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8.04.14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9)
  2. 2018.02.09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3)
  3.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4. 2017.06.30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7)
  5. 2017.03.12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10)
  6. 2017.02.07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16)
  7. 2017.02.03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10)
  8. 2016.12.31 사진으로 보는 숨가쁘게 달려 온 2016년... (3)
  9. 2016.12.11 "박근혜가 우리편...?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어요".. ? (2)
  10. 2016.11.13 대통령 하야. 새누리 해체가 답이다 (6)
  11. 2016.11.03 헌법 읽어 보셨어요? (3)
  12.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3)
  13. 2016.10.10 언어 오염 공화국 부끄럽지 않은가? (3)
  14. 2016.09.08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맹세’ 하자 (5)
  15. 2016.09.01 건국절 법제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다 (12)
  16. 2016.08.23 73세 노인, 삶에 시비를 걸다 (7)
  17. 2016.07.04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8)
  18. 2016.06.20 벼룩시장에서 열린 이색적인 행사 헌법퀴즈대회 (10)
  19. 2016.06.16 톡톡 대덕밸리 '보람된시니어 인생'에 출연했습니다 (16)
  20. 2016.05.27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7)
  21.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22. 2016.04.12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8)
  23. 2016.03.22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18)
  24. 2016.03.07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12)
  25. 2016.02.18 우리는 왜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는가? (16)
헌법/헌법교육2018.04.14 08:00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렇게 써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탑승객명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법대로 하자!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대로 하자는 구호와이육사의 광야까지 수록된 책이랍니다.

이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22쇄 가 나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책이란 를 적어 놓습니다. ‘은 그 내용과 형태가 그 전 판과 다른 발행판을 뜻하고 는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처음 찍을 때 초판 횟수로는 1쇄라고 하지요. 한 쇄에 몇 부를 찍을지는 출판사 마음입니다. 몇 년 전까지 1쇄에 2000~3000부를 찍었지만 최근엔 불황 탓에 500~1000부를 찍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손바닥 헌법책은 한 1만권씩 찍었습니다. 22쇄를 찍었으니까 22만권을 발행한 셈입니다.

출판사 역사 21, 22. [부록 : 개헌 호외판]22만권을 출간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인쇄 역사에 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 98(2016)31일 선포식을 하고 탄생한 단체였으니까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한지 신기하시죠? 그것은 어쩌면 이 손바닥 크기에 전문과, 본문 부칙이 다 들어 간 손바닥크기의 책, 전부 읽는데 채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우리헌법을, 우리국민들이 다 읽은 사람이 놀랍게도 소수라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가정 1헌법책 보급을 목표로 만들면서 나타난 반응은 21쇄, 22쇄라는 신기록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판매하는 책이 아닙니다. 보급이 목적이었으니 순수하게 종이값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 을 합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손바닥 크기, 2만권, 거기다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신기록을 만들어 가는 책. 그 책이 바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만드는 손바닥 헌법책이랍니다.


신기록은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표지 뒷면에 나온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우리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헌법에 대한 다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기를 바라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2222만권이 발행된 이번 [부록 : 개헌 호외판]에는 지난호와 마찬가지 제 9차개헌 현행헌법은 물론 대한민국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록 : 개헌 호외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기다리다 못해 발의한 대통령 발의안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핵심 내용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 밖에 1, 손바닥헌법개헌 특집 취지문, 2. 10대개헌안 선정투표,(1000인원탁회의 결과)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농민헌법운동본부,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 알기쉬운 헌법만들기 국민운동부, 7.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8. 참 교육 동지회, 9, 참여연대, 10.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11.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3. 민주노총한국노총, 14. 국회헌법개정특별위훤회...를 요약한 내용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중보호관까지 담았습니다.

이런 알찬 내용의 책을 후원금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신기록이 아닐까요? 어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총회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경이라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대부도에서 오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우리회원들은 수당이나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출장까지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운영을 위해 강사비의 일부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한두 권씩 나눠 주는 홍보책까지 자기가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며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때마다 주머니를 털어 김밥이나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밤 11시까지 회의를 하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이 보급되는 그날을 위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그날을 위해 신명난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법책 보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문은 <바닥 헌법책> 주문서를 클릭하시거나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광고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누리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마치고 늦게 돌아와 오늘 발행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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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09 06:29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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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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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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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6.30 06:30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요,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지표이기도 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우리나라 학교육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단 한 한 번도 읽어 볼 기회조차 없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으로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필자가 진행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헌법읽기국민우동본부공동대표인 이주영대표의 학교헌법교육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우리헌법읽기공동대표이기도 한 홍윤기동국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방안: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_헌법교육_강화_방안_정책토론회_20170620초고.pdf

이 자리에는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이신 김재용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박혜영님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시민단체와 학계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은 나와 무관한 정치인과 헌법학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9차개헌 헌법인 현행헌법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의 주체가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결과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다분히 주권지향적이다. 선진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의 인권지향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교육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아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6월 29일 오후 3시~5시 세종시가득초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주제의 교사연수장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회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헌법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629일 가득초 교사연구실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다.(강의안 :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hwp 가득초 강의자료.pptx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의 헌법, 생활 속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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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2 07:10


서울 시청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 도로를 점거(?)하고 귀가 찢어져라 롤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시무시한 복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예비군 복장이며 손에는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들고 흔들며 마치 귀신들린 사람들처럼 거리를 휘젓고 다닌다. 누구든 걸리면 폭발할 것같은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건장한 노인네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회의를 시청의원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주말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청 앞을 지나가던 길이다. 벌써 몇 번째 느끼는 일이지만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도 그렇거니와 탄핵인용 후 독기서린 표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라도 걸어 폭행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도로 교통법으로 책임자를 잡아가거나 수배를 하기 뻔한데... 경찰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후의를 베풀까 하는 생각도 든다.

늙은 사람이 살기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 언제부터인지 노인들이 혐오의 대상.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지난 세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일군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인의 인상은 자식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눈칫밥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 집회가 시작되면서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이 시청 주변을 지나가는다는 게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 싫다.

언젠가 한번 당할 같은 예감이 적중했다. 어제도 지하철에서 내려 시청 앞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올 때마다 보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귀청이 찢어져라 들리는 고성 스피커며 도로를 점령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태극기 가판대며 모금함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배회하는 사람들... 도대체 탄핵인용을 당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예의 그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건장한 노인네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시비를 건다.

"당신 왜 이런걸 달고 여기와?" 세월호 리본을 단 사람은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 길을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이 길이 당신네 도로요?" 되물었더니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듯 정색을 하고 덤빈다. "누가 이런 걸 달고 다니라 했소?"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통행을 방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세월호 리본을 단 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니... 마치 정신병자들 같다. 이런 인간 상종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하고는 뒤도 돌아 보지도 않고 걸어와 버렸다.

탄기국이라고도 하는 촛불반대 시위대. 이들이 누굴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애국자인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켙은 탄핵무효” “정치특감 분쇄하라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며 심지어 군대여 일어나라는 내란 선동과 박정희의 친필 피켙까지 각양각색이다. 하나같이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태극기 아래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구호며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느니 탄핵무효, 국회해산, 한국언론 모두 가짜“..와 같은 체제 부정 선동문구까지...

이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헌법재판변론과정에서 탄핵 인용 시 내란이 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불사하는 김평우와 서석구변호사 그리고 김진태를 비롯한 현직국회의원들, 전직 국정원장...  한 시대를 풍미하던 전직 장관이며 위세를 떨치던 내로라하던 사람들이다. 참석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지친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다. 술에 취해 태극기를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 병역을 마쳤는지 모르지만 군복에 웬 선글라스까지....

이들 중 좌익이며 우익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사회주의가 무엇이며 종북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궁금한 건 경찰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 이들을 돕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 외로 많은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으며 불이익을 당할 부도덕한 재벌과 찌라시 언론 그리고 친일과 기득권 세력들.... 박근혜 최순실에게 낙하산 인사로 출세한 고위직 인사들... 이 그들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순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존경 받아야 할 노인들이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 그들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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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2.07 06:53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 한푼의 강사료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헌법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도착 즉시 이학교 지킴이 선생님(학부모보조교사) 29명과 수업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업은 1교사 4학년, 2교시 5학년, 3교시 6학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정미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먼저 이학교 실내체육관에 4학년 학생 180명이 5학년 137명, 6학년 141명이 우리헌법을 공부한 후 학급 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 됐습니다. 1교시는 4학년 180명이 16개조로 편성해 이끔이(서울에서 한달 간 준비한 수업보조교사)선생님과 29명의 지킴이(이 학교 학부모 보조교사)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박인희선생님이 준비한 헌법강의, 김태현선생님의 학급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한 PPT자료와 MP4자료입니다. 크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6학년 3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mp4

온빛초 아하! 헌법 마당.pptx

 


헌법강의를 마치고 김태현선생님의 사회로 학생들은 헌법카드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조항을 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학급 헌법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권을 내가 소속된 반에서 어떤 약속을 만들어 서로 지키면 자신의 권리를 생활속에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한 모범학급헌법을 보면서 우리학급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약속을 통해 헌법이 주권자가 만드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자신이 제안한 약속을 수정하고 다듬어 학급헌법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은 학급담임선생님에게 과제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 공무담임권..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홍윤기대표님의 동국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과 헌법커뮤니케이선 수료생들이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부도에 사시는 강정미선생님과 박인희, 김태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달여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주 모여 자료를 준비하고 표준 학급헌법을 만들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모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날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끔이 선생님들과 지킴이 선생님들의 소통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정보완해 이날 한시간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게 학교에 대한 민주교육의 평가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신체의 자유도 유보 당하고 오직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까지 만들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펄쩍뛰는게 오늘날 학교의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헌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권리보다는 의무를,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나 정체에 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도, 평등권도, 참정권도, 청구권도, 생존권(사회권)도, 행복추구권도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헌법교육은 '초등학생인 '나'는 헌법으로 덕보고 있는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와 학용품이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권리찾기며, 초등학생인 '자신'까지도 조세의무를 행사하는 권리행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사례를 찾아 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깨우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칙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읽어 보지도 못하고 들키면 범법자가 되는 교육, 학생들이 학급헌법을 만든다는것은 어쩌면 학교민주교육의 혁명이 아닐까요? 나라의 주인인 내가, 내가 지킬 약속(학급헌법)을 만들고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친구사랑하는 마음을 생활화 한다면 왕따나 학교 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한시간 헌법수업을 위해 한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알찬 수업, 더 알찬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헌법교육은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인 나와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익혀 체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큼 한걸음 더 내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일류학교도 있어야 하고 예체능교육도 필요하지만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겠습니까?    



새벽부터 서울에서 그리고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 한걸음으로 달려오신 이끔이선생님들... 지킴이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본부 가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선희선생님 이규리선생님 정주연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가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온빛초 가명현교장선생님의 헌법사랑과 협조해 주신 온빛초등학교 교직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온빛초에서 한 헌법교육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널리퍼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대한민국 탄생 98주년 생일한마당과 함께 출범식을 합니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모두 헌법을 읽어 알고 실천함으로써 대민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_생일잔치_기획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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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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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31 06:54


2016년은 촛불혁명의 한해 였습니다.

박근혜게이트로 10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반민주세력을 투항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가리겠다는 박근혜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날이 2017년 선거혁명, 정권을 교체해 친일세력 불의의 세력을 몰아나ㅐ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쁘게 살았던 한 해 였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을 제안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함께 꾸리고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헌국동지들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주권찾기 운동에 함께 해 주신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저 개인이 사아 온 한해를 사진으로 남겨 봅니다. 

2017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실현돼 '친일세력, 유신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 참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독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맏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어온 길[동영상]입니다. '글자'를 클릭하시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한 해 동안 걸어 온 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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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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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12.11 09:00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1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으니까요. 

탄핵이 결정된데다 날씨까지 추워서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내리자 촛불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만 80만 명, 지역에 24만 명 해서 104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의 분위기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초중고생 젊은이들, 머리가 허연 노인들의 행열은 그대로 였습니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달라진 모습이라면 곳곳에 '박사모' 같은 노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돠 말싸움을 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불리하겠다 싶으면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사람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인 오히려 박근혜를 욕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박근혜 측 사람들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정까지 났는데 왜 사람들은 촛불을 끄지 못할까? 그것은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기도 하겠지만 '그의 사과가 사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4년. 검찰이나 언론은 '최순실게이트'로 몰고 가지만 촛불의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최순실을 처벌하라'는 구호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박근혜 퇴진, 탄핵, 구속...' '재벌을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와 같은 구호로 바뀌어 광화문을 뒤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이런 구호를 했다면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들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갔겠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참석한 집회에 이런 구호는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선실세’ 최순실씨이 설립한 국내 회사 더블루K 등에 재벌들 정경유착의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에 속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국회청문회나 검찰의 모습에 화가 난 국민들이 촛불구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짓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지나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정유라의 비웃음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리혀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을 빌려 공부보다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대학생들... 졸업 후 100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 임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3포 5포도 모자라 N포세상, 헬조선을 사는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지 않을 까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무리들이 바로 재벌들이라는 것을 깨 닫게 한 박근혜... 정말 우리편이 아닐까 하는 농담아닌 농담이 촛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들이 만든 덫 때문이라는 것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가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간접세 때문이며 땀흘려 일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쳐라!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이데올로기가 왜 나왔는지, 순진한 민중들을 어떻게 마취시켰는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나라. 그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은 노예로 살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분노요, 정의요, 평화요, 사랑입니다. 민중들에게 덧씌워놓은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나라를 만드는 혁명의 횃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요, 공화제가 대통령이나 재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다"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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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렌즈에 비친 세상2016.11.13 09:12


혁명이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범법자인데 주인된 국민이 침묵한다면 그 나라는 살아 있어도 죽은 나라입니다. 세종시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10시에 출발한 우리 일행은 잠시휴게소에 들렸는데 전세버스로 채운 휴게소에는 임시화장실까지 이렇게 줄을 서야했습니다.

짓밟히는 박근혜.... 발바닥으로 그린 그림... 대통령을 밞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밟는다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나 마침내 광화문은 발디딩틈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헌법이 유린당한 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키자를 스티크를 나눠주면서 손바닥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운동본부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성인들에게는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일 읽어 주권을 찾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손잡고 가던 아이들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사진을 찍으러 다닐 수 없어 같은 곳에서만 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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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03 06:48


- 읽어버린 주권을 찾읍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취급받는 이유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권리는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은 행복할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기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자들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이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진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 이 기사는 '세종언론협동조합 굿모닝 세종' 2016년 1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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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13 06:51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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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10 06:50


대통령이 외국에서 영어로 연설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영어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연설이나 해외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 말이 아닌 영어로 연설하기를 좋아한다. 지난해 국회연설에서 우리말로 해도 충분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 “콘텐츠 코리아 랩”, “농업에 아이시티(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뉴 스테이와 같은 말을 해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일이 있다.

영어단어를 많이 쓰면 더 유식하고 고상해 보인다고 생각해서일까? 요즈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들 중에는 우리말로 표현해도 충분한 말을 구태여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방송사도 그렇다. 지난 추석 특집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추석특집 상상극장 우설리 스페셜, 영상 앨범, 드라마게임 신스틸러, 추석특집 도전 미라클 레시피, 리우페럴림픽, TV 예술무데 스페셜, 리얼스토리 눈 SBS 가이드, MBC네트워크 특선... 숨터, 다큐공감, 생생정보스페셜,...과 같은 특집을 제작, 방영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시청자가 얼마나 될까?

자기 나라 말과 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 109일은 570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펄 벅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라는 소설의 서문에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가장 훌륭한 글자"라며 세계의 알파벳"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펄 벅이 아니라도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글자다.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정보화시대에도 유리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화떡녀, 여병추, 광탈, 박카스, 골부인, 납세미, 찐찌버그, 근자감, 레알, 열폭, 솔까말, 개드림, 버카충, 케바케....’ 청소년들끼리 쓰는 은어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런 시험문제를 낸다면 몇 점이나 받을까? 청소년 언어도 이렇게 오염되어가고 있는데 공중파들조차 한글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시트콤이나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방송을 보면 국적불명의 신조어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 선정적인 표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지상파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 텔레비전의 장르별 외래어, 외국어 사용비율이 뉴스의 39.40%, 예능의 33.90%, 시사교양 28.00%, 드라마의 16.70%.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의 외래어, 외국어 상용비율이 무려 16.90%에 달한다. KBS2MBC, 프로그램 종류로는 뉴스와 예능의 비율이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13편 가운데 8편이 외국어 제목을 사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KBS ‘슈퍼독’,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송포유’, ‘애니월드등은 과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방송사의 언어 오염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어로 뒤범벅이 된 간판들... 이미지 출처 : 경남신문 >

나라사랑 하자고 태극기달기 운동이 한창이다. 태극기 몇 개 더 달고, 한글날 기념식이나 거창하게 한다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아름다운 한글, 소중한 우리문화유산을 만신창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한글을 사랑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나라사랑은 우리말과 글부터 아끼고 다듬어야 한다. 아름다운 자기 나라 말을 두고 외국어를 남용하는 부끄러운 추태는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전교조신문 <교육희망> 680호(10/10일자) '희망칼럼'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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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08 06:54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공식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충성맹세다. 나는 이 맹세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할까?

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국기배례는 지속되었다. 배례의 대상이 일장기에서 태극기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국기배례 거부사건'이다. 19493, 학교에서 국기배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3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자,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국기배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일으켜 국기 주목으로 바뀌고 현재는 국기에 대한 맹세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국민의례의 한 부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이던 유종선씨가 작성한 문장으로 이것을 충남지역 학교에 배포하면서 장려한 것이다. 그 후 박정희정권시절인 1972년에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하면서 2007년 이전까지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했다.

그 후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고 19842월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 국가가 나라의 주인에게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했는데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게 옳은 일인가? 국기에 대해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파시즘)를 연상시킨다.

국민의례를 시행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국민의례는 2010727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대통령 훈령 제27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등교육법에는 국민의례의 실시 근거가 없다. 심지어 '의례'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례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일제로부터 시작된 국기배례를,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이 자국민과 식민지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충성맹세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오마이뉴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신체현상 그 자체는 양심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례 96헌가11)리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현실은 어떤가?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이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현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거부당하는 애국주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인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국가에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헌법에 대한 맹세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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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01 06:50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진출처 : Content Life>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이승만을 국부로 8.15를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떼쓰기주장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영웅 만들기 국정교과서제 추진이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다원고 학생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을 덮고, 40조가 훨씬 넘는 국방비로도 모자라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맞기고 그래도 부족한지 사드라는 괴물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고 한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금융을 시장판에 놓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매판자본에게 국민의 삶을 맡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포기하고 나라를 1948년에 수립한 신생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들이 대한 민국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자기나라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친일세력과 일베, 그리고 뉴라이트계, 변절한 지식인들이 그 배경에 있다.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유신과 전두환 정권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한 학자와 지식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황국신민화교육으로 식민사관을 배우고 그런 기준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신무(神武)왕이 개국했다는 서기전 660년 음력 11(명치유신때 양력으로 계산해서 211일로 정함)이다. 프랑스도 클로비스에 의한 프랑크왕국(메로빙 왕조)이 성립된 서기 498년을 건국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화국이 수립된 프랑스혁명 시기를 혁명기념일로 삼고 있다. 그 밖의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터키도 개국시조의 건국일을 건국절로 삼고 있다.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경인여대 설립자인 김길자가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사랑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대한민국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상까지 제작해 각계에 배포하면서...‘부터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쿠데타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국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 이승만도 국회개원 축사에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 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한 바 있다.

8.15를 건국절로 주장하자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왜 멀쩡한 역사를 신생국가로 만들어 헌법과 조상의 빛난얼을 부정하겠다는 것일까? 그들은 일제 강점기와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이승만의 죄악상이 부끄러운 것이다. 유신정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광주학살 정권에 복무했던 이력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걸 덮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샌리당은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건국절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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