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8.05.29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5)
  2. 2018.05.08 정치 깡패를 아십니까? (14)
  3. 2018.05.05 자한당과 조중동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4)
  4.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5.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6. 2016.08.25 박근혜정부는 유신시대를 부활하고 싶은가? (17)
  7. 2015.10.08 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16)
  8. 2015.04.05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9)
  9. 2014.10.01 가스통 할배, 일베도 모자라 이제는 서북청년단인가? (12)
  10. 2014.02.23 시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8)
  11. 2013.08.20 친일의 역사, 그 속살을 들여다보니... (20)
  12. 2013.06.05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역사는 거꾸로... (17)
  13. 2012.09.27 민주의 성지 마산에서 역사를 만나다 (33)
  14. 2012.09.03 성폭력범 오보를 통해 본 ‘조선, 동아일보의 잔혹사’ (19)
  15. 2012.08.16 해방정국의 역사, 진실이라고 믿어도 될까? (12)
  16. 2012.08.01 왜곡의 역사, 5·16만 아니라 신탁통치도....? (10)
  17. 2012.05.15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의 추태 (19)
  18. 2012.04.19 4.19혁명,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1)
  19. 2012.04.09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9)
  20. 2011.09.05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 영령들은 역적인가? (15)
  21. 2011.07.04 현대사 비중 축소, 그 저의가 궁금하다 (19)
  22. 2011.05.23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23)
  23. 2010.11.04 신채호와 최남선의 삶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9 06:30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2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고 발전시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인여자대학교설립자인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길자의 말이다. 김길자란 사람은 19193.1운동이 있기 전인 225일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은 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19199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1925311일 탄핵안이 가결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승ㅁ나 찬양이 어디 김길자뿐일까?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직전까지 4·3 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6~10만에 달하는 좌익과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15~30만에 이르는 좌익인사와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재임 시절, 북진통일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는 대국민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란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신은 부산과 거제도로 피신하기도 했다. 6·25 발발 불과 72시간도 안 돼 수많은 민간인과 국군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냈다가 거부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면서 개헌안을 통과 시킨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그가 반공주의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데올로기 필요했다. 북한의 김일성정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을 단행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유상몰수, 유산분배라는 개혁으로 대응했지만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그는 북한=공산주의=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 중인 19527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그 해 7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한 그는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민방위군사건으로 9만명의 군인들을 동사, 아사시킨 천인공로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 1960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민을 빨갱이로 몰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200여명의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야반에 하와이로 도주해 이국땅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수 있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건국은 1948815일이 아니라 1919411일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국부요, 임시헌장으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가 되고, 사망자 606, 부상자 3,139명을 낸 광주항쟁 학살자가 국가원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느니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한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태인 6백만여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국민을 죽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라면 어떻게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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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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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5 07:23


조선일보 53일자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 기사를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알만하다. 현재 판문점선언처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469월 총파업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에 대한 공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 △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이념공세 나선 조선일보 (2/7)-출처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는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 기사에서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했으며 중·고교생들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세력이나 광주학살에 동참한 세력들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한 부역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기자 제목으로 뽑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는 주장은 우리헌법 제 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 또한 마찬가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곡 명시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하지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헌법조항은 본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가 아니라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해 그동안 군부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권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라고 믿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왜곡해 왔다.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덧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Free democracy가 아닌가?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뺀다는 주장을 북한도 합법정부가 아니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은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됐지만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1948년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는 1991년 유엔동시가입으로 남한정부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유엔이 북한까지 합법정부로 인정한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핏줄(?)을 속일 수 없다더니 권력이 탐나 분단도 위임통치론도 불사하던 이승만을 닮아서일까? 자신들이 만든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원한의 38선을 걷어내고 통일의 길로 가자는데 반대하는게 조중동이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개헌조차 외면한 그들이 민주주의에 자유를 넣고 빼는게 목숨 걸 일인가? 설사 백번 양보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자유란 국민들이 누려야할 자유인가? 역대정권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던 정권이 이승만의 자유당이었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이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했는가? 더더구나 웃기는 코미디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민주적이었는가? 정의로웠는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사기친 사람이 이명박이 아닌가? 그들이 교육을 살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었는가? 법인세를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법질서를 세워 백남기 농민을 학살한 자가 박근혜 아닌가? 줄푸세라는 친부자정책을 국민복지정책처럼 속인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들이 아닌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데 개과천선해 협조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인가? 자유한국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이요 불편부당 정의옹호가 조산일보의 사시(社是). 당신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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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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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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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3 07:0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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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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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5 06:37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일이다",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애국.com>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리이며 고려와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말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대한민국 원년 4월 대한민국인시정부는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의거가 아닌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인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의 한국어 홈페이지인 구글코리아(google.co.kr)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라는 인물정보가 나와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혹은 황국신민화와 정신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다.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은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이미지출처 : 클리앙>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은 대략 20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 수탈도 모자라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시행해 민족말살정책을 괘했던 것이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다. 1919년 국제연합에서 한국에서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사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발언,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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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면 고교생 11면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정변이 혁명이 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제에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그것이 역사왜곡임을 왜 모르겠는가?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조상를 바꾸겠다는 천하의 몸쓸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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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년이 됐으니 역사적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를 자긍심과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후손들은 그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

 

 

 

 

새누리당대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구절이다.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란 이승만정부의 부정이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정부를 부인한 게 4·19혁명 아닌가? 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했다면 고조선은 누구의 나라이고 삼국시대니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4·19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역사를 재평가 하겠다니 그렇다면 김무성이 법학자이거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요즈음 정치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헌법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한국이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국호인 대한민국한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 10장 제128)’ 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할 수 있다(130, )’ 그런데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히 한국이 아니다. 헌법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줄여서 네란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뉴랜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상식적으로 고유명사를 줄여서 부른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한국이 됐는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그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 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특히 그는 언론들이 잠룡인 뭐니 하며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승만 그는 누군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그를 국부로,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승만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죄악상을 알고 있을까? SNS에는 이승만의 죄악상을 폭로한 이런 글이 사이버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승만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오가며 강대국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다. 독립운동은커녕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 해방 뒤 미국 도움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사람, 그래서 민족분단의 문을 연 사람, 한국전쟁이 터지자 제일 먼저 남으로 줄행랑친 뒤 한강철교를 폭파해 서울 시민의 피난을 막은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국군은 북진하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 사람...

 


전쟁 발발 앞뒤로 제주도에서 거창에서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잔악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사람, 공식적으로 전향한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을 죄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한 사람, 제 정적이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정없이 제거한 사람, 전쟁 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세가 불리하자 계엄령을 내리고 헌법을 고쳐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

 

전쟁이 끝나자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자 '45'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헌법을 고쳐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 수도 서울의 명칭을 제 호() '우남'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 독재와 부패와 부정선거에 맞선 전국적 시민항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제야 마지못해 권좌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내뺀 사람,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서울 탑골공원과 남산에 제 동상을 세우고 환화()에 제 얼굴을 새긴 사람...!」(한률열풍)


이런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추앙하고 국부로 존경하도록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다.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을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결정한 일에 손뼉이나 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책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역사까지 왜곡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친일을 미화하고 4·19혁명을 부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존경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선열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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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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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5 19:52


20026,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길에 나온 기사다. 노무현대통령의 후보시절 기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느니 참말을 얼마나 하는지 찾는 게 오히려 쉽겠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에 유체이탈화법. 하긴 어디 박근혜뿐일까?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였으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역대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면 초대대통령이었던 이승만부터 빼 놓을 수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패기는 어디가고 수도서울이 함락됐음을 알고 자신은 대구로 도망쳐 놓고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라면서 한강다리까지 폭파해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박정희는 어떤가? 그는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뒤엎고 혁명공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한 말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다. 그 후 63227일 시민회관에서 전국민이 생중계로 방송하는 자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서식을 했지만 헌법까지 개정해 영구집권을 꾀하다 19년만에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미지 출처 : Addons 트윗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29만원 할아버지라는 놀림감이 된 전두환은 어떤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분류, 학살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어 용감한 국군들이 소탕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다. “예금 29만원밖에 없다.”던 그는 퇴임직후인 19881123일 사과·해명 담화에서 그는 가족의 재산이 부동산 4건과 금융자산 23억원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은 후 17.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낼 돈이 없노라고 잡아떼 전두환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누려 왔다.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한다는 그의 재산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20135월까지 추징한 금액은 모두 53273484436만 원을 내고 무기명채권 188억 원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몰수당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군사정권을 종식시킨다면서 전두환, 도태우일당과 합당해 정권을 잡은 정치9단 김영삼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거짓말에 비하면 잇빨도 나지 않았으니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명박의 거짓말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이나 전재산 기부공약은 덮어두고라도 당선 초기부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시달려야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사기를 쳐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혈세 22조를 날린 사람이 이명박이다.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역대대통령 중 뭐니뭐니해도 최고 거짓말 상을 받아야할 사람은 박근혜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이제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했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공약이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부자들,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략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다. 더구나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 민영화도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

 

 

눈 뻔히 뜨고 404명 죽어간 세월호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언론,종교... 어느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그의 유체화법의 백미는 단연 문고리권력이니 만만회니 십상시니 하는 국정 농단 사건이다. 부끄러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을 밝혀야할 사람이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으로 단정하고 엄벌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도둑질한 놈이 나쁜게 아니라 도둑질을 왜 신고했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역대대통령의 거짓만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왜 우리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쟁이 정치인을 좋아할까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국민이 속으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혹자는 국민의 수준을 혹자는 그들의 마취술에 놀아나고 있다고도 하고 혹은 그들의 거짓말이, 혹자는 언론의 책임론을 말한다. 기득권자들에게 장악당한 국민들의 주권. 그들이 자본가의 이익, 초국적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경꾼이 된 민초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소외와 배신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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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0.01 06:36


보수단체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시위현장의 감초가 된 가스통 할배들이며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극우단체들이 그렇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쏟아 붙는 사람들이며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투쟁'이나 '맞불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백주에 난데없는 폭력테러단체가 등장했다. 김국선생님을 암살한 것이 의거라는 서북청년단재건위원회가 그들이다.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잃고 남하한 기독교 신자, 지주 집안 출신의 청년들이 만든 백색 태러집단이 그들이다.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준군사조직이자 반공단체, 천하의 개쌍놈들. 서북청년단, 약칭 서청 이라 한다.

 

엔하위키 미러는 서북청년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백주에 느닷없는 파시즘의 광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의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들이 있는데 유가족의 가슴에 붙인 노란 리본을 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이란 어떤 단체인가? 서북청년회의 정체성은 야인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알려진 폭력, 테러집단이다. 제주 4·3항쟁에서 30만 제주도민을 살상한 주역으로 북한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했던 이승만정권은 정치적인 배후조직으로 양성했던... 소름끼치는 테러조직이다.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한 이들이 있었기에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을 척결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서북청년단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서청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면서 자신들이 파는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구매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았고, 폭행과 강매를 일삼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빨갱이니, 나와 함께 살아야 너희 가족이 산다'면서 강제로 아내 또는 정부로 삼았습니다. 또한 10대 후반에서 20~30대 여성을 끌고 가 강제로 성욕을 채우고 이들을 죽인 후, 빨갱이들이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사살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아이엠피터의 ‘‘일베를 통한 파시즘의 광기)

 

이런 테러집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허약한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정권을 비롯해 과거 역대 군사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극우세력을 지원 양성햇던 것이다. 이승만정권 당시 김두한, 이정재, 임화수... 와 같은 우익 정치깡패들과 좌익 쪽의 조선청년전위대 같은 폭력집단을 결성해 김구선생님을 암살하기도 했다.

 

관변단체도 그렇지만 테러세력이나 극우단체는 권력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활개를 치던 관변단체를 비롯한 우익단체가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가스통 할배나 일베층이 그렇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젓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한다. 박근혜정권도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폭력테러집단이 필요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아엠피터>

 

김구선생님의 저격, 암살한 안두희가 소속된 단체, 부산 극장사건,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사무실 점령사건, 정수복 검사 암살사건... 좌익 세력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경찰의 좌익 색출 업무를 도왔던 단체로 제주도 4.3 사건의 토벌대의 주역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서북청년회다. 삼우회와 함께 이승만의 정치적인 조직인 이 단체는 "남한마저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투쟁해야 했다"는 그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독재정권과 공생하는 조직이다.

 

지금 이 시기에 서북청년회와 같은 폭력테러집단이 부활하는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존립이 위태로운 정권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극우세력이나 폭력적인 관변단체다. 지금까지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그런 전철을 밟아 왔다. 그들이 필요해 키워 온 단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산재해 있다. 가스통 할배를 비롯해 일베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대형교회지도자들... 극우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들이다.

 

무고한 제주도민 3만여명을 학살하고 김구선생님을 암살한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전사모)이 할개치는 나라. 8·15가 광복절이되고 애국자가 매국노가 되는 이상한 나라...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주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5·16이 혁명이 되고 유신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권력....     

 

정통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권... 정부가 서북청년회와 같은 폭력 테러집단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베와 가스통 할배,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사이비 학자와 수구언론, 종교 마피아, 관변단체...가 활개치고 있는 나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정부가 극우세력까지 지원해줘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변단체와 일베층과 가스통 그리고 서북청년회와 같은 단체와 결별해야 한다. 이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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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23 07:00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74년 2월)....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법이력은 끝이 없다. 이들로 인해 무너진 인생..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조작한 사건을 보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권력의 마름인지 구별할 수 있다.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거나 죽어간 사람...

 

분단국가에서 빨갱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연좌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로 찍히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취급 받기는 끝난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할 가족들에게는 죽기보다 더 비참한 삶이다.

 

독재정권아래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의 수많은 간첩단 조작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고의로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남의 인생을 파괴해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려 왔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와이뉴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의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 개혁 물타기용인지 국가기관선거 개입, 물타기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작된 간첩사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두 얼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다. 최근만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한겨레신문)

 

검찰이 한 짓이 권력의 마름노릇만이 아니다. 며칠 전, 33년만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3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가슴이 한이 맺혀 암이 온 몸에 번져 간암세포 제거수술을 받은 뒤 현재 투병중인 환자다. 멀쩡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검찰... 강기훈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기막힌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Ddankook>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나 약자를 위해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존재이유도 그렇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검찰,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약자들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고의로 저지른 간첩사건이나 정치적 국면전환용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대부분 2~30년 혹은 피해자가 죽은 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후다.

 

결국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인혁당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

 

이런 조작을 한 검사나 억울하게 죄를 씌운 사법부 판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저자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하는 이땅의 판검사들... 언제까지 개들에게 주인이 물어뜯기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20 07:00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패전 68년이 지난 일본,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의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戦)’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하다’며 기고만장이다. 침략전쟁에 반성은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2세 국민들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YS33님 블로그에서...>

 

일본이 왜 큰소리를 칠까? 해방 68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지지해 주는 친일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는다. 이들의 후손은 봉급생활자가 10%도 안 되고, 중졸 이하의 학력자 55%를 넘는다. 유공자 후손의 두 집 중 한 집에 중병환자가 있고 직업이 있다는 40% 중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 중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 밀려 외국으로 피신해 살고 있다.

 

안중근의사 후손의 경우를 보자. 안중근의사 일가 40여명이 대부분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을 한 가문이다. 부인 김아려여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외롭게 살다 사망했으며 광복 후 가족 대부분 김구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다가 선생님이 암살된 후, 이승만 정권서 탄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사촌동생 안경근은 4·19혁명 ‘민주구국동지회’를 결성했다가 박정희 정권 때, 7년간 투옥 당했으며 조카 안진생은 전두환 정권 때 강제 해직, 충격으로 쓰려져 투병하다 사망했다. 손녀 안현생은 친일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사촌 안공근 일가는 북한에서 살고 있다.

 

신채호선생님의 후손은 어떨까? 신채호선생님의 아들 신수범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자 전국으로 떠돌아다니며 넝마주이 생활을 하다 이승만이 하야 후 가정으로 돌아 왔다. 그의 직계 자손들은 정부에 의해 집안 재산 모두 강탈당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채호 선생이 일제가 강제 실시한 호적 정리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망명한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국적도 부여 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정리했다.

 

 

친일파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을시오적의 한 사람인 이근택의 증손자 이상우는 공주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후손은 2005년까지 친일재산 반환소송을 9건이나 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일제시대 조선최대갑부였던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는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정미 7적으로 알려진 이병무의 증손자 이진은 국무총리비서실장, 환경부차관, 웅진그룹부회장을 지냈다. 경술국적 민병석의 차남 민복기는 5~6대 대법원장을, 차남 민경택은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해방 대한민국 부통령이요,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의 손자 김병관은 동아일보 사장을, 일제가 한국 침략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인 역사로 규정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편수회 회원으로 한국사 왜곡과 식민사관 정립에 기여했던 이병도의 손자 이장무는 서울대 총장을, 또 다른 손자 이건무는 문화재청장을 지냈다. 일본 만주국 소위로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다.(페이스 북 자료 참고)

 

정치계는 물론이요,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 사회, 심지어 종교계까지 친일인사나 그 후손들의 화려한 삶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미지 출처 : KYS33님 블로그에서...>

 

지난 8월 15일은 해방 68주년이다. 일본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나 100년이 가까워온다. 그러나 해방 대한민국에는 정치계를 비롯해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에서부터 사회문화 구석구석에는 식민지의 상흔은 사라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더욱 진한 핏빛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보자. 뉴라이트들은 “일제 강점 통치는 근대로의 이행과정이요, 김구선생님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4.19혁명을 단순한 학생운동으로 격하하고 5.16군사쿠데타를 찬양하는가 하면, 5.18광주민중항쟁까지 폄하하고 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단체인 뉴라이트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라이트가 누군가? 뉴라이트에 가입한 단체는 ‘바른 사회 시민회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데일리 NK, 교과서포럼,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의료사회포럼, 북한인권청년사회연대…’ 등 극우성향의 단체들이다.

 

뉴라이트에 소속된 인사들을 보면 대한민국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학총장과 교수, 교육단체와 언론계, 예술계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과서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만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MBC 백분토론에서 <위안부 공창론>을 주창했던 이완용의 후손 이영훈이 그들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군부대를 토벌한 사람이 백선엽이다. 이런 백선엽을 국방부가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하겠단다. 친일세력이 득세하는 현실... 어디 백선엽뿐일까?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애국기 헌납 기성회 부회장으로 친일에 적극적이었던 백낙준은 해방 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문교부 장관과 참의원의장까지 지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만주로 건너가 '만주국협화회'와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에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충성한 사람이 이선근이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문교부 장관, 동아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총장, 경희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영남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총장, 대한교련 회장을 역임하다 죽은 후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혀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항일단체를 토벌하던 방응모는 조선일보 사주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만주국장교였던 정일권은 외교부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지내기도 했다, 친일을 한 대가로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된 나라에서 애국자가 되어 대접받은 이들은 일일이 거명하면 끝이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토벌했던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나라! 그 중의 한 사람인 전 육군참모총장 백선엽은 죽기 전 국군묘지안장까지 결정된 상태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를 수여받고 호의호식했던 인물,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고 탄압했던 세력들이 해방 후 애국자로 둔갑해 죽은 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현실을 두고 독립국가 운운할 수 있는가?

 

‘내가 죽거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말라!,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묻혀 있어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유언을 남긴 만해 한용운선생님의 묘지는 지금도 국립묘지가 아닌 서울 망우리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한용운선생님을 비롯해 이런 저런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00명이 넘는다.

 

친일세력이 판치는 나라, 일본이 왜 침략전쟁을 성전이라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친일세력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는 민주주의도 완전해방도 없다. 친일세력의 청산 없는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빌붙어 귀족대접을 받던 인사들이 해방 후에도 애국자로 귀족행세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족의 긍지나 애국심을 말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05 07:24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를 어떻게 청산했을까?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 가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친일잔재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일제시대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친일세력들이 정부수립의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려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종편을 비롯한 일베저장소와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의 역사왜곡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 검인정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렌즈에 비췬 세상2012.09.27 07:00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마산시(馬山市)는 없다. 2010년 7월 1일 인근의 창원시·진해시와 합병하여, 2012년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로 남아 있는 인구 30만의 초라한 도시로 바뀌었다. 마산은 한때 우리나라 7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번성했던 도시다. 역사적인 도시. 3.15민주성지의 땅이 오늘날 이름까지 창원시로 바뀐 도시로 바뀌었다.

 

마산하면 1960년 3.15의거나 1979년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부마항쟁을 연상하게 된다. 경찰에 죽임을 당하고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 4.19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도시 마산. 그 마산을 찾았다.

 

‘내 고향 남쪽바다~’ 라는 이은상작곡 노래로 혹은 물 좋은 마산으로 연상되기도 하는 지금은 이름조차 창원시에 빼앗겨 마산 살리기에 안간 힘을 쏱고 있다.

 

마산 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총면적 953,576㎡의 규모의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인단독투자, 합작투자, 내국인업체 등 90여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총생산의 98%를 수출 하고 있다. 

 

 

마산은 한때 한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도는 도시로 1970년 5월 마산수출자유지역 착공 후 한일합섬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마산에 산재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기업가 투자유치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노동자 5만여 명이 일하는 전국 7대 도시이자 경남 제1의 도시이기도 했다.

 

그랬던 마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외국자본의 철수로 속수무책이 되고 한 때 노동운동의 메카로 알려져 있던 마산은 ‘모범사례 1위에서 실패사례 1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마산시청까지 창원에 뺏기고 한 때 50만이 넘던 인구가 30만으로 줄어든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옛날의 영화는 일장춘몽으로 사라지고 마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마산은 수출자유지역이라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3.15와 부마항쟁의 민주주의 역사의 성지요 식민지시대 일제 수탈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시라는 행정단위가 구로 바뀌기는 했지만 마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나는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사라져 가는 마산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1980년 초부터 ‘마산 창원 지역사 연구회’를 만들어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등 각 분야의 역사 찾기와 ‘마산창원역사 읽기’(1989년 불휘출판사)를 출간하는 등 노력을 계속했던 일이 있다.

 

지역사 연구회는 서울문화가 표준문화가 된 현실에서 마산의 역사, 정치사, 경제사, 교육사, 종교사... 등을 발굴해 지역의 역사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마산의 역사를 찾아서

 

<몽고정>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고려시대 충렬왕 원년 (1281년) 원나라 세조가 여몽연합군에 의한 2차례의 일본 정벌에 실패한 뒤, 같은 해 10월에 남해안 방어를 위해 지금 마산시 정수장 일대의 환주산에 군사를 배치하고 진을 설치하였다. 이곳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이 몽고정이다.

 

원래는 고려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으며, 우물 앞에 몽고정이라 쓰인 비석은 1932년 일본인 단체인 고적보존회가 세운 것이다.

 

<일제시대 교도소였던 한국은행 자리>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지금은 주식회사 부영이 매입해 유로 주차장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자리는 옛 한국은행터다. 이 터는 일제치하에 부산감옥소 마산분감이 있었던 자리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 당시 8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냈고 삼진의거에 참여하였던 항일 민족지도자들과 독립운동 가이자 정치가였던 박순천과 정진업이 수감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3.15의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피선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을 지낸 후, 1952년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1954년에는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을 고쳐 실질적인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자,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을 번복하고 통과시킨다.

 

1956년 3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독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통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958년 8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1959년 1.15일 신국가보안법발동, 3 · 15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1960년 5월 중에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정·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당겨 3월 15일 실시한다. 그것도 40%사전투표와 3인조 5일조로 구성된 관권선거는 급기야 마산의 민주당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시위에 나서자 시민들이 동조, 결국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부마항쟁의 역사>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저항해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다. 부산에서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부산대생들의 교내시위가 순식간에 4,000여 명으로 불어나면서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상자는 16일 하루 동안에만 학생 5명, 일반시민 10명, 경찰 95명 등 도합 110명으로서 그 가운데 중상자는 18명이었다. 18일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마산에는 위수령이 선포되고, 전방 공수부대 2개 여단 5,000여 명이 부산에 투입되었다.

 

마산에서는 10월 18일 경남대 학생 1,000여 명이 기동 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의거탑에서 1,0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 및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부마항쟁은 단순히 '70년대 반유신운동의 귀결점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철옹성 같던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데 역사적인 이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산의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자취이기도 하다. 식민시대의 신마산은 아직도 일제시대의 집들이며 유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구마산의 상가에는 옛 조창터와 일제시대 최초의 조선인 무역회사인 원동무역주식회사가 있었던 자리터도 남이 있다. 지금은 친일인사로 빛이 퇴락한 이은상과 이원수, 김혜랑이 마산사람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마산을 일컬어 민주성지라고도 한다. 지금은 새누리당의 텃밭이요, 감자바위라는 소리를 듣는 도시가 됐지만 과거 3. 15의거가 부마항쟁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대는 물론 독재 권력에 저항했던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 역사를 살려내는 노력은 창동 예술촌 100일기념 축제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성폭행범 고종석 얼굴 사진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사진게재로 피해 입은 분께 사과드립니다.

 

 

‘9월 1일자 A1면에 잘못 게재된 사진 서울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 9월1일자 A1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병든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제하의 사진 중 '범인 고종석의 얼굴(위 사진)'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칭 ‘일등신문 조선일보’의 오보 사과다. 다른 오보도 아닌 무고한 시민의 얼굴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신문 1면에 생얼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오보는 엊그제 처음이 아니다. 진실을 감추고 왜곡편파보도에 일력이 난 신문이 조선일보다. 일제시대 누가 더 황국신민으로서 천황(일왕)에 충성심이 강한가를 경쟁을 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웃기게도 1985년 봄에는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이에 ‘민족지 논쟁'을 벌였던 일이 코미디보다 더 코믹한 사건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민족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대(大) 불경(不敬) 사건」돌발, … 폭탄 투척,「폐하께서는 무사히 돌아오심」,「범인」은 경성(京城) 생(生) 이봉창."(1932년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다룬『동아일보』기사)

1932년 1월 8일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한 사건을 두고 쓴 동아일보의 기사다.

 

"본보(本報. 우리 신문)에서 일장기 말소사건을 야기하여 당국이 꺼리는 일을 건드린 것은 실로「너무나 죄송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이제 당국으로부터 발행정지 해제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 이제부터 한층 더 근신하여「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를 야기치 않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지면을 새롭게 바꾸고「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서「조선 통치라는 날갯짓에 도움을 주려 하오니」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확실히 아시고 … 애호해 주시기 바란다."

 

손기정 선수 사진의 ‘일장기를 삭제’했다가 복간되면서 이런 기사도 썼다.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조선민중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첫걸음이다 … 이에 「조선민중도 이 제도가 실시되는 제 1일부터 당국의 지도에 순응하면서 그 운용을 죽도록 돕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1938년 4월 3일자 조선 총독 남차랑(미나미 지로)이 발표한 조선인도 병사로 뽑아 전선에 내보내겠다는 법안인 '지원병제도'를 두고 썼던 동아일보 기사다.

 

이런 신문이 동아일보다. 동아일보가 민족지라고 우길만한가? 동아일보의 설립자인 김성수는 해방정국의 부통령을 지내고 죽은 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어떠했을까?

 

“일한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데라우찌 총독은 조선통치의 대본(大本)을 정(定)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2천3백만 반도 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려 깊은 시정(한일합방을  말함)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학생의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시각이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1등 기록을 남겼다. 조선 신문으로는 최초로 새해 첫날 신문 1면에 일왕 부부의 초상을 대문짝만하게 싣기 시작했으며(1936년 1월 1일자), 가장 먼저 일본군을 ‘아군’ 혹은 ‘황군’으로 표기하기도 했다.(1937년 7월 19일자)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을 다하게 하는 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1937년 8월 12일자 사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을 다하게 하는 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1937년 8월 12일자 사설)

 

 

 

“일한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데라우찌 총독은 조선통치의 대본(大本)을 정(定)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2천3백만 반도 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려 깊은 시정(한일합방을  말함)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친일행적의 역사를 가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시인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이런 신문이 민족지 타령이라니... 해방 후에는 이들 친일 신문은 자신들의 과거를 은폐한 채 10월유신을 지지하고 독재자와 광주학살 수괴를 입이 침이 마르도록 찬양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이가 누굴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의 역사는 필설로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해방 후 이승만 독재와 10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학살수괴가 대통령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충견노릇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멀쩡한 시민을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것 이상의 추악한 과거를 숨긴 조선일보. 자칭 일등신문이라면서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방송으로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조중동의 개과천선은 정년 꿈일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16 05:30


 

어제 광복절 관련 포스팅을 하려다 글이 올라가지 않아 서너차례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른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티스토리가 읽지 못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빼고 다시 올립니다.   

 

이 자료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전국역서교사모음-김용택 편저)을 참고했을을 알려드립니다) 

 

해방정국의 역사, 교과서는 상당부분 틀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쓴 사람은 누군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 일제 식민통치에 기여하는 공훈을 세우며 한민족의 혼인 역사를 파괴한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다.

 

박근혜가 말했지. 박근혜는 말했다.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마찬가지로 일제의 은혜를 입은 이병도를 비롯한 친일 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쓴 한국사는 우리역사를 제대로 기록했을까?

 

이들은 민족사관이 아니라 식민사관에 이해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 역사가 교과서를 통해 2세들의 머리 속에 친일사관의 입각한 왜곡된 역사를 그르치기를 강요해 왔다.  현대사의 경우 미군정시대에서 유신시대, 군사정권 시절의 역사를 아예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인물들이 만든 제 1공화국, 그들이 쓴 역사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역사와 혼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는 역사였을까? 다시 광복절을 맞습니다. 올해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7주년째를 맞지만 아직도 식민지잔재청산은 친일인명사전에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 역사의 왜곡현장을 저의 졸고 ‘한국현대사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음)을 인용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 잔재청산 못한 정부

 

경찰의 경우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찰 간부의 경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명)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우리 역사 이야기3, 돌베개, p.59~60)

 

군인의 경우

 

군인의 경우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146)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반민법)과 반민특위의 와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 해방 정국의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10월 23일 조사위원 10명을 선출하여 임정 요인 출신 김상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에 중앙 사무국 각도에 조사부, 각 시, 군에 조사 지부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조사 업무를 개시하여 반민족 행위자 7000여명을 파악하고 49년 1월 9일부터 검거 활동에 들어가 친일 실업가 박흥식, 일제 기관의 고등 밀정 이종형, 중추원 부의장 최린, 강우규 이사를 체포 처형케 한 고등 경찰 김태석, 도지사를 지내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 신문 사장이던 이성근, 일제 헌병 출신의 전직 경찰 간부 유철, 친일 문인 이광수와 사학자 최남선, 군용기 헌납에 광분한 문명기 등 드러난 친일파들을 계속 체포했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특위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자수자도 61명이나 됐다. 그러나 친일 세력들은 반민법이 공포된 9월 23일 대한일보사장 이종형이 주동이 되어 ‘반공구국총궐기대회 및 정권 이양 축하 국민대회’란 군중 집회를 열어 반민법을 성토하고 주동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의 주구라고 몰아친다. 반민법안의 국회 심의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대통령 이승만은 노덕술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특위를 비난하고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한다.

 

6월 6일 새벽 중부 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40명의 무장 경찰대가 특위를 습격하여 무기와 장비를 압수하고 특경대원 35명을 연행하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 사건에 격분한 국회는 대통령 이하 전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6월 21일 국회 프락치 사건 2차 검거로 김약수 등 7명의 국회의원이 추가 구속되고 26일에는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본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끓어 오르는 한라산

 

(우리 역사 이야기, 조성오, 돌베개, p.10~53)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쏘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쏘았다.

학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 예고장을 살포하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정적을 울리고

육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

모든 처형장을 진두 지휘하고 있었던 그날

빨갱이 마을이라 하여 80여 남녀 중학생들을

금악벌판으로 몰고 가 집단 몰살하고 수장한데 이어

정방 폭포에서는 빨가벗긴 빨지산의 젊은 아내와 딸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 두고 표창 연습으로 삼다가

마침내 젖가슴을 도려내 폭포 속으로 던져 버린 그날

한 무리의 정치 깡패단이 열 일곱도 안된

한 여고생을 윤간한 뒤 생매장해 버린 그 가을 숲

서귀포 임시 감옥 속에서는 게릴라들의 손톱과 발톱 밑에 못을 박고

몽키 스패너로 혓바닥까지 뽑아 버리던 그날, 바로 그날

관덕정 인민 광장 앞에서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

목이 짤린 얼굴은 얼굴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전봇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하 생략.............

이산하 “한라산” 에서

 

4․3 사 건

 

 

기미독립운동 28주년이 되는 1947년 3월 1일, 제주 도민 3만 여명(당시 제주도 총인구 27만명)이 3.1절 기념식(미군이 불법으로 인정)을 열고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르며 “3.1혁명 정신으로 한국통일독립을 쟁취하자”, “미국은 남한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두시위에서 7명의 시민이 사망하자 제주도 총파업 위원회가 3월 9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다.

 

4월 초순경에는 2,000여명의 도민이 체포되고 시위대와 미군, 경찰, 서북 청년회, 대동 청년 당 등의 대치 상황에서 처절한 살육 극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25일 정부의 1,667명 인명 손실 발표와는 달리 한국 편람(1956)에 4만명, 1960년 국회의원 김성숙이 제출한 「제주도 양민 학살 조사 건의안」에 5만명, 그리고 1963년 제주도 당국이 발행한 「제주도」8월 호에는 8만65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기록되고 있다.

 

제주 항쟁은 ‘식민지 예속을 거부하고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선 우리 민중의 영웅적이고도 처절한 투쟁’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여수 순천 사건】 ― 1948.10.19~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 신서, p.44~45)

 

 

여수 순천 사건은 극우나 극좌가 결탁하여 발생한 쿠데타나 혹은 제주 4.3사건 진압 차 출동 명령을 받은 14연대 내의 소수의 좌익계 사병 집단에 의해 주도된 군부 반란 사건이라기 보다는 1공화국 출범 당시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정치적 상황과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전남 지방 정치의 과정에서 발생된 제 조건이 결합하여 폭발한 보다 근본적인 성격의 사건이다.(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414)

 

1948.10.19 여수 순천의 14연대 장병 3천여 명이 ‘경찰 타도, 제주도 출동 거부, 남북통일을 위하여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일어난 여수 순천 사건은 9천4백5명이 학살당하고 2만3천명의 체포로 끝난다.

 

14연대가 제주 사건 진압을 위한 차출 명령을 받자 연대 인사계인 지창수 상사는 연대 내 핵심 세포 40여명에게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하게 하고 출동 계획 일시인 19일 저녁 9시가 되기 한시간 전 비상 나팔을 불어 출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1개 대대 병력 이외에 부대 주변에 있던 남로당원 23명과 나머지 2개 대대를 합류시켜 3천명을 집결, 20일 1시경 지창수 지휘하에 여수 경찰서를 점거하고 학생과 지하 단체 6백여 명이 합세 무기 탄약을 지급 받고 관공서가 이들의 치하에 들어갔다.

 

이날 여수 시내는 약 3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인민 대회를 개최하고 ‘여수 인민 위원회에 의한 정권 장악’을 선언하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들 중 2개 대대 병력 약 2천명은 철도편을 이용하여 순천에 도착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는 제14연대 2개 중대 병력과 합류하여 오후 5시경에는 순천을 완전 장악한다.

 

 

이들은 3개 부대를 재편하여 학구, 구례, 남원 방면으로, 한 부대는 광양 방면으로, 다른 부대는 벌교 보성 방면으로 진격하여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의 거의 전 지역과 하동, 남원, 구례, 곡성의 일부 지역까지 이르렀다.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1947.11.20)

 

 

본관은 유엔총회에서 43대 0으로 총선거 실시를 감시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선 정부의 수립 및 조선 독립의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불원간 來朝할 유엔 조선 위원회의 설치안을 가결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여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9개국 대표로 구성된 것이며 그 중 4개국은 태평양 및 극동 방면에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및 호주의 제국이 임명된 것입니다.

 

본관은 본국 정부로부터 유엔 조선 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포함한 조선에 관한 결의안의 각 조를 미국 정부가 필히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조선 국민 및 지도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본관은 조선 국민에게 유엔 조선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하여 원조할 것을 보장하는 바입니다.

 

이 계획안에 의한 제일 단계의 조치는 결의안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 국민은 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총선거에 대대적으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본관은 방금 본 문제에 관하여 워싱톤 당국과 교섭 중에 있으므로 총선거에 대한 조치를 불원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전 조선 국민은 본 문제에 관한 정식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취중 조선 국민 악선전에 속지 말 것이며 또 총선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 보도에도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본관도 조선 국민이 과거 2년간이나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조선 독립을 제래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 및 그 대표자들의 부단의 노력(첫째로 1946년 및 1947년에 각각 채택된 二國회의 미, 소 공동 위원회를 통하여, 둘째로 모스크바 협정에 서명한 4개국 회의를 통하여, 셋째로 미국 정부가 제의한 최근의 유엔의 조치를 통하여)에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관은 유엔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금반의 신 단계는 세계의 독립 제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오랫동안의 꿈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에 資하고자 다음의 결의안 원문을 인용합니다.

 

 

이완용의 질손 이병도와 친일 사학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 

이병도를 비롯한 식민사관 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국정교과서를 배운 우리는 우리민족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을까?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입으로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던 그들은 해방 70년이 가까운 지금도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침 신문을 읽다가 장준하선생님이 박정희에게 했다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네요.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살륙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네티즌들이 이명박대통령 독립운동하는 중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때려 준 독도 방문... 일본은 각본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분주합니다.

 

해방 67주년,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애국자가 되는 한 진정한 해방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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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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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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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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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8.01 06:30


 

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습니다. 아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방송 3사와 종편들은 오직 올림픽 소식 뿐입니다.

 

올림픽에 정치도 실종되고 경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30일 슬그머니 가석방 됐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모두 뭍혀가고 있습니다. 분규 중인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제이엠(SJM)과 만도(문막·평택·익산 공장)에는 대규모 용역 인력이 쇠파이프와 곤봉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공장을 급습해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열기로 대선후보가 역사조치 왜곡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기회도 올림픽 열기로 뭍혀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은 어디 5·16뿐이겠습니까? 친일잔재청산문제며 정신대문제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왜곡된 우리역사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 신탁통치 문제입니다. 이 원고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까 하는 마음에서 1994년에 틈틈히 썼던 글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현대사 자료집'을 소개하겠습다. 

 

 

‘찬탁=친소=매국, 반탁=친미=애국’

 

건국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신탁통치찬반논쟁이다. 신탁통치는 ‘36년간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우리민족이 스스로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야지 왜 또 강대국의 통치를 받아야하나’하는 백성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처절한 찬반논쟁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백성들의 정서를 이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어 자신의 지지기반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반탁여론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과 미국의 의도는 '반탁- 6·25전쟁-분단'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쿠데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있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5·16을 혁명이라는 사람들... 신탁통치 찬반 논쟁은 어떤가? 신탁통치 찬반논쟁 64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 '만약 한반도를 유엔이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64년간의 분단이 있었을까?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문제를 신탁통치문제와 연관선상에서 보자. 

 

신탁통치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하기 위해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을 ‘국제연합(UN)의 대리통치를 일정 기간 받는 것을 말한다.(백과서전)

 

우리나라는 8·15해방 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는 결정이 발표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된다.

 

 

 

이 논쟁에 참가한 수많은 백성들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주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실이 그럴까? 찬탁이나 반탁에 참가한 백성들은 신탁통치가 어떤 내용인지 ‘신탁통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신탁통치를 제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신탁통치가 시행되면 정말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판단을 할 능력도 겨를도 없었다.

 

역사에 가정(假定)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났을까? 만약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64년간 동족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까?

 

신탁통치에 얽힌 진실을 보자.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그 후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이 수정 제안한 ‘신탁통치가 합의될 때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이남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38도선이 확정’되었다. (1945.9.2 극동 사령관 일반 명령 제 1호)

 

 

 

미국보다 뒤늦게 제안한 소련의 신탁통치 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소련은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해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로서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소련은 이 안을 모스크바 삼상회담(1945.12.27)에 제출, 최종 확정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국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소련의 신탁통치 안이 제출 된 후 ‘즉시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적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노선의 차이로 격렬한 좌우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3.20)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 사회단체 선택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결렬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5.5.21)가 서울(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으나 끝내 결렬되고 한국 문제는 미국 측에 의해 유엔에 이관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p.53),

(분단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49~50)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여 이에 적응할 제 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민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 단체를 인입하여 조선 인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p.36)

 

1.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1.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 권고는 미·영·중·소 4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p.172)

∙남 한 : 425개

∙북 한 : 36개

∙등록된 회원 총수 : 7천만명(전체 인구의 2배)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84)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년 내지 30년간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안하여 스탈린으로부터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단서가 붙은 구두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1948년 4월 30일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조선 사단체 대표 연석 회의에 뒤이어 평양에서 4월 30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는 것은 우리 조국에서 조성된 곤란한 상태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지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으며 우리 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

 

2.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 지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 간에 전취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써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 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5 06:45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빨갱의 역사는 파란만장이다. 이승만은 6·25사변을 전후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무고한 백성 수십만을 죽이고 생매장했다.(보도연맹, 양민학살사건,,,등) 반공교육을 빌미로 진보적인 인사는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기도 하고 의문사시켰다. 그들은 진보니 민주라는 색깔은 마귀로 혹은 빨갱이 몰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게 했다. 학교에서의 도덕이니 윤리교육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반미=좌익=매국’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반공교육의 덕분(?)으로 군사독재정권이나 10월 유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빨갱이는 누군가? 흔히 좌익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라는 이름의 사상은 불순분자도 마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빨갱이는 예수다. 가난한 이, 소외받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이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이 좌익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고자 나타난 학자가 마르크스요, 그의 사상에 주체를 가미한 게 북한의 사회주의다. 이러한 사상에 공감하거나 지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빨갱이는 악마요, 보수주의자는 천사라는 말은 틀렸다. 진정한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하는 사상이다. 보수정당이란 ’현 체제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은 없고 수구세력만 판을 치고 셈이다. 진보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가 존재하듯 진보의 옷을 입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던 시대. 나라가 온통 최루탄 연기로 뒤덮여 살아야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반공교육으로 무장한 세력들은 처절하게 민주세력에 대한 살육을 자행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빨갱이는 마녀사냥이라는 희생의 제물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그 대가는 처절할 정도의 잔인한 고문과 살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분들의 땀과 피의 결실이 곧 노동운동으로 혹은 여성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으로 결실을 맺어 나타난 것이 진보세력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의 대가로,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언론계는 말지와 한겨레신문으로, 노동계는 민주노총으로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던가?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북한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을 때이다. 언제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싶게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나타나 놀랐던 일이 있다.

 

 

 

정작 온몸으로 민주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민주화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던 사이비들이 진짜가 되어 진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이비 진보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변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보가 되기도 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혹은 진보의 얼굴을 가장, 기회를 엿보다 오늘날과 같은 추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진보의 역사는 형극의 역사다. 1955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파동으로 친일세력들이 신망이 잃게 되자 조봉암·서상일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시작한 게 진보정당이다.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 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갱이=폭력세력’이라는 빌미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밥상을 차렸더니 밥상까지 뒤집은 사람들... 역사가 만들어 놓은 과실만 따먹으려는 파렴치들... 진보의 이름으로 사익을 채우려는 당신네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네들이 한 짓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입버릇처럼 ‘동지여!’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먹질 발길질이라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러고도 또 동지라는 가면을 뒤집어 쓸 건가? 통합진보당은 해체 후 새 길을 찾는 것이 순리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19 06:39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 지 52주년 째 되는 날이다. 나라의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나라는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5·16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 노동자 농민의 주권은 자본이나 권력에게 저당잡혀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나라. 52년 전 오늘 우리의 선배들은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숨을 걸고 자유와 정의를 지켰다.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가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거의 정신은 간곳도 없이 사라지고 권력 앞에 혹은 돈 앞에 정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동엽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다시 맞는 4·19혁명... 껍데기는 청산 되었을까? 독재자 이승만은 쫓겨났지만 이승만보다 더한 박정희가 나타나 헌법을 유린하고 합법적인 제 2공화국을 짓밟았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4월 혁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혁명전개 과정이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혁명 일지를 올려 본다.

 

 

4·19혁명일지>

 

2. 28. 민주혁명의 도화선 대구 경북고교생 수백명이 학원의 정치도구화에 반대하여 최초의 가두시위. 여기에 대구고등학교, 대구사대부고생 합류

 

3. 1. 3․1절 기념식에서 “3․1정신 받들어 대구학생 성원하자”는 유인물 배포

3. 10. 수원농고, 대전상고, 충주고 학생 “학원 자유”를 외치며 시위

3. 12. 부산 해동고교, 동래고, 혜화여고, 청주고 “공명선거” 외치며 시위

3. 14. 서울 환일, 용문, 중동, 배재, 선린, 경기, 대동상고생 공명선거 요구 시위

3. 15. 마산사태 발생. 자유당 표가 유권자 수보다 많이 나오는 부정선거 폭로됨

 

3. 17. 진해고교, 서울 성남고교생 부정선거 항의 시위

3. 24. 부산고교생 900명 조회시간에 전단 뿌리고 거리 시위

3. 25. 부산 동성중고, 혜화여고, 경남공고 거리 시위, 경찰과 육박전

4. 4. 전북대생 300명 전국 최초의 대학생 시위

 

4. 6. 서울 재야․정치 단체, 시민, 학생 4천명 시위

4. 11. 마산 김주열 학생 주검 발견. 시민 2만명 시위. 2명 사망, 14명 중상

4. 12. 마산상고생이 중심이 되어 시민 3만명 시위

4. 16. 청주공고생 전원 “불법 선거 무효”, “경찰 만행을 쳐부수자”며 시위

4. 18. 부산 동래고, 경남공고, 부산공고, 항도고, 청주공고생 시위

 

서울 고려대생 4천여명 국회의사당까지 시위, 귀교길에 정치깡패에게 폭행

4. 19.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건대, 연세대 ,단국대, 국민대, 성대, 경기대, 한양대, 성신여 대, 서라벌예대, 홍익대, 강문중고, 동국중고, 대광중고, 동성고, 양정중고, 휘문중 고, 용문중고, 등 서울시내 대부분 중고대학생 거리 시위.

광주, 청주,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

 

4. 21. 소요사태 책임지고 국무위원 총사퇴

4. 22. “부정선거 다시하라”에서 “이승만 물러가라”로 구호 바뀌며 전국적 시위

4. 25. 서울시내 대학교수 258명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며 가두시위

4. 26. 서울시민 3만명 이승만 하야 요구하며 시위. 수송국민학교생 시위

이승만 하야 담화 발표

국회 3․15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내각제 개헌, 총선거 실시 결의

 

4. 27. 남녀 63개 고교대표 257명 계엄사령부 방문하여 7개 요구 조건 합의

전국 대학생 대표 학교 복귀 결의, 질서유지반 편성 후 경찰에 배치

4. 28. 이기붕 일가 집단 자살

 

5. 03. 대학생들 학도호국단 해체, 학생회 탄생. 학원 민주화 운동 전개

5. 19. 4․19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7. 29. 민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8월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제 2공화국 출범

 

 

 

 

<배경 및 전개과정 요약>

 

1. 배 경

 

4 ·19혁명이 일어난 근본원인은 종신 집권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데 있음.

 

2. 전개 과정

 

(2․28 대구 고교생 시위)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대구에서 열리는 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에 고교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각 학교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람, 토끼사냥, 졸업생 환송회, 졸업고사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등교시켰다. 그 음모를 간파한 고등학생들은 경북고생들을 선두로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 학원의 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자유당 정권의 암흑통치 하에서 대학생 등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시대에 최초로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4 19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바로 대구 2 28 고교생 시위인 것이다.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 선거와 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정권은 상상을 초월한 부정들을 저질렀다. 조병옥 야당 대통령 후보가 급서한 이후 세인의 관심은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과 장면의 선거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저 멀리 떠나갔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부정부패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정권으로서는 ‘부정선거’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자유당은 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5인조 투표, 야당 참관인 매수 및 협박 등의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까지를 동원했다. 이같은 2중 3중의 부정선거로 개표 결과 이기붕 지지표가 무려 95-97%까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스스로도 터무니없다고 느낀 이승만은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에게 득표율을 하향 조정하라고 하기까지 했다.

 

(1차 마산 의거)

 

투쟁의 봉화는 항도 마산에서 타올랐다. 이미 투표함에 사전 투표용지가 차있는 것을 발견한 야당 민주당 마산지구당은 3월 15일 오전 10시경에 ‘투표무효’를 선언하고 거리에 나섰다.

이에 절대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발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경찰은 발포 사실을 숨기면서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하면서 갖은 조작을 일삼았다.

 

(2차 마산의거)

 

3월 15일 시위시 실종된 김주열 열사(마산상고 1년)의 참혹한 시체가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르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했다. 양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경찰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던 김주열열사의 시체를 본 마산 시민들은 제2차 마산의거를 일으켰고, 이후 전국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산발적인 시위들이 벌어졌다.

 

(4․18 고대생 시위)

 

드디어 침묵하던 대학생들 중에 제일 먼저 고려대생들이 일어섰다. 4월 18일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마산사태 책임자 처벌, 행동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등을 외치고 학교로 질서정연하게 돌아오던 고대생들을 경찰과 공모한 반공청년단 소속 깡패 유지광 등 100여명이 몽둥이, 갈고리 등으로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참하게 쓰러진 고대생들의 모습이 실린 4월 19일 조간신문은 마침내 전국민적인 저항의 불길을 당긴 것이다.

 

 

 

(혁명의 날, 4월 19일)

 

아침에 대광고생들이 동숭로에 모여들어 “대학생 형님들 뭐하냐?”며 한 이후 서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대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합세하여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면서 경찰과 밀고 밀리는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발포를 하였고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4․25 대학교수단 시위)

 

계엄령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이기붕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4월 25일 “학생의 피에 보답하자!”라며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들을 앞세운 대학교수단 300여명의 시위가 그 야욕에 철퇴를 내렸다.

(이승만 하야 --- 민중의 승리!)

마침내 이승만은 이어지는 민중의 저항에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내고 12년간 지켜온 권좌에서 쫓겨났다.

 

 

 

4·19혁명의 의의 >

 

0. 186명의 고귀한 희생과 수많은 부상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이승만의 하야를 가져온 4․19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정권욕에 불타는 박정희 등 소수 정치군인들의 5 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이후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치 시대의 막이 열렸던 것이다.

 

0. 역대 독재자들은 4․19 정신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칭도 “혁명에서 의거로 또 운동으로” 깍아내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고 심지어 5공 헌법에서는 4․19정신이 헌법 전문에서조차 삭제되는 등 4․19는 숱한 수난을 겪기도 하였던 것이다.

 

0. 그러나 4․19때 시작된 불의의 지배에 대한 국민저항의 정신은 이후 면면히 이어져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투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0. 문민정부 들어 비로소 ‘혁명’으로 격상된 4․19 혁명기념일을 맞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4․19정신인 민주이념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날의 의미를 되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19혁명은 완성된 게 아니다. 총칼로 무너진 미완의 혁명은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한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산자의 몫'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건국이 외세에 짓밟히듯 5·16쿠데타로 짓밟힌 4․19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고....

 

<참고 웹 사이트>

 

1. 4·19혁명(http://100.naver.com/100.nhn?docid=84193) : 네이버에 올린 두산백과사전의 내용. ‘4 ·19혁명의 배경, 4 ·19혁명의 직접원인,  4 ·19혁명의 도화선, 4 ·19혁명의 전개과정, 4 ·19혁명의 의의’가 잘 정리되어 있음.

 

2. 국립4.19민주묘지(http://419.mpva.go.kr/)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위치. 묘역현황, 참배절차 및 4.19 민주혁명 소개, 안장자 검색

 

3. 4.19 민주혁명자료(http://library.419revolution.org/419/main.asp) : 4.19 민주혁명, 공식문,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보도자료, 발간자료, 발췌자료, 공개자료 등이 있음

 

4. 4.19혁명기념도서관(http://library.419revolution.org/) : 도서관소개, 이용안내, 키워드, 일치 및 분류 등 도서검색 제공.

 

5. 역사다시보기- 하나, 4·19 혁명 (http://www.kdemocracy.or.kr/Minju/Minju2_PDS/minju2_MediaPDS_view.asp?bid=pds_vod&num=28&page=5&od=&ky=&sh=)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역사다시보기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것.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에  관한  영상임. 기획-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작-MBC프로덕션, 상영시간- 20분

 

6. 4.19 민주 혁명회(http://www.419revolution.org/) : 4.19 혁명 부상자회, 희생자 유족회, 기념관, 국립묘지 등 관련 기관, 단체 안내

 

  이 기사는 '참교육마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9 07:0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05 05:00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3·1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가 하면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4·19 이념을 부정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KBS는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 백선엽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도 모자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영웅으로 만드는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KBS는 지난 6월 24~25일에도 ‘백선엽 특집 다큐’를 방송한 바 있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이 활약한 간도특설대란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다.

‘나물을 뜯는 이들을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내장을 꺼내 자기들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을 일본도로 참수하여 잘린 머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항일부대원을 숨겨준 마을 원로를 살해해 그의 머리를 삶은 후 두개골을 장식으로 만드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만행을 저지른 게 그들이었다.’(한겨레신문)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

이승만은 또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다. 민주주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청년학생들을 수백명이나 살상하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가 중단했던 광복절 기념특집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 편 다큐멘터리를 이달 중하순께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KBS만 그런게 아니다.
<조선> “이승만은 부정선거 몰라” “이승만과 4.19는 같다” 주장 부각
<중앙> “이승만과 4.19의 화해”,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 활발”
<동아>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
<조선> “아버지 이승만,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 장하다 했다”
<‘이승만-4.19’ 역사적 화해 모색>(중앙, 1면)
<내일 4.19 51주년 - 활발해진 이승만 재평가>(중앙, 2면)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4.19>(중앙, 칼럼)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동아, 2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애국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승만 특집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현대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당 수의 사람들은 친일 인사의 후손들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계를 보자


조중동은 또 어떤가? 혈맥 또는 인맥으로 연결된 그들은 MB정권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역사 거꾸로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라를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일제에 빌붙어 우리의 젊은이를 학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든 사람들은 징용으로 보국대로 내몰아 죽인 장본인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던 반민족 친일 인사들이 해방 정국에 주역으로 애국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역사의 고비마나 혹은 독재에 혹은 군사정권에 빌붙어 시혜를 받고 혼맥을 엮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로 위장한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설 곳이 좁아지자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색깔 칠을 하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혹은 간첩사건을 조작해 수십만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있는 종북 좌익이니 빨갱이란 이렇게 만들어져 선거 때마다 혹은 정적 제거용을 써 먹었던 것이다. 이제 MB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서울 광화문 ~ 용산을 잇는 '역사 상징거리'에 동상을 세우자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가 백선엽을 미화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돕고자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 수구세력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의도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KBS는 수구세력들의 재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세력들의 쿠데타를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7.04 05:00



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비중 30% →10%로 축소된다.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기존의 2 대 8의 비율이 5 대 5로 변경해 근현대사의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에는 조선 전기까지의 비중이 30%,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가 60%이고 광복 이후 현대사는 10%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은 광복 이후 현대사 비율이 24∼30%를 차지한다.

                                            <모든 이미지 자료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는 2010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2011 개정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됐다는 것은 국사교육의 기초 설계가 불과 석 달 반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셈이다. 2011 역사 개정교육과정은 ‘국가 정체성 강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학습량 20% 감축’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초, 중, 고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등‘정치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생활사, 문화사 및 인물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중학‘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의 통사 체제’로 구성했으며, 고등은 ‘통사 체제 속에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과연 이런 분류사적 구분만으로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결국 통사를 3번 배운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07, 2009, 2010, 2011 교육과정에 따라 계속 바뀐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와 근현대 단원을 3:3으로 구성해 전근대까지 포괄하는 통사 체제로 환원되었다. 그 결과 현대사에 대한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결과는 ‘논란이 되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런 조치는 일부 수구세력의 이념 공세에 굴복한 것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역사교육의 본연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시간이 크게 줄어, 30% →10% 감축되었다는 것은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필수였고 1년 동안 주당 2~3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주당 3~4시간 씩 배웠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 관련 과목은 한국사 밖에 없으며, 그 수업 시수는 5단위, 즉 한 학기 주당 5시간이 기준이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5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 동안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와 근현대 통사를 모두 배워야 한다. 이를 두고 ‘쉽고 재미있게’ 개정했다면 일선 교사라면 누구나 냉소할 일이다.


해당 정책 연구진들까지 반대했던 현대사 축소를 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해방과정에서 정통성 시비를 여기서 다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항일투사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독립투사의 머리를 일본 군도로 잘라 기념 촬영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인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국사교육이 친일세력의 후손이거나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의 운혜를 입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국사편찬위원장이나 교과서 편수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인사라면 2세 국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지를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배신과 친일의 전력을 감추고 군사독재와 공생의 길을 걸어 온 과거를 덮기 위한 음모가 담긴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이 글은 전국역사교사모임 성명서를 참고로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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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5.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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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2010.11.04 07:02



우리 역사를 살펴 보면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신 분도 있고, 개인의 영달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부끄럽게 살다 간 사람도 있다.
신채호 선생님과 최남선의 삶을 예로 들어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얼굴을 씻을 때 머리를 들고 씻어 가슴과 웃옷에 물이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자가 어찌 땅을 보고 세면하느냐"고,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기백이 독립투쟁에서나 역사서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선생님은 충북 청원군 남성면 귀래리에서 신숙주의 후손으로 태어나 20세에 오늘날 국립대학의 교수격인 성균관 박사를 지냈다.

조국이 일제의 침략을 받자 벼슬을 버리고 독립신문의 후신인 황성신문사에 들어가 장지연, 박은식과 함께 일제침략에 항거하고 친일파를 매도하는 논설을 썼다.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민족혼을 일깨우는 해조신문를 간행하기도 하고 상해 임시정부 창건 중심인물로 활약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전원위원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의 독선적이고 주도권 잡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고 분연히 결별하고 순한글신문인 '천고'를 발행하기도 하고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폭력투쟁조직인 의열단을 만들기도 했다. 의열단의 강령과 행동목표인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론과 독사신론, 논설, 소설 등을 썼다.

일제에 대한 폭력혁명투쟁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10년 실형을 받고 8년째 복역하다가 57세의 나이로 여순감옥에서 "내가 죽으면 시체가 왜놈들의 발끝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하여 재를 바다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독립운동가요, 사학자요, 언론인인 선생님은 민족과 하늘에 한점 부끄럼없는 일생을 마쳤다.

육당 최남선은 신채호 선생님보다 10년 후인 1890년 한약방의 주인이요, 관상감 소속의 지관의 아들로 고려 최영 장군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열 다섯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하다 교장으로부터 "조선민족은 열등하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주동자로 몰려 최린과 함께 퇴학당하고 조국으로 돌아 온다.


을사늑약조약이 맺어지고 황성신문에 배일논조의 투고를 했다가 구류를 당하기도 한다.

열일곱살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지리과에 입학, 이광수와 만나 유학생 회보의 편집을 맡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도 한다.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그의 투쟁의욕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여 민족대표 33인에서 빠지기도 하고 "민족자결은 이상에 불과하다", "독립선언은 내가 썼다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등 책임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3.1운동 대표 48인의 한사람으로 2년 6개월 형의 선고를 받고 13개월만에 석방된다.

1925년 동아일보에 객원이 되면서 부터 수많은 사설을 쓰고, 조선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촉탁이 되어 일제의 구미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되자 한용운, 정인보 등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상대도 하지 않는다.


그 뒤, 일제의 괴뢰신문 '만몽일보'의 고문이 되고,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살육을 저지르던 관동군이 세운 '건국대학'의 교수로 취임한다.


그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월급이 무려 300원(이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50만원이상이 됨)을 받았으니 일제의 침략정책에 협조하여 민족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준 배신의 댓가로 받은 기록은 지울 길이 없다.


1945년 조국광복을 맞아 친일 부역배로 잡혀 이광수, 최린과 함께 서대문 감옥에 갇혔다가 독립 선언문을 쓰던 손으로 자기 반성문인 자열서를 쓰고 출감한다.


수난의 역사속에 태어났다가 앞에서 살펴본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안재홍, 장준하 선생님과 같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기 한몸을 던져 조국광복에 바친 위대한 분도 많다.

그러나, 변절의 명수로 친일, 친미, 독재지지로 명예와 출세를 따라 갈대와 같은 삶을 산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들추어 민족역사의 치부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문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오늘의 인물이 최남선, 최린, 이광수, 송진우......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분단을 담보로 외세에 결탁하여 출세를 보장받기도 하고, 혁명을 가장하여 국민을 총뿌리로 위협하여 온 영토를 군사문화와 부패의 씨앗을 뿌린 사람도 있고, 불의앞에 한치 부끄럼없이 살다가 감옥살이 고문에도 마다하지 않고 역사의 등불로 사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지만 그들의 지조와 변절이 민중을 지키기도 하고 배신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지도자로 존경받던 인물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의 빚을 갚아야 한다'(역사의식)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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