.12.13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6)
  16. 2015.12.01 불의 보고 침묵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6)
  17. 2015.11.30 학교 밖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가? (16)
  18.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19.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20. 2015.08.17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8)
  21. 2015.08.06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인가? (6)
  22. 2015.07.28 인성교육 하자는데 전교조는 왜 반대하지...? (11)
  23. 2015.07.03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3)
  24. 2015.06.03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 (5)
  25. 2015.03.28 전파를 통해 교육개혁을 말하다 (2)
  26. 2015.02.04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10)
  27. 2014.11.14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참회 (6)
  28. 2014.11.07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8)
  29. 2014.11.06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11)
  30. 2014.09.06 사사건건 권력편, 교총은 교원단체 맞나? (5)
세상읽기/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평가다.

국정화 강행 당시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야 할 교과서를 정권이 주무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다. 박근혜정부의 미움을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이 있기 11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는 국정화 강행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해 중세기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교과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 유신 역사쿠데타이자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했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고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예상했던 대로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얼빠진 교과서였다.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예상했던대로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켜 세웠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여기저기서 미화해 놓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은 찬양의 대상, 이승만의 부정선거 개입에도 면죄부를 부여해 놓았다.

8.15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고 항일 투쟁의 역사는 희석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 역사왜곡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서술이 강화되어 발전적인 평화보다는 퇴행적인 대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을 일방적으로 수탈한 재벌을 찬양하는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들이 다수 포함되어 복면 집필한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교과서 집필진은 반역사적인 행위에 부역한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긴 셈이다.

현행 검인정교과서도 완벽한 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교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관도 가르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고대사에서부터 사건중심의 암기식 역사교육이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란 지식의 암기를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事實)은 사실(史實)이 아니다. 사실(史實)은 후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기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골라낸 사실((事實)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사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골라냈는가에 따라 친일사관도 되고 사대주의 사관, 민중사관, 불교사관, 존화주의사관...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실(史實)을 학생들 머릿속에 주입해 넣겠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박근혜가 만든 최순실교과서는 아버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공개본에서 드러난 박근혜교과서에는 박정희정권 의해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독재라는 단어 대신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해 놓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고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20006·15 공동선언, 200710·4선언의 결과로 만든 관광과 개성공단은 왜 폐쇄해 버렸는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성장한 재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경유착을 정당화한 교과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이승만 면죄부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는 폐기 되어야 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10.01 06:39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다. 시비를 가리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면 사사건건 타박이요, 징계에 파면도 모자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요 시비를 가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긴 정치도 법도 제 구실을 못하는데 교육만 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록 우대받고 출세하는 풍토에서 원칙과 정의를 말하는게 바보스런 짓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전교조가 아닌가? 

온간 구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고 있는 단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체 혁신교육이니 참교육이란 쉬운 게 아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범생이를 뽑고, 내 자식 출세가 교육의 목표라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왕국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쉽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5년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직후에도 요주의인물로 살아야 했던게 전교조다. 전교조 선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장이 기피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들은 씨를 말려 놓은 학교도 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았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제 안심일까? 전교조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출범당시 15000여명이 탈퇴각서를 쓰지 않아 15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전교조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1500명의 조합원이 10만명을 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빼든 카드가 법외노조다.

밟힐수록 웃는게 민들레라던가? 전교조는 민들레처럼 학교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갖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냐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사랑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교사로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전교조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생 27년. 이명박정부는 합법노조 17년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멀쩡한 학교건물이 내가 없다고 하면 사라지는가? 합법노조든 법외노조든 전교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것일 믿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이 오듯 민주주의가, 정의가 전교조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가는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바로가기) ▶- 전교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18:13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 표창 배제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번 퇴임교원 훈·포장 배제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내는 한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20072월이니까 벌써 10년이 다 됐다. 교무부장이 내게 찾아와 선생님은 정년퇴임시 옥조근정훈장 대상이니 공적조서를 써 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퇴임할 때 훈장을 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본인이 공적조서를 써야 한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어 공적조서를 본인이 써야 합니까? 저는 훈장을 안 받을 건데, 안 써도 되지요?”했다. 교무부장은 놀라서 선생님 그게 얼마나 큰 상인데...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 하시겠다고요?”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재차 확인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다시 찾아와 훈장을 거부하시려면 포기각서를 서주셔야 합니다면서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내게 주는 상인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포기 각서는 또 뭐람...”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가지고 온 서류에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상을 받는다는게 체면이 없어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말았다. 당시 김용택과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제가 훈장포기를 한 사연을 썼더니 난리가 났다. 지역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KBS, MBC를 비롯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라디오와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전화가 불통이 날 지경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훈장 추서 후, 수령거부를 하는 교사는 가끔 있었지만 처음부터 포기각서를 내고 훈장을 거부한 교사는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신문사의 사설이며 연합뉴스에까지 기사가 실리고 MBC에 근무하던 손석희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니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훈법 제2(서훈의 원칙)에 따르면, “훈장(勳章)이란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12가지의 훈장과 12가지 포장으로 훈격을 분류해 놓았다. 제가 386개월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훈장은 근정훈장의 마지막 훈장인 옥조훈장으로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지금까지 교육을 비롯한 수십만의 공직자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가 그렇게 많아 훈장 혹은 포장을 받았는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교육은 왜 무너졌는가? 지난 28일 퇴직교원 훈포장을 본인의사로 거부했거나 거부예정인 교사는 전남 청람중학교 김영효, 전북 동화중학교 박병훈, 부산공업고등학교 박종기,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흥규, 서울 세현고등학교 김융희,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재일, 서울 오류중학교 문홍만, 서울 진관고등학교 고은수,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 서울여자고등학교 김성권,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윤부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하인호선생님 등 13명이다.

그 밖에도 충남홍성여고의 정양희선생님을 비롯한 6명은 거부 예정, 남대전 권성환을 비롯한 3명은 훈포장을 반납했다. 특히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선생님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자신이 왜 훈장을 거부 하는지를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훈·포장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원 들에게 훈·포장을 임의 제외하겠다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말 안듣는교사를 훈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야비하고 치졸한 결정이다. 비록 개근상처럼 주는 훈·포장일지라도 본인이 양심상 거부한 것과 정부가 법적수단을 동원해 훈·포장을 임의로 제외한 것은 양심적인 교사, 바른 말 하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다.

정치권력에 굽실거리는 반교육적인 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선언 교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대해서만 사법처리와 징계탄압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포장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적용해 국가가 부여하는 포상을 사유화하여 개인이 주는 상으로 전락시킨 교육부의 전횡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칙 없는 비열한 수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야비한 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답답하다. 학교를 보면 앞뒤가 안 보인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현실이 그렇고, 교육은 뒷전이고 일류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그렇다. 탈출구가 필요한데... 무너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면 한번쯤 나는 교사인가?’, ‘우리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까? 무너진 교실에서 탈출구를 찾아 나선 교사들이 있다. 기존의 교원단체가 아닌 교육현장의 전문가인 평범한 선생님, 교육을 살리겠다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다.


<이미지 출처 : 실천교사모임>

지난 18일 경남창원에서 모인 실천교사모임이 그런 단체다. 이들은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싶은 갈증이 큰 교사라는 뜻에서 이름도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이념도 상부의 지시도 아닌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 이날도 무려 30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학교가 행정과 승진에 매몰되고, 교육 현안이 이념 논쟁에 휩쓸려 정작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함께한 교사들이란다.


더 이상 무너진 교육을 좌시할 수 없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귀한 목소리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현장의 모습을 책으로 담아 출간해 답답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욕적인 활동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교육을 보다 알찬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세종시와 그리고 창원에서 모임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꼭 알아야할 게 있다.


지금 교육계에는 1개의 노동단체와 3개의 교원노조가 있다. 노조가 아닌 노동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라는 단체와 지금은 정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받아 법원에 소송 중에 있지만 설립 후 수많은 탄압으로 그 수가 절반이나 줄어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이 있다. 이렇게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이 있는데 왜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었을까?


이들은 교총과 전교조의 교육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프레임 논쟁에 휘말리면서 일반 교사들의 소외와 아쉬움...” 때문에 탈출구를 찾겠다는 선생님들이다. 이들은 과연 이 숨막히는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땅의 교사라면 한번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본 사람들이 없지만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인 한국교총의 여기서 논외로 치자. 전교조가 나타난 이유가 그렇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등장한게 전교조다. 그들은 1987년 민주교사추진전국교사(전교협)‘라는 모임으로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출범, 이듬해 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지만 좌경의식화를 하는 교사들이 만든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1,527명명이 해직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법화는 이루었지만 지금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걱정스러운게 있다. 실천교사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재의 교원단체활동에 참여해 함께 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프레임논쟁..? 한국교총을 어용단체라서 싫고 전교조는 과격한 단체라서 싫고 전교조가 만든 노동조합에 무임승차에 만든 한교조나 자유교원노조는 기회주의(?)이거나 뉴라이트계열이라서 싫고.... 그게 합당한 이유일 수 있을까?


교직단체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조건 개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을 위해 만든 자발적인 단체. 그런데 기존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는 전문성신장과 근무조건개선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교총이야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니까 그렇다치고 전교조나 한교조, 그리고 자유교원노조는 왜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전교조가 역대정권의 탄압을 받게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이 독재권력의 통제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존립자체가 어렵다. 초기 전교조의 창립과정에서 1,527명이 해직된 것이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아님을 통고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불의한 권력의 과거를 밝히겠다는데 좋아할 권력이 있겠는가?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속성이 교육을 통제권 안에 둬야 한다.


지난 18일 결성된 실천교사모임의 순수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참으로 놀랍고 소중하다. 그러나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사독립선언'은 권력의 눈에는 제 2의 전교조로 보이지 않을까? ‘실천교사모임은 알아야 한다. 왜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는지를... 적당히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적당히 교사들의 자주성도 인정받고 싶은가? 아니면 전교조와 같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갈 것인가? 혹은 한국교총과 같은 어용단체로 남을 것인가?


무너진 교육, 순수한 교사들의 열정만을 살릴 수 있다면 너무 순진한 얘기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같은 문제의 경우 실천교사모임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학벌이나 일류대학 문제를 두고 실천교사모음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정치를 덮어두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순수성만으로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얘기다. 이미 단체가 결성된 이상 실천교사모임은 그들이 나아갈 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모처럼 현장교사들의 교육사랑이 교육을 살리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무엇부터 가르치느냐고요? 저절로 배우지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성내고... 소통하기 위해 말을 배우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 입고 자는것...사랑이라는 것...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 이런걸 배우지요. 



극성엄마들은 말합니다. 어쩌다 저런 복덩어리가 내게 왔을까? 저 귀한 천사를 어떻게 키울까? 영어를 먼저 가르칠까 아니면 수학을 먼저 가르칠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이렇게 예쁜데 탈랜트를 만들까? 가수도 좋잖아? 아니야 대통령이 시켜야지. 변호사 판검사.... 다 시키고 싶다고요. 사랑에 눈이 멀면 보물을 보물로 만들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사랑부터 가르쳐야지요, 그래야 엄마잖아요. 퍼낼수록 더 많이 샘쏫는 그 사랑을.. 왜 사랑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싼 학원비를 내고 영어부터 가르치려고 하세요? 사랑은 안배워도 안다고요? 아닙니다. 사랑도 미움도 배우는거예요. 머리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찬바람이 생생부는 사람, 욕시이 그득찬 이기적인 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사랑이 없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보시잖아요? 외모는 다들 잘생기고 스팩도 화려하고.. 어느 한군데 빠질데가 없는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사람을요. 그런사람으로 키우시려고 학원비 마련하시느라 사랑할 기회를 놓지고 있군요. 더 귀한 사랑을 가르치시지 않고 영어 단어 몇개 수학문제 몇가지 더 풀수 있게 해주려고 뼈빠지게 벌어 학원비를 마련하신다고요? 


교육은 그런게 아니지요. 사랑을 배우는게 교육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 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밥법을 배우게 교육이랍니다. 일찌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학원강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치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요? 그냥 두세요 좀 놀게, 싫건.. 노는 것부터 배워야지요. 친구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공부랍니다. 인성교육.. 그것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이해하고 서로돕고 우정이 싹트고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싹트는 거예요. 학원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랍니다. 놀면서 놀이를 통해 배우고, 등교길에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배우는거랍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원에서 배우는 선행학습만 교육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나고 노는 게 다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온게 아닐까요? 


욕심은 아이들을 망친답니다.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그게 천사의 모습이 아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부터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놀이를 빼앗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싫건 놀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두지 않고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는게 좋은 부모일까요? 전문가...? 남의 손에 맡겨 키우는게 엄마보다 더 좋은 교육일까요?      


'학교를 벗어나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놀이의 장, 배움의 장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할 일이요. 어른들, 교육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학교교육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예요. 교육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예요,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교육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뭐까요? 이 땅의 부모들, 어른들, 교육자, 정치인, 종교인.. 모두모두 나서서 아이들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힘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생겼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귀한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자체가 함께 나서는게 아니겠어요? 교사만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 모든 아버지가 모두 교사요, 교육자랍니다. 시장님도 장사를 하는 분도, 길거리 청소를 하시는 한경미화원도 모두 교사가 될 때 우리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 글을 그런 마음에서 2003년 그러니까 13년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머을 교육공동체 같은 단체가 생기도 우리모두가 교육자라는 생각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 불씨가 사르라들지 않도록 함께 해 교육이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 [주장]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2003.05.10 11:47 김용택(knms1)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자녀들의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기특해 합니다. 모든 독서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한 서가에는 온갖 책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고 운명론자로 만드는 독소가 들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도 있고 폭력을 미화하는 책도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음만 못한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담당한 교육내용은 과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왔는지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과연 학부모들이 신뢰한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고의 상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일제시대는 일본이 통치하기에 용이한 인간을 만드는 식민지교육을 했고,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의 교육은 체제정당화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9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고춧가루에 구두용 광택제에 쓰이는 공업용 색소가 들어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독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함부로 사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치로운 '상업주의'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를 비판하고 바른 보도를 해야할 매스컴조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교육이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편식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의 방편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말썽이 일자 학교급식을 급식업자의 돈벌이가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식품업자의 돈벌이에 맡겨두어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네이스 시스템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 교육이 상품화되면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영영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전교조에서는 학교장을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가 아닌 보직선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인플레가 되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제도부터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공부를 못해야 자신이 좋은 학교를 가는 삭막한 경쟁구조에서는 올곧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지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선처만 바란다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세종시 교육청>


좋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구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학생이 서울대학이나 연, 고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출세하는 구도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에 뒤지는 낙오자가 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요한 것은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체제에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민주화 없는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즈음 '교단이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교단이 분열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고 걱정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공급자에게 맡겨놓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학부모들의 관심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1년 05월 10일 (바로가기▶)  오마이뉴스에 썼던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글입니다.


손바닥헌법채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6.02 07:00


‘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 종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전교조는 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이런 투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한 싸움일까? '미복귀자 해직투쟁'은 시합 전 승패가 난 게임이다.  


민중운동, 교육운동도 진화해야 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아니고 도보로 뛰는 경기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이런 싸움으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으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그것도 여론수렴의 통로가 없다.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고문같은 게 있어 과거 경험이나 여론을 수렴하지만 전교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퇴직교사 모임에서 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뜻을 전했던 일이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잔인성에 비추어 이이제이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17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이 동료교사를 해직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들은 앉아서 즐기게 될거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8명의 진보교육감이 해직명령을 어겼다며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물론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의 고뇌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전투구를 할만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싸움에서 구경꾼이 된 정부와 수구 찌라시들의 추악한 모습을 예상한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해직당한 미복귀자 35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간 길거리교사로 전전긍긍해야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해직된 35명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교조의 규약에 따를 일이지만 지금처럼 해직자 임금을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하다면 연간 12억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할 전교조가 아니지만 전제쪼로 지원한 돈까지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지 걱정이다. 승패만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정도 싸움에 물러설 전교조가 아니라는 알지만 전교조가 이런 출형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한 이유애 대해서는 남득이 잘 안된다.


셋째 상근자문제 때문이라면 현재 상근자를 채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는 그동안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경만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일손을 돕는다면 안되게 있을까? 물론 단순히 일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밖에서 보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하는 말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맞설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정권은 상식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전술은 안 된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런 힘빠지는 얘기를 한다는게 마음 아프고 혹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제 전교조가 이 정도를 소화 못시킬 단체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시민운동도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도덕성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 시대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고 승자가 선이 되는 세상에 내맘같이 싸우다가는 얻을 게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운동도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싸움은 하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백전백패는 싸움이 아니다. 승산 있는 게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때 민초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28 07:00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뉴라이트와함께 독재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살리겠다는 역사왜곡 세력들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 그들 아닌가? 


그런데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민주주의 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는 단체다. 당연히 물과 기름같은 관계다. 새누리당의 눈, 박근혜정부의 눈에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단체다. 그래서 설립당시부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600명의 교사를 교단밖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집단과 찌라시 언론을 통해 온갖 모함과 탄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친일을 정당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6만조합원이 있는 합법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탄압이 가당치 않은지의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도 있기 전 과거 정부로부터 파면당했던 전교조출신 교육감들에게 상근자 35명을 파면하라는 명령내린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전교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질까? 그들이 원하는대로 8. 15가 건국절이 되고 이승만이 국부가 될까? 전교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게 전교조다. 오늘은 전교조 출범 27주년이다. 다시 빈들에 선 전교조...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전교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요 정의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전교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 -


2003.06.14 09:14


확정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보수언론은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왜곡보도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6월 12일 인권학원소속 신정여상 학부모 15명이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학교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이 내리기 바쁘게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에서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조선일보)', '전교조 법원판결 새겨들어야'(국민일보), '주목할 ‘수업거부 배상’ 판결(동아일보)'이라는 내용을 사설에 실었다.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항의해' 시위를 했던 사건을 '학생들의 배울 권리'만 강조해 전교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바쁘다. 


언론의 편파보도는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서울 S여상의 경우 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방학기간에 보충수업까지 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학원은 2001년 4월부터 구조적인 재정 비리와 부패를 둘러싸고 학내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학비리재단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18억 9천만원의 회계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보수언론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교육과정)을 어기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도 이러한 탈법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한 일이 없다. 


교육과정에 엄연히 주당 몇 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장도 열어보지 않는 교과목도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는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과목을 배우고 시험도 수능과목의 점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얘긴가? 


법은 법적안정성이나 합목적성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4·19도 5·18도 부정해야 옳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고 지식만 전달하면 훌륭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부패재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식전달만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인정하는 셈이다. 보수언론이 부패재단을 편드는 이유는 부패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부패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


훌륭한 교사란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고매한 철학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교사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시험문제를 하나 더 잘 풀어주기를 바라는 언론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더 가치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교사를 매도하고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수언론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를 포기한 재판결과에 의의를 제기해야 옳다. 


교육의 위기를 말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청소년들만 지쳐가고 있다. 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침묵하라는 보수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교육개혁은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언론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편파왜곡보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담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2월 14일 (바로가기▶)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미디어2016.05.27 07:35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국가에 사회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교는 왜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것, 사람답게 사는길,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을까요? 답답해 보고 있을 수 없어 시작한 일입니다.


지인들은 절 보고 '이제 손자들 재롱이나 보면서 건강이나 챙기면 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 저 천사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막가파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를 하는 제가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법없어도 살 사람들을 무시하며 주인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대로 살자'고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 늙은이가 별나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세종포스트라는 신문이 저를 찾아와 제가 하는 일을 소개했네요. 아래 글은 세종포스트의 한지혜기자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전문을 소개하고 세종포스트를 링크시켜 놓습니다.  


세종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세종포스트 - ☜ 바로가기)의 허락을 받고 여기 전재(全載) 합니다)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40여년 교편 퇴직 후 참교육 실천 위한 '헌법 읽기' 운동 시작
손수 핸드북 제작 배포 등 '교육 열정'도 식지 않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미르초등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택(73) 선생님.
▲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미르초등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택(73) 선생님.


지난 24일 오후 7시. 한솔동 첫마을 아이들이 삼삼오오 엄마 손을 잡고 불 꺼진 학교로 향했다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미르초등학교 1층에서 열리는 '백발 할아버지'의 철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주인공은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2007년 정년퇴임한 김용택(73) 선생님. 선생님이라고는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다. 


김 할아버지는 매주 미르초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난다그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마음 속 부채의식’ 때문이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퇴직 후 다시 강단에 선 사연이 궁금해 24일 오후 직접 만나 들어봤다.  

 

5년간의 해직생활못 다한 학교 밖 이야기

 

그는 오랜 시간 교사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세상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지 못해 마음 속 부채의식으로 남았다는 것퇴직 후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 무료 철학 강의를 시작한 이유다.

 

강의 교재는 하루 수 천 명의 방문객이 들르는 그의 블로그에 담겨 있다여기에는 교육부터 사회정치인권생활종교까지 수 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비단 사회 선생님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이 배경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1969년 경북 칠곡 시골마을에서 첫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전교조 1세대로 활동하면서 5년간 해직생활을 했다.


그는 “1년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수배되면서 어느 대학 사회과 교수의 방에 거처한 적이 있다매일 밤낮으로 책을 읽은 것이 지금의 자양분이 됐다고 했다. 당시 읽은 책을 통해 온갖 세상사를 알게 됐다는 것.


지난 24일 철학 강의에 참석한 학생이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있다.
▲ 지난 24일 철학 강의에 참석한 학생이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있다.


삶이 곧 철학? “학교가 철학 안 가르쳐

    

그가 말하는 철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칸트소크라테스아리스토텔레스 등 관념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등에 대한 자아관과 인생관을 비롯해 행복관여성관종교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계관 등 삶의 모든 것이 철학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는 제대로 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은 자본의 논리나 이데올로기,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 분별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다. 평생 혼란 속에서 때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에서 추하게 늙은 어른들을 보면 철학과 판단능력을 기르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발간한 손바닥 헌법책.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발간한 손바닥 헌법책.

 

손바닥 헌법책 운동, “헌법만 알아도 사회는 성장

     

최근 SNS를 통해 떠오른 손바닥 헌법책’.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핸드북 안에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헌법전문이 들어 있다이 운동을 처음 제안한 사람도 그다.

 

핸드북을 제작해 선보이자 전국 각지의 교사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실로 뜨거웠다. 500원짜리 작은 헌법책은 두 달간 10만 권이 넘게 팔렸다. 여느 책 같으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도 남을 일이다

 

그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유명 대학을 나왔다는 지식인들도 살면서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해 민주주의 등 모든 삶의 가치가 들어 있다고 했다.헌법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사회는 한 차원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진정한 참교육이란?

 

병든 교육과 지친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 살아온 수 십 년그의 열정은 여전히 현직 교사와 다를 바 없다그에게 진정한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는 진정한 참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 교육의 목적이 개인 출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성장하면서 받은 주변의 관심과 사랑은 그 아이의 능력인 듯 여겨지고아이들은 사회를 위한 헌신·봉사의 자세 없이 어른이 돼 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를 보면 정말 제2의 강남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세종시가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 혁신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입시 체제와 학벌의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끝으로 그는 교사들을 향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남이 만들어 준 전공과목의 지식을 외워 전달하는 것이 교육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쓴소리도 전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나'라는 것이 그의 평소 지론이다. 그는 강의 첫 시간을 항상 이 구절로 시작한다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참교육의 핵심인 것이다. 


지난 24일 진행된 철학강의 수업 장면.
▲ 지난 24일 진행된 철학강의 수업 장면.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21 07:00


필자는 지난 2003년 4월 20일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부제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고 그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교조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육을 살리자며 '민족 민주 인간화'를 외치는 선생님들의 주장을 정부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할까? 출범당시부터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고도 모자라 전교조를 기어코 해산시키겠다는 나선 이유가 뭘까? 전교조는 지난 27년간 정부의 주장처럼 좌경의식화를 한 단체일까?




그로부터 27년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상근자 35명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단체 하나를 두고 정부와 언론 그리고 수구세력이 똘똘뭉쳐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한 일은 우리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상근하고 있는 35명의 교사 가운데 6명(서울 1, 울산 1, 대구 1, 대전 1, 경북 2명)을 이미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시키고 진보교육감지역의 미복귀자 29명도 해직절차를 밟고 있다.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이 문제는 그동안 전교조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출범 27년째를 맞고 있는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의 공공성회복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다. 


이런 전교조를 두고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상근자 복귀를 명령하고 불응한 상근자를 해직시키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기어코 해체하고 말겠다는 폭거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전교조가 하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나 국정교과서 등이 그들의 알키레스근을 건드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총과같은 사이비 교육단체를 두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겠는가? 일베나 뉴라이트같은 사회의 독버섯을 방치하고 전교조 죽이이기에 그렇게 열심일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는게 옳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해 지원하기는커녕 27년, 합법화 된지 17년이나 된 전교조를 해산시키기 위해 수단 벙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가? 정부의 탄압으로 복귀하지 못하겠다는 상근자 35명을 쫓아내면 전교조는 무너지는가? 정부의 탄압에 항복해 손을 들고 스스로 해산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법외노조를 만들고 이제 35명의 미복귀자를 교단에서 몰아내면 전교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단언컨데 절대로 전교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난 27년간 탄압의 세월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전교조교사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그들이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교사, 바른 말 하는 교사, 불의에 저항 하는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장본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을 살리자고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단체를 악의 축으로 몰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벌써 15년 전 필자는 전교조가 왜 미움받고 사는 지에 대해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에 그 이유를 지적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히려 그 후로 더 포악한 방법, 더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15년전 필자가 쓴 글을 여기 올려 놓는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 (바로가기▶)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입법 예고후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뿐만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동료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정규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상여금 균등분배 규정이 우리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미 지급한 공무원의 주머니 속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성과급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충돌은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도입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적어도 70% 이상 벌어지게 됐다. 성과급제를 도입한 지 16년째다. '교사가 추진한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말로는 업무의 실적을 객관적 평가 운운하지만 결국은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남아도는 교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가? 업무실적평가만 해도 그렇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결과는 일제고사 점수 몇점으로 차등화해 낼 수 없다. 교육부는 어떻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단시일에 결과를 수치화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를 차별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은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동학습의 경우 다른 교과목 교사와 함께 수업설계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할동을 지원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S교사, A급, B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교원의 사기는 물론 열등교사(?)에게 배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기분은 어떨까?      


그렇잖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안식년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물공세를 펴는 등 비교육적인 모습이 드러나 동료교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젊은 선생님 그리고 쇼맨십을 하는 교사들에게 유리하고 연륜이 쌓인 교육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강요하는 성과급제가 학교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마당에 성과급을 나누면 파면이라니...?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의 고집으로 더 이상 학교가 황폐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래 글은 필자가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도입된 2001년 9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


2001년 09월 24일 월요일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다는 성과급을 공무원에 이어 교원들도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원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과상여급제는 교원들의 80%와 교원 3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추석 전에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 소속교원들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5만여명이 반납을 결의한 상태에 있다. 


지난 2월,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지금 까지 지급을 유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말까지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겠 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제논리의 교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과급이 지급되면 교직사회내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다면 성과급제는 나름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성과를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원들 의 평가는 교원에 대한 자질이나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교원들 이 승복할 리 없다.


합리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객관성까지 결여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강행된다면 교직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지급을 연기했다가 모든 교원에게 준다는 명분으로 차등화시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지급조건을 바꾸는 경제논리로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교단을 분리시키고 상호불신을 가져올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바로가기▶)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5~6쇄가 나와 10만부 보급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헌법을 알면 주권자인 국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하는 민주시민으로 한단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헌법 전문(前文)을 두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 제정 과정, 헌법의 이념을 담아 국가의 성격 및 국가가 지향하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역사,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주체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근대 사회에 들어서야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헌법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주)은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여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헌법이라고 평가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권을 비롯하여 균형 있는 국민 생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조직 ·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본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 국무총리 ·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적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복지국가원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평화통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아도 공화주의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일꾼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헌법 때 주인이 노예가 되는 뼈저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사이비 지도자가 아닌 참 일꾼을 뽑아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1, 2항이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다음백과를 참고해 작성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420일 한기호새누리당의원)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422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425일 김장겸 MBC 보도국장)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뭐하러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조문)해줄 필요 없어” (박상후 MBC 전국부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조광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세월호 참사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있다” (어버이연합)


<이미지 출처 : 한겨레21>


보통사람은 남이 실수를 하면 덮어주고 감춰 주는게 인지상정이다. 부모나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마음이 들떠 준비해 재잘거리며 나간 아이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을 당했는데 같은 희생자들 가족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 게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랄 수 있는가?


2015416. 제주를 출발하는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은 모두 476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172, 사망 및 실종자가 304명이다. 단원고 학생 325명이 승선, 다행이 75명은 살아 돌아왔지만 250명이 죽거나 아직도 바다 속에 잠겨 있다. 인솔교사 14명 중 12명은 죽거나 싱종상태다. 일반승객 108명이 승선했는데 75명이 구제 됐는데 학생들만 왜 이렇게 많이 희생됐을까? 놀랍게도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제됐다. 왜 세월호가 15도나 기울었는데 아이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는가?


희생자 가족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밝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자식 잃은 사람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마음이 들떠 잠도 설치고 떠난 아이들.. 돌아와 가족들과 여행에서 보고 들을 얘기에 꽃을 피워야할 아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보낸 세월이 이제 며칠 후면 2년이 된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그들은 눈을 뜨고 살아 있어도 사는게 아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들의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인간들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느냐며 막말을 쏟아내지만 이 세상부모 마음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면 모를까 대통령에서부터 집권여당은 물론 수구언론까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막말을 예사로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저런 악담을 하지 못한다. 특히 교육자라면 제자 또래의 아이들... 어쩌면 내 가 당했을 수도 있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아니니까... 하면서 모른채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교육을 해야 옳을까?


▲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사진제공=뉴시스>


그래서 만든 교과서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다. 이 교과서를 통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부모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만들었다.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따로 만들어 세월호는 무슨 사건인지, 왜 일어 났는지,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해 전국의 전교조 교사에게 배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 책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이 책이 무슨 책인가? 불온서적이나 북조선찬양 이념서적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천안함 사건이나 독도 수업은 적극활용 하라고 지시를 내리던 교육부다. 그런데 전교조가 제작 배포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서는 왜 수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이 교과서가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 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지시를 어기고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왜 그럴까? 교육부가 이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이유는 아직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자체로 수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이유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가? 지상파 방송사가 제대론 된 보도 한번 한 일이 있는가? 앞의 막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막말은 쏟아냈다. 오죽하면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고 확신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감춰진 것은 밝혀야 하고 억울한 일은 풀어줘야 한다. 단원고 학생 205명 그리고 인솔교사 12명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야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도리요, 마지막 예의다. 끝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감추는 것은 스스로가 가해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 아닌가?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1.26 07:05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5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조파괴공작이라며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은 전체의 0.2%에 불과해 비례원칙의 위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문제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971년 대법원 판례와는 정 반대다. 전교조가 전체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무자격자가가 전체 조합원의 5.9%에 해당하는 전국연합노조는 왜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 했을까? ‘이현령비현령식 재판으로 어떻게 법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19971028일 서울고법(재판장 권광중)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판결문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교원단체 중에는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직돼 현재까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정부가 원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위헌재청을 하기도 한 단체가 교총이다. 이 단체는 때로는 정부의 홍보사 역할을... 때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발 앞서서 하는 관변단체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부가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함께 하면서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전교조는 출범부터 사사건건 못살게 굴다가 이제 노조 아님통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단체들이 있다. 전교조의 비록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있지만 출범 후 한 일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현재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끄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혁신학교뿐만 아니다. 성평등 실현과 무상급식, 부패사학근절, 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등 교육 살리기에 큰 족적을 남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또한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지 않은가?


출범초기부터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을 사업으로 정해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던게 전교조가 아닌가?


▲ 2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노조로 누렸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84명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해체되거나 무력화될까? 실제로 지난 번 법외노조 통보가 있고난 후 일주일 만에 무려 171명이 가입해 평소 100명의 조합원 가입 수에 비해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복귀명령에 거부할 경우 또 한 번의 해직사태로 교단이 몸살을 겪게 되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처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