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조기취학 정책 철회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우리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건데 이를 만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조기입학(早期入學)은 정해진 연령보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1년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입학유예가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까닭을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유아 돌봄 등 조기 교육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공교육 서비스 시기를 앞당겨 지역·소득 등에 따른 교육 격차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깔려 있다.

‘한 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 살 빨리 졸업한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전략’의 하나로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다 사회적 논란 속에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충격을 받고 반등할 대책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1949년 최초 제정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지금까지 만 6살이었던 취학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5살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부 계획대로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2025년부터 4년 동안만 6살 학생에 더해 만 5살 초등학생이 함께 1학년에 입학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이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는 2007년 2026명이었던 조기 입학생이 지난해 537명까지 줄어들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만 5세 조기취학의 문제점>

박순에장관이 꺼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봐도 이 정책이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주장한 성명서를 보면 :

1, 이 정책은 그 어떠한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날것으로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에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정책’이며

2, 박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아이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여,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 어떤 연구절차와 과정도 없는 경제적 논리로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안이며

3. 유아교육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인데. 초등학생은 책상에 앉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발달단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이며

4,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충분히 놀이하면서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유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놀이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박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난 학부모의 소리>

“우리 둘째 7살에 초등학교 가게 생겼네./7살이 화장실 혼자 가서 응가하고 깨끗하게 닦는 것,/40분 수업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건가?/초1도 그런 경우가 빈번해서 담임 회피 학년이라는데 아주 그냥 난리 나겠구만./7살들이 한 살 많은 형아누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치이는 것,/매번 밀리면서 자존감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거야?/동갑이라도 1월생 12월생 차이도 큰 시기인데/15개월 차이나는 애들을 한 공간에 넣어두고 어쩌자는 거야?/개나 끼고 키우고 사는 인간들이라....(클릭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난 학부모의 소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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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모든 학부모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SNS는 이런 분위기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13개시민단체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만 5세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교육"이라면서 "오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 조기취학 반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맥락과 교육을 모르는 장관을 앉혀놓고 이미 결론 난 정책을 추진해 피해 학생 수백만 명을 만들 태세"라면서 "만 5세 30만 명을 4년에 걸쳐 25%씩 조기 입학시키면 피해학생은 150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만6세 입학 학생 30만 명과 만5세 입학 학생 7만5000명이 4년에 걸쳐 한 학년에 섞여 공부하게 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정권이 꺼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폐기한 정책을 꺼내들고 지지율을 반등하겠다면 조기입학보다 조기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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