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107건

  1. 2017.10.17 플라톤는 왜 이상국가를 꿈꾸었을까? (5)
  2. 2017.10.14 트럼프는 왜 전쟁을 못해 안달일까? (5)
  3. 2017.09.22 학교는 왜 민주주의 교육 못할까? (7)
  4.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5. 2017.07.27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4)
  6. 2017.07.25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
  7. 2017.06.12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6)
  8. 2017.05.1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 (3)
  9. 2017.04.26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7)
  10.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11. 2017.03.10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의를 생각하다 (10)
  12. 2017.03.0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
  13. 2017.01.22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
  14. 2017.01.17 우리나라는 왜 선거 때만 되면 애국자가 넘치는가? (6)
  15. 2016.12.2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4)
  16. 2016.12.19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5)
  17. 2016.12.07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6)
  18. 2016.12.01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5)
  19. 2016.11.24 청와대가 언제부터 러브호텔이 됐지...? (5)
  20. 2016.11.19 수능 점수가 계급이 되는 사회, 언제 바뀔까? (4)
  21.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2)
  22.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23. 2016.10.03 날치기 잔혹사,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를 공개합니다 (4)
  24. 2016.08.0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15)
  25. 2016.07.29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12)
  26. 2016.07.24 세상은 왜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질까? (4)
  27. 2016.06.27 순진한 사람이 왜 희생자가 되어야 하지? (14)
  28. 2016.04.27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9)
  29.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30. 2016.04.12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8)
세상읽기/철학2017.10.17 06:30


독서의 계절이다. 이 가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책을 읽힐까? 아이들 손잡고 책사에 들려 아이와 좋은 책도 고르고 함께 앉아서 책도 읽으며 보내는 시간... 생각만 해도 좋다. 그런데 무슨 책을 읽히면 좋을까? 엄마들이 어린 시절을 살아 왔지만 자기 아이에게 막상 책을 골라 주려면 선 듯 권해주고 싶은 책이 생각나지 않는다.

엄마로써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가치혼란의 시대 철학을 한번 읽게 하면 어떨까? 요즈음 대학이나 취업시험에 고전이 출제되면서 고전읽기가 유행이라던데... 고전을 한번 읽혀 볼까?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 공부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읽힐 수 있는 고전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다? ·고등학생이라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권해 주고 싶은 책이 뭘까?



마침 며칠 전 제 책을 출간해 준 생각비행 출판사가 교육관련 책을 냈다며 제게 선물한 책이 있어 권하고 싶다. ‘1318 청소년 시리즈 <국가>를 통해 이상국가를 말하다. 플라톤, 이게 나라다.’ 책을 받고 보니 나도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나 아테네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스나 아테네라는 나라에는 왜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고등학생들이 그리스나 아테네의 철학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몇 달 동안 이와 관련한 책들을 수십권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책을... 그런데 플라톤, 이게 나라다.’라는 책은 하루만에 쉽게 그리고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써놓아 부담스럽지 않다. 목록을 보면 제 1장에 플라톤이 살았던 그리스와 플라톤 그리고 2장은 플라톤의 <국가>로 당시의 상황과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교과서에도 소개 한 동굴의 비유며 '철인정치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 해 놓았다.

난 화가가 되고 싶은데 국가에서 넌 재능이 없으니 농사꾼이 되라고 등을 떠밀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런 쉰살까지 계속 공부해! 그 때까지 공부해야지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산을 모을 수 없어. 알지? 넌 평생 돈도 못 모으고 자식도 둘 수 없어.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할 수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네 여자 친구는 네 친구 모두와 결혼해야 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수 없어.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좋다고 허락한 책만 읽게 해야 해....”

이게 뭐야? 예상 밖이다.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국가가 이 지경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날로 치면 플라톤은 재벌집의 아들이다. 태어나 보니 집에 돈이 가득 쌓여 있는 금수저 집안이야.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아테네의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스무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난다. 사람이 한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혹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플라톤이 그랬다.

이 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은 미치듯 춤추는 코리바스의 심장보다 격렬하게 뛰며, 눈물이 마구 쏟아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홀딱 반한 거야. 그런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자 그 충격으로 아테네를 떠나 지중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게 된다. 그는 유학길에서 철학자, 성직자, 수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인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게 된 것이다.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가란 어떤 나라일까? “쓱 봐도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이게 바로 플러톤이 말하는 이상국가의 단면이야. 플라톤은 이런 국가를 최고의 나라로 생각했던 거야.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마! 앞뒤 뚝 잘라서 가운데 토막만 얘기한 거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플라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거야.... 플라톤은 국민을 통치계급(왕), 수호계급(군인), 생산계급(농민, 노동자, 수공업자) 세 직종으로 나누었어. 이 직종은 조선시대 양반, 중인, 농민, 백정처럼 한번 정해졌다고 자식대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이게 우리가 궁금해 하던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적인 국가라니... 그러나 2500년 전 얘기니까 그의 주장이 알파고시대, 촛불민주주의를 사는 우리들 생각과 같을리 없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플라톤하면 이데아나 동굴의 비유도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수도 있지만 플라톤에서부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철학의 아버지라는 탈레스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철학의 양대 산맥인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비행출판사는 청소년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동서양의 사상가의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세상의 이야기를... 어렵게만 생각되는 동서양의 고전, 플라톤의 <국가>를 비롯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 공자의 <논어>, 맹자의 <맹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을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게... 이 가을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만나 가치혼란의 시대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통해 나를 찾아 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독서의 계절, 이 가을 우리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잊지 못한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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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RIDIBOOKS :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사>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군 수만명을 빼고도 쌍방 합해서 46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한다(한국 공보처 발표). 게다가 비정규 전투원 사망자 수는 그 이상으로 많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한국 전체 인구 중 25명당 1명 꼴로 죽은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즉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서]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으로 일본 독점 자본은 한국전쟁을 신풍(神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1950년 일본의 국민 총소득은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수출입 균형도 1950년 하반기에 패전 후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섰다. 2년째부터는 특히 네이팜탄 등의 완성 병기와 비행기, 함선 등의 보수를 발판으로 중공업 부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특수 수입은 1950년 하반기에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951년에 57천만 달러, 1952년에 83천만 달러(이해 일본의 수출 총액 중 41%를 차지), 1953년에는 81천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때 “Made In Japan"이라는 각인이 찍힌 네이팜탄이 한국 민중의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졌던 것이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 나오는 글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못해 안달을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와 아베가 착각 하는게 있다. 1950년의 한반도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북한이 1950년의 북한이 아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수소폭탄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대륙간 탄도탄의 위력을 갖춘 핵무기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수위가 넘는 발언과 옵션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가? 트럼프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중국견제용인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미국과 일본이 1950년 한반도 전쟁으로 얻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에 하나 미국의 김정일 제거 작전과 같은 옵션이 현실화 된다면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을 비화될게 뻔하다, 그것도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을....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도 미국의 시각에서 혹은 일본의 시각에서 쓴 역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민족의 입장이서 쓴 역사를 ... 우리는 학교에서 늘 영웅주의 사관, 친일사관으로 쓰인 역사를 배웠다. 그 결과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을 보면 우리의 분단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음모로 빚어진 한반도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제 1 장 :  분단 시대의 개막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 자료 : 일본 왕의 항복 문서,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2. 건국 준비 활동

※ 자료 : 조선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인민공화국 각료,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해방전후의 정치세력

3. 해방 전후의 정치 세력의 동향

※ 자료 : 한민당,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 광복군, 항일무장투쟁 

4. 좌우 합작 운동

※ 자료 : 한민당의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의 미군정 정책, 미군정의 토지 정책, 좌우합작 운동과 지식인,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좌우합작 7원칙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 자료 : 38도선의 확정 경위, 미군정기의 경제

  

2. 제 2 장 :  국토의 분단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 자료 :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

2. 신탁통치 문제

※ 자료 :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북 요인 회담에 참가한 인사(15인), 전조선 사회단체 연석 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명(정당16, 단체40), - 남북조선 주둔군 사령관에게 제출한 요청서와 4․30 공동성명에 서명한 서열 -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자료 :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한국 문제와 유엔,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친일 세력을 청산하라,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끓어 오르는 한라산, 4․3 사 건, 여수 순천 사건, 단독 정부 수립 관련 이승만 정읍 발언, UN과 「단독 정부」의 수립 과정,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유엔 결의문 전문

4. 6․25 전쟁

※ 자료 : 6․25의 피해, 한국전쟁과 일본, 보도 연맹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국 휴전협정, 군사 정전 위원회, 휴전 협정문의 조인 주체

5. 휴전과 전후 복구

※ 자료 : 한미 상호 방위조약, 미합중국의 양해 사항, 월남자 분석, 대전 협정, 신천군 학살 사건, 주한 미군의 영토 주권 훼손


  3. 제 3 장 :  민주주의의 발전


1. 제 1공화국

2. 4․19 혁명

3. 제 2공화국

4. 5․16 군사 쿠데타

5. 제 3 공화국

6. 10월 유신과 제 4공화국

7. 제 5공화국

8. 제 6공화국

  

4. 제 4 장 :  통일을 위한 노력


1. 외교 추진의 방향

2. 통일 정책의 추진

  

5. 제 5 장 :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활동의 진전

  1) 미군정 기의 경제

  2) 정부 수립과 경제발전

  3) 6.25 전쟁 후의 경제의 예속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1) 의식 개혁 운동

  2) 언론 활동

3. 노동운동

  

6. 제 6 장 :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교육 활동

2. 종교 생활과 학술, 문예활동

  1) 종교 생활

  2) 학술 활동

  3) 문예활동

  

7. 제 7 장 :  북한 현대사의 전개


1.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의 동향

2. 북한의 개혁

3. 북한 정권의 수립

4. 6․25전쟁과 북한

5.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6. 북한의 주체 사상

  

8. 부  록

 

1. 남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2. 북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3. 대한민국 헌법(1972.12.27) -유신 헌법-

4. 국가 보안법

5. 대한민국 헌법 

6. 현행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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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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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를 엮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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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같이 열리던 교직원 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혹은 문자 메세지로 주고받기도 하는 모습이 변화라면 변화다. 학생회의 미주화는 여전히 먼 나라얘기요, 학부모회 또한 전체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거나 제언을 하는 역할을 못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기는 했지만 이 기구 또한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생 대표가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위원도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일뿐 운영위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스스로 학교에 주인으로서 투명한 운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을 덮어두고 원론만 가르치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민주적인지 못한 사회는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 다가올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 사회계층상승의 수단으로 혹은 기능적인 인간을 기르는 과정으로 그치고 만다.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 지식만 가르치고 총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게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분단시대, 유신과 군사정권 시대는 학교가 똑똑한 인간을 길러내려 했을뿐,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 하지 않았다. 학생회를 통해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기회를 주지 못했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기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통일방안을 소개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그쳤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이나 민주주의에서 살아갈 태도를 기르겠다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데는 노력은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해결하거나 위클래스나 타교로 전출시키는게 해결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처리하고 만다. 학교폭력문제란 가정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인권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도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철학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려 했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상위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지도할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을뿐 울산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제정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세상은 저절로 실현되는게 아니다.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숙한 민주국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 놓아도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놓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현될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장이 되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는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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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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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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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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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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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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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25 06:36


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새정부 출범 후 시·도교육감들의 학교자치관련 제안이다

<사진출처 : 충청뉴스>

문재인대통령도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획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시가 지난 20일 오후 3:00부터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세종시교육청 2을 대강당에서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는 요지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시교육청 황호영 정책보좌관은 학교자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학교를 여는 기반은 학교구성원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학교자치라는 내용의 발제에 이어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학교자치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와 학교자치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자치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자치 문화 형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태환 내용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토론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공동체 소속 인사들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학교자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학교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근대적인 교칙이 그렇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세상에서 지식을 주입해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생자치는커녕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도 못한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웃기는 얘기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기본인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취득한다는게 천부인권설이 아닌가? 인권은 헌법이며 유엔인권조례, 청소년헌장 등 온갖 문서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 하는 안의 존엄성과 자유, 평들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학생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현실은 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어야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구로 구성원인 주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떤 단체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아가고 성숙하는 것이다. 학교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학교자치요 그 권리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공청회다.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론회의 성격에 맞는 발제자와 토론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출연하는 사람도 개인이기보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단체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에 발표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지난 20일 토론회는 출연한 사람들의 인적구성도 그렇치 못했는가 하면 토론회성격에 맞지 않은 뉴라이트 학자가 등장해 참석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학교자치, 학생자치....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 학교자치 조례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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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6.12 06:50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청년들의 이야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의 한 맺힌 이야기,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권력자들의 오만과 불통을 질책하는 대통령의 이런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문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가치다.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5, 18이며 6,10 항쟁도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생존의 기본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생존의 문재, 민주주의 해법은 경제 민주주의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헌법 제 119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된다는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 뜬금없는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하는 800만 비정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7만원이 말해주듯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치뿐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가 자본과 손잡고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양극화해법이 경제민주화라면 그 답은 재벌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재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재벌의 손을 들어주느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배만 불리게 해 놓았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온 권력은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1706억원)나 된다.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8천억원)를 가난한 계층 모든 사라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01700억이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살아갈 예산의 10분의 1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간 47천억원씩 늘어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1조가 넘는 재산가는 28명이나 된다.


은행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1억원을 만들려면 무려 42년 걸린다. 별다른 취미활동 없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을 경우 평균 취업 연령인 29세 남성이 1억원을 모았을 때 그의 나이는 71세가 되고 만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자식 사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봉양도 해야 한다. 200만원 버는 청년이 결혼자금 1억을 모으려면 42년 걸리는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늙어버리는 인생을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소득의 양극화문제, 경제민주화문제를 덮어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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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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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교사위원이 교사의 대표가 아닌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이랍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갔다가 만난 모학교 운영위원장에게 들은 말이다. 운영위원회가 인기가 없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교사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을까? 가끔 독선적인 교장 중애는 승진을 위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교무부장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교무부장도 모자라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들의 의사는 누가 반영하는가? 더구나 그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도입한 이유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교사위원은 전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으로 구성한 이유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의사를,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부모로서 또 전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교무부장도 모자라 학교경영의 한 축인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적인 학교, 둘째, 투명한 학교, 셋째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인가는 운영위원회 구성 하나만 보면 일수 있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교장이라면 교사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대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케 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우영위원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법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학교운영위원회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사대표를 평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무부장으로 참여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의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제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교사대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의원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혁신학교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요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물론 혁신학교를 도입한 의도와도 맞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될 리가 없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어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는 학교. 그래서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배우는 민주적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살아 있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요, 좋은 학교다.


최고의 시설에다 부족한 게 없는 교실환경을 갖춰놓았다고 해도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민주적인 의식과 철학이 없다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상부관청의 눈치나 살피는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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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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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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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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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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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말한다. 2017년 310일은 박근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옳지 않은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한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 1500만의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혹은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을까? 그들은 촛불반대집회사람들처럼 보수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리 아니다. 주머니를 털어 자녀들손잡고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참 사람이란 5~6시간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탄핵인용을 확신한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됐을 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정의를 말하고 준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촛불반대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 박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가 국민여론조사결과처럼 80% 가까운 국민들처럼 탄핵인용을 믿기라도 했다면 깨끗하게 하야성명을 발표 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특히 김진태를 비롯한 김문수 그리고 윤상현, 홍종문같은 정치인들은 패배할 경우 정치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 편에 설리 없다. 신의나 의리 때문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처럼 돈이 아쉬워 촛불반대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가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도 믿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침 정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치세 9.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국가였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공화국이었는가? 아니 1948년 이승만시대와 박정희 유신정부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유신잔당 김종필과 전두환 군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 이들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정치판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판이었다. 정치혐오증이니 정치 기피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나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해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리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다.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이 된 자본이 주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한 찌라시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막가파 세상이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자본이 만들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그런 논리를 체화시키는 학교는 계급상승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경쟁장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이었다. 순리나 진실이 통하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사진출추 : 티브이데일리>

이해타산으로 엇갈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존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을 담은 게 헌법이요 법이요, 도덕이요, 윤리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한의 자유가 아닌 자율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생활방식을 체화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촛불은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성이요, 주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보라 박근혜의 다른 얼굴인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16%.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연고주의에 의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막가파 세상을 사라오지 않았는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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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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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1.22 07:0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모임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산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마디로 '식민지 잔재 미청산'을 꼽는다. 해방이 된지 70년도 더 지났지만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식민지시대 잔재는 피부의 색깔처럼 지워질 줄 모른다.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세력들이 필요해서일까? 아직도 우리사회의 문화 특히 교육부문의 친일잔재청산은 세기를 넘겨도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속도에 비한다면 제가 18년에 썼던 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믿어지겠는가? 조선사람을 일본국민으로 만들겠다는 황국신민의 야망이 제도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그 제도는 민족의 자존심까지 좀먹었지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틀린것은 고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왜놈들이 짓이겨 놓은 상처는 치유 될 줄 모른다. 그 아픈 상처의 민낯을 조명해 보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권의 경우를 보자.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찾아주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왜놈들이 우리국민에게 써 먹던 '조선 놈은...'이라는 가치관이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는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관이 됐다. 어디 인권 뿐일까? 18년 전의 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999. 5. 27~ 6. 2.


지금부터 직원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직원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출근하면 성실!’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학교는 아직도 군국주의 시대의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전교생을 모아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 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학교장이 10여분 동안 훈화를 하기 위해 40~5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력! 경례! 라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은 군대식 거수경례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학교장은 군인처럼 거수경례로 답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두발검사에 걸려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라고 한다.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죽고 싶엇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가위로 잘린 자국은 이발소에 가서 단장을 해도 가위 자국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때는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 전화를 받거나 지도 받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왜 머리카락을 기르자고 학생회에서 의논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런 결정은 해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교사인 학생부장의 한마디로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 같이 학생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주인이 자신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구나?“ ”..“.?” 학생들은 대답을 못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거나 런닝샤스를 입지 않고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수십 년 전부터 정해 내려 온 교칙. ‘학생은 단정한 머리와 복장이라는 성역(?) 규정에 용기도 용의도 없다.


학교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토론문화의 형성과제 중에서 학교공동체의 공동관심사항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학생회 일동의 활성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두발 자유화니 '교복자율와 같은 성역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수련 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자율이 없는 간섭과 통제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나 노역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로 무장한 사상가가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전통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는 변화나 민주주의는 외면당한다.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하는 생활의 습관화는 새학교문화를 창조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한계가 많다.


직원회의가 지시전달의 장이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지시와 통제에 익숙한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르치고 자유를 배우지만 교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으로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있다. 관념적인 지식은 시합용으로는 쓰일지는 몰라도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머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기형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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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창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

하는 소리라

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요즈음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창동허재비 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가 생각난다. 너도 나도 동포여’ ‘동포여하지만 알고 보니 동포가 아니라 냄새가 지독한 똥덩어리들이다. 촛불이 밝히는 새벽에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는 애국자들.... 이름도 거룩하게 바른정당이니 무슨 UN에서 세계평화를 지키던 분이 나타나 동포여’ ‘동포여한다. 그 사람들은 왜 국민들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왜 갑자기 애국자로 둔갑해 동포여하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이선관 시인은 1971년 <씨알의 소리> 10호에 시 '애국자'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맞기겠다고 할 때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100여명이 삭발까지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에도,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 304명이 눈 뻔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죽어갈 때에도, 쌀값 제대로 달라며 항의하는 농민을 경찰이 물대포로 쏴 죽일 때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막을 때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신대 할머니들 한을 10억에 팔아넘길 때에도, 그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미군의 장갑차에 어린 중학생 효선이 미선이가 깔려 죽을 때에도,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들어 살던 모녀가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못해 밀린 집세 70만원을 남겨두고 자살을 할 때에도,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어 죽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러매고 허덕이는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달라며 길거리를 뛰쳐 나올 때에도 그들은 없었다.


동포가 생활고로 혹은 재벌의 횡포에 허덕이고 부정과 부패로 괴로워 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고고하게 살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거룩하게 갑자기 나타나 왜 동포여하는가? 일제에 붙어 애국지사를 잡아 고문하던 자들도 유신세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짓밟던 자들도,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살인자들도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동포여가 된다. 이름도 거룩하게 민주정의라는 간판을 달고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어쩌고 하면서 알고 보면 모두가 동포여가 아니라 똥퍼어였다.


촛불은 민주를 가장한 똥퍼어를 가려내고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분노하고 있다. 누가 동폰지 똥펀지를... 이제는 주권자들이 권력 행사를 해야 할 차례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헌법을 몰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에게 기만당한게 억울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똥퍼가 아닌 동포인줄 알았기에 소중한 주권을 맡겼는데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전직 무슨 장관이며 박사며 변호사라는 사람들... 청와대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혹은 대학에서 화려한 전력을 가졌다기에 믿었더니 그들이 언론과 재벌과 짜고 주권을 훔쳐 주인을 나락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여 이 땅의 진짜 주권자들이여 이제 동포똥퍼를 구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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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 변혁기에는 가해자들은 이런 비상한 제주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권력에 기생해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영화 내부자를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 같은 영화에 쾌재를 부르지만 그런 영화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변혁기에는 자기네들이 혁명가 인척 나서는 꼴을 보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고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기에 이력이 난 언론인들이 그렇다. 후안무치라더니 그들에게는 수오지심이라는 정서를 찾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을 보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개헌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주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헌법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토사구팽이 된 권력에 매달려 초지일관하는 김진태가 돋보인다.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지만 민주도 공화도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철새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한 재벌, 교조를 배신한 종교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의 숨통을 조여온게 아닌가?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까지 가동했으니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7~80년동안 축적해 온 그들 나름의 노하우와 인맥, 학맥 그리고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그들은 아예 사회구조와 유권자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때다. 어설픈 동정론으로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4. 19 때처럼 또 죽 숴 개주는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을 보라. 차떼기와 성추행 그리고 온간 비리로 파산직전에 새 옷을 그것도 새롭게 누리겠다며 엉큼한 이름까지 내걸고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쇼의 천재다. 어니 연기에 이력이 나 있다. 이들이 재기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찌라시 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온갖 배후세력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고생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끝없이 짝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영남 유권자들을 보라. 그들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사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지난 6일 학계 56, 언론계 16, 종교계 37, 정계 19, 의약계 34, 법조계 4, 문화예술계 247, 시민사회계 19, 경제계 341명 등 138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못난 대통령(박근혜)을 뽑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던 일이 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으로 믿더라도 진짜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촛불에 맞불을 놓고 기회주의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순진함이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칠 때도 됐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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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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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6.12.07 06:45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전국 232..,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사람들... 박근혜도 최순실도 다 내 맘 같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 촛불현장에 가면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를 해체하라!...”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눈물겹고 목이 매인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안다는 것. 불의에 분노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2~300만주권자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평화의 물결,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소리. “박근혜를 구속하다. 새누리를 해체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일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대한 촛불의 행진. 1020만도 아닌 100200만만명이 서울 도심을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에서 뜨겁게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죽하면 외국인까지 이 평화의 행진, 정의의 목소리, 민주주의가 깨어나는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잠자는 민주주의를 깨우는 소리요, 순진한 주권자를 깨우는 소리요,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소리다. 노예를 주인으로 깨어나게 하는 소리요, 개돼지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은 그리스의 시민들을 깨우던 폴리스의 아고라다. 박근혜 구속, 새누리당해체는 불의에 대한 주권자의 몽둥이요, 기회주의자 야당에 대한 죽비요, 정경유착의 재벌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다. 순한 사람이 성내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주인의 천둥같은 명령이다

촛불민심을 보면 지난 세월,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왜 데모를 하느냐던 소리가 생각난다. 보라,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암기시켜 서열매기고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라는데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항의하라고 가르치는게 옳은가? 불의에 항거하는 교사들의 항의가 정치라면 백번, 천번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광화문에 가 보았는가?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나라의 주인들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르고 가짜주인행세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항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광장이 있다. 남녀와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이 거기 있다. 주인이 주인 되는 것, 잃었던 권리를 찾는 것,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가르치는 광장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보고 있을 관객이 있는가? 하물며 법을, 아니 법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공화국을 만드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주인다울 때 주인 대접을 받는다. 국민들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다고 했던가? 주권자는 주권자의 수준만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순하기만 한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수많은 세월을 억압과 통제 속에 가만있으라고만 교육받고 찌라시들에게 마취당해 착하게만 살아온 국민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하지 말라고..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애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제가 무엇인지,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땀흘린만큼 보상을 받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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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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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사는 대통령이 고액 침대가 왜 3개나 필요하고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그것도 자그만치 100만원이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364점이나... 멀쩡한 고산병 전용약을 두고 비아그라는 왜 샀을까? 청와대 해명자료로는 아프리카 방문 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과 함께 리도카인이라는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청와대가 갑자기 러브호텔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 거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 진 날 임명장을 받은 지 3일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까지 동반사퇴를 하는 가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꼴을 두고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십상시니 문고리 삼인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어제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무슨 범죄소굴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막말 제조기는 또 왜 그리 많은가? 알파고 시대 김진태같은 인간이며,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이정현... 같은 사람을 보면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지킨 낸 나라인가? 천신만고 끝에 국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 끝에 영토가 반쪼각이 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본래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주고 식량주권까지 외국 재벌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알뜰하게 아끼고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면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자기 돈처럼 절약하며 써야 하는게 정상이거는 어떻게 그런 돈으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서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오찬을 먹으면 맘이 편할까?


거기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비아거라와 사정지연제 얘기를 들으면 이런 대통령과 함께 산다는게 부끄럽고 역겹다. 솔직히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걸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왜 이런게 필요한지 순진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무리들을 보면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는지 자괴감이 든다. 

헌법은 있지만 법전에나 있고 헌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직하게 땀흘리는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민주주의라면서 공화제라면서 그런건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이만 들린다. 대통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건 나와 무관하다면서 버티기 하는 대통령. 그가 한 말, 한 짓을 보면 엽기적이지 못해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 유신의 대부인 김기춘이 건재하고 우병우라는 사람이 누군이기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지 조사를 하러 간 사람인지조차 판단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뒤집고 최순실게이트조사과정에서 현행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사 까지 거부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평검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박근혜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를 글을 올렸을까?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거라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기름짱어같이 뒤에서 잇권이나 챙기는 새누리당.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상납하고 치부한 매판자본, 그리고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고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라는 권력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나라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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