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55건

  1. 2018.08.13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3)
  2.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3. 2018.08.10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2)
  4. 2018.07.24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2)
  5. 2018.06.29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안 가르치고...” (10)
  6. 2018.06.16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4)
  7. 2018.06.15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8)
  8. 2018.06.04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8)
  9. 2018.05.27 29돌 맞는 법회노조 전교조 교사대회에 가보니... (8)
  10.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11.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12. 2018.05.09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11)
  13. 2018.05.03 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7)
  14.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15. 2018.04.19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7)
  16.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17.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18. 2018.02.27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3)
  19. 2018.02.03 안종복의 꿈과 사랑이 시로 피어나다 (3)
  20. 2018.01.10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3)
  21. 2018.01.03 <1987> 당시 우리가 데모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 (5)
  22. 2018.01.0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3)
  23.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24. 2017.12.07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10)
  25. 2017.11.24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5)
  26. 2017.11.21 같은 사람인데 왜 직책에 따라 달라질까? (3)
  27. 2017.11.20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5)
  28. 2017.11.16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6)
  29. 2017.08.08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4)
  30. 2017.07.26 상벌점제가 아직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5)
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군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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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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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8.10 06:29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hwp>


20188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체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8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지 불과 2~3개월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를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지 한·두달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돼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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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7.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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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6.29 06:30


그 때 내 수업시간 어땠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두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전교학생회장을 지냈던 나이가 50이 된 제자가 내 질문에 답이다. 전교조관련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89년 고등학교 2~3학년이었던 학생이 나이가 50이 되어 우리를 초청해 만난 자리다. 학급담임도 아닌 국사와 윤리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을 보고 싶다며 6명의 제자와 제자 부부들이 함께 한 자리다. 삼천포와 창원 밀양에서 멀리 광주에서 달려 온 제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도 나무며 얘기꽃을 피우다 남해 아난티호텔(구 힐튼 호텔)로 옮겼다. 바쁜 친구들 떠나고 남은 제자에게 이 친구들이 내 수업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 한 질문이다. 내 수업시간을 그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궁금해 한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었지. 고리타분한 유신국정 국사과과서 그리고 동족에게 적대감만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보다 나는 수업 전에 이해인의 시, 김용택, 양성우, 문익환, 김남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1989년 전후해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시 나는 M여상에서 국사와 윤리 과목을 담당했다. 국사와 국민윤리는 국정교과서다. 윤리교과서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요, 유신헌법은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적당히 교과서를 무시하는 길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리영희선생님이 민중을 깨우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겁도 없이 광주이야기 민중의 함성이니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그리고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가치에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책을 소개해 주었다. 문익환목사님의 시를 읽으며 통일을, 김남주의 시를 분노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민중신학, 해방신학, 노철(노동자철학)과 세철(새계사철학)... 같은 책을 소개하느라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순종이 미덕이라며 동족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를 적당히 넘어 가는 싶었던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그 때 무슨 일을 하거야?” 내 질문에 전교학생회장을 맡았던 J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교장실에 찾아가 학생회비 어디에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이게 무슨...? 이럴 수가...?! 나는 처음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착하기만 했던 순진한 여학생 대표의 입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학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찾아라...’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학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범인색출의 대상으로 나와 고승하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의 짓(?)이라고 단정, 그날 이후부터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책상을 뒤짐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보물 선생님!” 당시 내게 붙었던 대명사였다. 초등학교에서 시청각기기는 물론 영사기까지 만질 줄 아는 나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학교방송실을 학교행사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영화를 녹화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영어교재를 만들어 송출하기도 했으니 교장선생님의 나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선생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짓(?)을 했다니...?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경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시청각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방송실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보다 더 고가의 특수효과기를 갖추고 ENG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특수효과기까지 갖추고 각 교실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해 놓은 학교였다. 당시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생방송 시설로 전교생들에게 방송수업을 하거나 방송 교재를 편집, 제작해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교장선생님의 신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은 지역에서 YMCA나 노동자교육의 현대사 강의를 요청해 왔고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불시에 학생들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실 캐비닛은 금방 사회과학 책들로 가득 차고 말았다. 내가 빌려줘서 돌려가며 읽는 책 학생들이 스스로 유행하던 사회과학 서점을 찾아 구입한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가 못된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는 인권의식에 눈뜨게 해 주는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인간,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 학교가 입시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업계를 졸업하면 바로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이란 곧 빨갱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매도당했다.

10.26사태, 12,12쿠데타 그리고 광주항쟁은 6월민중항쟁의 분위기가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사건 후 대학생들은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창원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학생들과 만나 고등학교학생조직인 고협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교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모임은 단순히 30년 전 의식화교사(?)를 만나 무용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는 한 친구의 제안에 공감하고 민주주의 투쟁사를 책으로 엮기로 했으니 3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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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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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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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04 06:35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당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1989년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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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5.27 07:46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척박한 이 땅에 전교조의 깃발을 세운 지 스물아홉 해를 맞아 전교조가 걸어 온 참교육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면서 ‘1527명 동료가 해직되는 결성기의 아픔 이래 최대의 시련이었던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을 겪었다고 회고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과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촛불의 승리가 만들어 내오 새 시대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있는 자랑스러운 전교조’라며 조합원들과 함께해 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창익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통한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교사 교육권 유린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그리고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자치학교자치 확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으로 조합원선생님들과 함께 한 29회 전국교사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그러나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문재인정부 출범 1,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참교육을 짓밟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의 상징적인 법외노조는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환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육에 대한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하는가 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기까지 있어 실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교육상 수상하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가 해마다 주는 참교육상 수상에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한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이끌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받아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개헌정국에서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18세 선거권 보장 요구로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직접행동을 통해 지연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세상의 변화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교육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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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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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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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5.09 06:30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원상회복시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은커녕 노조전임교사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다니...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박근혜정부가 가장 미워했던 전교조. 내일이면 촛불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미운 살이 박혀 법외조조 신세가 된 전교조는 왜 문재인정부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미워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박정희의 만행이 드러나 두고 볼 수 없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법외노조라는 딱지를 붙여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1.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사드배치로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팽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4.27남북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은 그의 지지율이 85.7%를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난 4·27 남북정상의 만남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씻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5년간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라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여 연료로 쓰는 고속로라는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년간 6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이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할리 없다. 왜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으로 비판 맏을까? 


교육은 또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출범 후 국정교과서 폐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후 교육황폐화의 근본 모순인 입시제도개편안을 비롯해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며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입시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 하는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조차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겯지 못한 교육부총리는 위기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꼬이고 뒤틀린 국정 농단. 촛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많은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공교육정상화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분단 73년 금단의 벽을 깬 지도자의 용단 때문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해내지 못한 공교육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김상곤교육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학원이 된 학교. 학교가 무너진 이유를 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가?’ 교육위기 해법은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해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온 전교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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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05.03 06:31


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부지런할 근. -일할 로)라는 말로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결국 근로자라는 말 속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하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동절은 일제 치하였던 19232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노동절에서 비롯된다. 그 후 1946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주최한 20만여명의 대규모 노동자가 참석한 노동절로 치러졌다. 노동절이었던 51일은 정부수립 후 이승만정권이 전평을 해산하고 어용 노동단체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절을 앗아갔다. 박정희정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 즉 노동자를 애국자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포장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했다. 1989년 메이데이 10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항에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약 1600만명 중 노동절에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400만 명도 안 된다. 은행이나 교사 공무원과 같은 노동자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를 어떤 기준에서 분류했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는 데 머리 없이 육체로만 일하거나,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정신으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51일 노동절은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날이고,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에서부터 독일,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휴일이다. 아시아를 보더라도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 등에서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쪽 북한에서조차 51일은 국가명절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73, 정전 65. 동족끼리 주적이 되어 서로 죽이겠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포탄이며 미사일이며 핵무기까지 쌓아놓고 사는 나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좋은 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념이나 국토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한민족 한문화를 누리며 살아 오던 동무니 노동이니 인민...과 같은 말조차 같이 쓰지 못하고 친구니, 근로니, 국민으로 바꿔 쓰고 있다.



1989년 교사들이 우리도 노동자다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들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군사부일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빨갱이라고 단정했다. 내 자식을 빨갱이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선전에 전교조교사들은 교단에서 내쫒긴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은 색출해 전원 탈퇴시키라는 엄명을 내리고 만약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들은 전원 파면시킬 것을 지시한다. 결국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가입교사 중 1600명 여명의 교사들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 발의 개헌 인이 물 건너가고 말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현행>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33)고 명시해 근로를 노동으로 그리고 노동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바꾸었지만 수구야당들은 이런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으로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빨갱이 취급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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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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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8.04.19 06:37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 교장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교총이 주장하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만 개정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10,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의 시··구에 지부를 두고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 중등교장(), 대학교수회 등 직능단체를 두고 있다. 회원 수가 무려 166천명을 두고 있는 단체다. 교총은 14개 강령을 통해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이 설립 목표다.

이런 매머드단체치고 하는 일은 강령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단체가 교총이다.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평가제를 두고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며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찬성하고 수준별 수업, 무상급식조차 반대하지 않았는가?

교총의 교육파괴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교총은 교육쇼라고 소문이 난 교육자료 전시회, 연구논문대회, 수업경진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같은 옵션을 만들어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를 권장해 오기도 했다. 결국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를 점수 따기 경쟁장으로 내몰아 승진하려는 교사들 간에 잘못된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교사와는 학교 내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 교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라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온게 교총이다.

교총은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로 만드는데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교육자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야할 핵심적인 가치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그들이 참여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자는 요구도 절대반대다.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결과제다. 그런데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라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가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대거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교총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교권 바로 세울 교육감 당선시키자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가 하면 교권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정작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면서 고 3학생 선거권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을 말한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개헌안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모두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의 뜻을 왜곡해 그런 교권으로 체벌을 허용한다고 교권이 살아날까? 그런 논리가 바로 가만 있으라는 범생이를 만들어 304명의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는가? 알파고시대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게 학교 가 할 일이다. 가르치는 것만 암기해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 어떻게 4차산업사회에 경쟁력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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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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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교장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하고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경력점수, 연수점수와 농어촌 점수,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가 점수....등 점수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자격증제를 주장해 왔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노동조합인가 임의단체인가의 차이만큼 다르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향하는 가치도 극과 극이다. 우선 교총은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다. 회원 자격부터가 전교조는 회원이 평교사인데 반해 교총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찬성이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교총은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한다.

전교조와 교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 철학의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평등교육을... 교총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교육을 주장한다. 학생관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교조는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가치내면화를 통해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벌도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선출보직제는 도입 못할 망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0%교장공모제로 가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단체의 주장이 옳을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민주적인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교사의 승진은 물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점수(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다. 아이들의 복지와 동아리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재량권도 교장이 가지고 있다. 교장의 능력이 자격증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승진제도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이지 못하면 교장이 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인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유능한 교사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7%는 일반 학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4.6%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반씩 수용하는 듯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철학도 없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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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2.27 07:30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8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 이게 끝이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해직돼 1994년 복직된 교사들이 4번째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만났다.



‘1988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민주세력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취임 2년차인 1989, 노 대통령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공안정국이었다. 마침 1989년 봄 문익환 목사 등 민간인이 방북했다.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의 방북으로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깊어졌다. 안기부·검찰 등 정부 내 공안세력이 정국을 주도했다....‘ 2011新東亞 8월호가 보도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의 한()‘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1989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자 전국 3만명의 조합원 중 끝까지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은 교단에서 쫓겨났다. 김영삼대통령은 해직된지 5년 후인 199431일자로 특별신규채용형식으로 끝내 복직을 거부한 70명을 제외한 1,457명은 교단에 복귀했다. 좋게 말하면 복직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5년간 해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에 대한 제 2의 항복 요구였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긴 해직교사들은 사망, 이혼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배달이나 운전기사를 비롯한 막노동까지 감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더 이산 견딜 여력이 없었다.

200710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행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및 언론보도 기록에 의하면 198712월 대선 막바지에 “5공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중간평가에서 승산이 없자 위기에 처한 노태우대통령은 중간평가에서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1,527명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1457명의 특별신규교사(?)’들은 복직 후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사법부는 끝내 해직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삼정권에 이어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해직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민주화운동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이었.

20182243.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는 전국에서 61명의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반가워 부둥켜안고 지난 얘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해직돼 명동성당에서 혹은 경찰서유치장에서 만났던 동지들이다. 20여년 혹은 30년 만에 만난 동지들이였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그것도 보통 학교에서 몇 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가 아니라 해직의 고통을 함께 한 동병상련의 동지. 악몽의 5년을 견디고 살아남은 동지들이 아닌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멀리 해남에서 혹은 강원도 등등에서 찾아 와 만난 동지들이 왜 반갑지 않겠는가?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 교육민주화를 위해 군사정권과 싸웠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닌 교육민주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해직교사들이 다. 이들은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며 원상회복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아들 딸들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1세대 해직교사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비롯해 가정파탄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이들은 5년간의 호봉인정은 말할 것도 없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5년간 교육민주화 운동의 대가가 고작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으로 언제가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교단에는 1세대 해직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 학교현장에는 해직 1세대 교사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해직 당시 발령 받은지 1년도 채 안된 교사들이 이제는 정년을 한 두 해 남겨 둔 노인들이 됐기 때문이다.

12일간의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서 만난 해직교사 1세대들은 해직교사원상회복을 위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하고 ‘호봉인정뿐만 아니라 연금불이익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앞으로 원상회복회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유공자동지회가 맡아서 지역의 원회추 조직과 연계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1989년 당시의 해직사태가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발발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7개항을 결의를 모았다.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14,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그 후 여러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일한 애국자는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자는 3대가 흥한다는 속설을 비판하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천명한바 있다. 또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우연한 사고에 우연히 발생한 관련자가 아니라, 정권의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위기의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전교조 1세대 해직교사 1,527명 뿐만 아니다. 그 후에도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또 교육민주화를 위해 정권의 희생자가 된 해직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늦기는 하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 전교조 1세대들이 요구한 원상회복 요구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그들이 당한 해직기간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촛불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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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2.03 06:31


안종복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평을 써달라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시에 서평을...? 걱정이 앞섰지만 서평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안종복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대답하고 그가 보내준 시를 읽는 순간 그만 낭패감이 빠지고 말았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시를 썼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집에 내 시답잖은 글이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내가 아는 교육동지 안종복은 가슴에 늘 이렇게 뜨거운 분노를 품고 살아왔구나하는 생각에 감동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시를 읽어가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글을 써 주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물리지도 못하고 한참동안 쩔쩔 매고 있었다. 나는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권력과 맞서 불의에 맞서 싸우던 교육동지 안종복은 알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이런 보물을 담고 살아왔다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안종복선생님 아니 안종복시인을 알고 지낸지는 어언 30년이다. 그런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벅찬 시를 쓰는 시인일 줄 몰랐으니 나도 참 어지간히 사람 볼 줄 모르는 위인이었구나. 그의 시를 읽어보면 누가 그를 옛날 교육투사 안종복,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독사라는 별명의 안종복으로 알겠는가. 안종복선생님의 시를 읽은 한 지인은 제 평생 시를 읽다 눈물 난적이 처음이라며 안종복선생님의 시는 저에게 인생 선물라며 감격해 했다. 나는 시를 쓸 줄은 모르지만 시를 읽으며 감격해 할 줄은 안다고 자부해 왔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군사정권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갈 때 나는 김남주의 나의 칼 나의 피와 같은 온몸으로 피울음 토해내던 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도종환의 담쟁이덩굴과 같은 시,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양성우의 겨울 공화국을 읽으며 눈물을 찔끔 거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 탓일까? 어쭙잖은 사랑 타령이나 하는 시는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살아 왔다.

흡혈귀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그 시절, 우리는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마산 오동동 다리 옆 어수룩한 골목에 달세 사무실을 얻어 전국교사협의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퇴근시간이면 부나비처럼 모여들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었던 일로 무사히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우리들은 그 종이 위에 도장 하나 찍을 수 없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최루탄을 마시면 데모꾼이 되어 마산, 창원 골목골목으로 쫓겨 다니며 혹은 수배 당하고 혹은 구속되어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다. 내가 시인이 부러운 이유는 몇 개의 낱말로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뛰게 하고 민주주의를, 진실을 깨우치게 하는 그 마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글이라고는 써 본 일이 없는 나는 참교육을 하자는 우리들을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게 안타까워 칼럼을 쓰면서 나도 시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아니 늘 함께 살아 온 교육동지가 이런 시를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안종복선생님의 시는 마치 김남주 시처럼 절규요, 피울음이요, 차라리 칼이다. 그 곱디고운 언어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한으로 혹은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의 시를 읽는 내내 부러움과 존경심이 우러남을 감출 수 없었다. 사람이란 외모나 학력 혹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인품을 안다. 시나 글도 마찬가지다.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살아 온 그가 어떻게 신들 아름답지 않겠는가? 타협할 줄 모르는 용기와 정의감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이런 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는 자연을 노래해도 그의 자연 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의 청사진을 담는다.

고교시절

바다는 청춘이었다.

친구였다 희망이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었다....

 

오늘

팔월의 뙤약볕을 이고

따가운 눈물로 바라본 절망의 바다

난 이렇게 태양의 작렬로 어지러운데

수백을 집어 삼킨 너는 왜 미동도 없이

침묵하고 있느냐

바다야 난 네게 뒤집힌 대한민국호의

비밀스런 진실을 심문하러 왔다

바다를 보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담기고...

 

창살에 다가서면 눈물겹도록 그리운 사람

통일의 산천에 눈물 글썽일 그리운 얼굴

~~해방의 길 비록 멀고 험하다 해도

~~우리는 간다 아름다운 이 길을....

감옥에서 그가 그리던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라 교육혁명을 꿈꾸는 참교육의 세상, 그의 염원이 담겨 있다.

 

오늘도 나는 저명인사들의 글을 잃다

민주화 이후라는 구절에 주름살이 진다

누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말 하는가

누가 주권재민을 함부로 이야기 하는가

민중의 생활 속에서 삶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정 이 땅의 주인인지 노예인지...

 

이렇게 격랑과 같은 분노로 바뀌기도 한다.

같은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혁명을 꿈꾸던 사람, 안종복은 그렇게 청춘을 교육운동으로 보내고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내듯 시로 사랑을 풀어내고 있구나. 나는 언어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아닌 분노를 정의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누가 안종복을 시인이라 하는가. 나는 그를 차라리 사람 사는 세상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염원하는 혁명가라고 부르고 싶다.

오늘 올린 글은 오랜 교육동지이자 시인인 안종복선생님의 처녀시집 추천사입니다. 최루탄을 마시며 함께 눈물 흘리던 교육동지가 이런 시를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시집 원고를 보고 쓴 글입니다. 전교조관련으로 구속돼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안종복시인은 현재는 민예총경남회장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감사를 맡아 손바닥헌법보급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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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