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101건

  1. 2017.06.12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6)
  2. 2017.05.1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 (3)
  3. 2017.04.26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7)
  4.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5. 2017.03.10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의를 생각하다 (10)
  6. 2017.03.0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
  7. 2017.01.22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
  8. 2017.01.17 우리나라는 왜 선거 때만 되면 애국자가 넘치는가? (6)
  9. 2016.12.2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4)
  10. 2016.12.19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5)
  11. 2016.12.07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6)
  12. 2016.12.01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5)
  13. 2016.11.24 청와대가 언제부터 러브호텔이 됐지...? (5)
  14. 2016.11.19 수능 점수가 계급이 되는 사회, 언제 바뀔까? (4)
  15.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2)
  16.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17. 2016.10.03 날치기 잔혹사,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를 공개합니다 (4)
  18. 2016.08.0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15)
  19. 2016.07.29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12)
  20. 2016.07.24 세상은 왜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질까? (4)
  21. 2016.06.27 순진한 사람이 왜 희생자가 되어야 하지? (14)
  22. 2016.04.27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9)
  23.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24. 2016.04.12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8)
  25. 2016.04.05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4)
  26. 2016.03.22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18)
  27. 2016.03.09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13)
  28. 2016.03.04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라니... (15)
  29. 2016.02.01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13)
  30. 2016.01.23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14)
세상읽기/일상2017.06.12 06:50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청년들의 이야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의 한 맺힌 이야기,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권력자들의 오만과 불통을 질책하는 대통령의 이런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문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가치다.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5, 18이며 6,10 항쟁도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생존의 기본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생존의 문재, 민주주의 해법은 경제 민주주의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헌법 제 119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된다는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 뜬금없는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하는 800만 비정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7만원이 말해주듯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치뿐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가 자본과 손잡고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양극화해법이 경제민주화라면 그 답은 재벌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재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재벌의 손을 들어주느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배만 불리게 해 놓았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온 권력은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1706억원)나 된다.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8천억원)를 가난한 계층 모든 사라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01700억이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살아갈 예산의 10분의 1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간 47천억원씩 늘어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1조가 넘는 재산가는 28명이나 된다.


은행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1억원을 만들려면 무려 42년 걸린다. 별다른 취미활동 없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을 경우 평균 취업 연령인 29세 남성이 1억원을 모았을 때 그의 나이는 71세가 되고 만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자식 사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봉양도 해야 한다. 200만원 버는 청년이 결혼자금 1억을 모으려면 42년 걸리는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늙어버리는 인생을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소득의 양극화문제, 경제민주화문제를 덮어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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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교사위원이 교사의 대표가 아닌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이랍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갔다가 만난 모학교 운영위원장에게 들은 말이다. 운영위원회가 인기가 없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교사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을까? 가끔 독선적인 교장 중애는 승진을 위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교무부장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교무부장도 모자라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들의 의사는 누가 반영하는가? 더구나 그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도입한 이유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교사위원은 전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으로 구성한 이유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의사를,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부모로서 또 전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교무부장도 모자라 학교경영의 한 축인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적인 학교, 둘째, 투명한 학교, 셋째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인가는 운영위원회 구성 하나만 보면 일수 있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교장이라면 교사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대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케 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우영위원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법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학교운영위원회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사대표를 평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무부장으로 참여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의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제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교사대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의원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혁신학교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요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물론 혁신학교를 도입한 의도와도 맞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될 리가 없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어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는 학교. 그래서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배우는 민주적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살아 있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요, 좋은 학교다.


최고의 시설에다 부족한 게 없는 교실환경을 갖춰놓았다고 해도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민주적인 의식과 철학이 없다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상부관청의 눈치나 살피는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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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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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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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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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말한다. 2017년 310일은 박근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옳지 않은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한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 1500만의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혹은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을까? 그들은 촛불반대집회사람들처럼 보수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리 아니다. 주머니를 털어 자녀들손잡고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참 사람이란 5~6시간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탄핵인용을 확신한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됐을 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정의를 말하고 준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촛불반대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 박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가 국민여론조사결과처럼 80% 가까운 국민들처럼 탄핵인용을 믿기라도 했다면 깨끗하게 하야성명을 발표 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특히 김진태를 비롯한 김문수 그리고 윤상현, 홍종문같은 정치인들은 패배할 경우 정치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 편에 설리 없다. 신의나 의리 때문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처럼 돈이 아쉬워 촛불반대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가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도 믿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침 정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치세 9.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국가였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공화국이었는가? 아니 1948년 이승만시대와 박정희 유신정부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유신잔당 김종필과 전두환 군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 이들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정치판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판이었다. 정치혐오증이니 정치 기피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나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해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리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다.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이 된 자본이 주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한 찌라시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막가파 세상이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자본이 만들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그런 논리를 체화시키는 학교는 계급상승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경쟁장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이었다. 순리나 진실이 통하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사진출추 : 티브이데일리>

이해타산으로 엇갈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존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을 담은 게 헌법이요 법이요, 도덕이요, 윤리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한의 자유가 아닌 자율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생활방식을 체화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촛불은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성이요, 주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보라 박근혜의 다른 얼굴인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16%.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연고주의에 의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막가파 세상을 사라오지 않았는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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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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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1.22 07:0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모임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산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마디로 '식민지 잔재 미청산'을 꼽는다. 해방이 된지 70년도 더 지났지만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식민지시대 잔재는 피부의 색깔처럼 지워질 줄 모른다.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세력들이 필요해서일까? 아직도 우리사회의 문화 특히 교육부문의 친일잔재청산은 세기를 넘겨도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속도에 비한다면 제가 18년에 썼던 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믿어지겠는가? 조선사람을 일본국민으로 만들겠다는 황국신민의 야망이 제도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그 제도는 민족의 자존심까지 좀먹었지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틀린것은 고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왜놈들이 짓이겨 놓은 상처는 치유 될 줄 모른다. 그 아픈 상처의 민낯을 조명해 보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권의 경우를 보자.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찾아주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왜놈들이 우리국민에게 써 먹던 '조선 놈은...'이라는 가치관이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는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관이 됐다. 어디 인권 뿐일까? 18년 전의 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999. 5. 27~ 6. 2.


지금부터 직원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직원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출근하면 성실!’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학교는 아직도 군국주의 시대의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전교생을 모아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 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학교장이 10여분 동안 훈화를 하기 위해 40~5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력! 경례! 라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은 군대식 거수경례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학교장은 군인처럼 거수경례로 답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두발검사에 걸려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라고 한다.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죽고 싶엇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가위로 잘린 자국은 이발소에 가서 단장을 해도 가위 자국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때는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 전화를 받거나 지도 받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왜 머리카락을 기르자고 학생회에서 의논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런 결정은 해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교사인 학생부장의 한마디로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 같이 학생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주인이 자신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구나?“ ”..“.?” 학생들은 대답을 못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거나 런닝샤스를 입지 않고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수십 년 전부터 정해 내려 온 교칙. ‘학생은 단정한 머리와 복장이라는 성역(?) 규정에 용기도 용의도 없다.


학교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토론문화의 형성과제 중에서 학교공동체의 공동관심사항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학생회 일동의 활성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두발 자유화니 '교복자율와 같은 성역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수련 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자율이 없는 간섭과 통제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나 노역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로 무장한 사상가가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전통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는 변화나 민주주의는 외면당한다.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하는 생활의 습관화는 새학교문화를 창조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한계가 많다.


직원회의가 지시전달의 장이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지시와 통제에 익숙한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르치고 자유를 배우지만 교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으로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있다. 관념적인 지식은 시합용으로는 쓰일지는 몰라도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머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기형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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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창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

하는 소리라

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요즈음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창동허재비 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가 생각난다. 너도 나도 동포여’ ‘동포여하지만 알고 보니 동포가 아니라 냄새가 지독한 똥덩어리들이다. 촛불이 밝히는 새벽에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는 애국자들.... 이름도 거룩하게 바른정당이니 무슨 UN에서 세계평화를 지키던 분이 나타나 동포여’ ‘동포여한다. 그 사람들은 왜 국민들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왜 갑자기 애국자로 둔갑해 동포여하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이선관 시인은 1971년 <씨알의 소리> 10호에 시 '애국자'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맞기겠다고 할 때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100여명이 삭발까지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에도,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 304명이 눈 뻔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죽어갈 때에도, 쌀값 제대로 달라며 항의하는 농민을 경찰이 물대포로 쏴 죽일 때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막을 때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신대 할머니들 한을 10억에 팔아넘길 때에도, 그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미군의 장갑차에 어린 중학생 효선이 미선이가 깔려 죽을 때에도,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들어 살던 모녀가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못해 밀린 집세 70만원을 남겨두고 자살을 할 때에도,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어 죽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러매고 허덕이는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달라며 길거리를 뛰쳐 나올 때에도 그들은 없었다.


동포가 생활고로 혹은 재벌의 횡포에 허덕이고 부정과 부패로 괴로워 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고고하게 살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거룩하게 갑자기 나타나 왜 동포여하는가? 일제에 붙어 애국지사를 잡아 고문하던 자들도 유신세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짓밟던 자들도,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살인자들도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동포여가 된다. 이름도 거룩하게 민주정의라는 간판을 달고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어쩌고 하면서 알고 보면 모두가 동포여가 아니라 똥퍼어였다.


촛불은 민주를 가장한 똥퍼어를 가려내고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분노하고 있다. 누가 동폰지 똥펀지를... 이제는 주권자들이 권력 행사를 해야 할 차례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헌법을 몰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에게 기만당한게 억울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똥퍼가 아닌 동포인줄 알았기에 소중한 주권을 맡겼는데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전직 무슨 장관이며 박사며 변호사라는 사람들... 청와대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혹은 대학에서 화려한 전력을 가졌다기에 믿었더니 그들이 언론과 재벌과 짜고 주권을 훔쳐 주인을 나락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여 이 땅의 진짜 주권자들이여 이제 동포똥퍼를 구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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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 변혁기에는 가해자들은 이런 비상한 제주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권력에 기생해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영화 내부자를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 같은 영화에 쾌재를 부르지만 그런 영화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변혁기에는 자기네들이 혁명가 인척 나서는 꼴을 보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고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기에 이력이 난 언론인들이 그렇다. 후안무치라더니 그들에게는 수오지심이라는 정서를 찾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을 보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개헌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주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헌법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토사구팽이 된 권력에 매달려 초지일관하는 김진태가 돋보인다.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지만 민주도 공화도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철새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한 재벌, 교조를 배신한 종교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의 숨통을 조여온게 아닌가?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까지 가동했으니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7~80년동안 축적해 온 그들 나름의 노하우와 인맥, 학맥 그리고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그들은 아예 사회구조와 유권자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때다. 어설픈 동정론으로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4. 19 때처럼 또 죽 숴 개주는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을 보라. 차떼기와 성추행 그리고 온간 비리로 파산직전에 새 옷을 그것도 새롭게 누리겠다며 엉큼한 이름까지 내걸고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쇼의 천재다. 어니 연기에 이력이 나 있다. 이들이 재기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찌라시 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온갖 배후세력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고생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끝없이 짝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영남 유권자들을 보라. 그들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사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지난 6일 학계 56, 언론계 16, 종교계 37, 정계 19, 의약계 34, 법조계 4, 문화예술계 247, 시민사회계 19, 경제계 341명 등 138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못난 대통령(박근혜)을 뽑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던 일이 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으로 믿더라도 진짜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촛불에 맞불을 놓고 기회주의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순진함이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칠 때도 됐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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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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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6.12.07 06:45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전국 232..,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사람들... 박근혜도 최순실도 다 내 맘 같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 촛불현장에 가면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를 해체하라!...”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눈물겹고 목이 매인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안다는 것. 불의에 분노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2~300만주권자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평화의 물결,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소리. “박근혜를 구속하다. 새누리를 해체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일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대한 촛불의 행진. 1020만도 아닌 100200만만명이 서울 도심을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에서 뜨겁게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죽하면 외국인까지 이 평화의 행진, 정의의 목소리, 민주주의가 깨어나는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잠자는 민주주의를 깨우는 소리요, 순진한 주권자를 깨우는 소리요,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소리다. 노예를 주인으로 깨어나게 하는 소리요, 개돼지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은 그리스의 시민들을 깨우던 폴리스의 아고라다. 박근혜 구속, 새누리당해체는 불의에 대한 주권자의 몽둥이요, 기회주의자 야당에 대한 죽비요, 정경유착의 재벌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다. 순한 사람이 성내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주인의 천둥같은 명령이다

촛불민심을 보면 지난 세월,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왜 데모를 하느냐던 소리가 생각난다. 보라,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암기시켜 서열매기고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라는데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항의하라고 가르치는게 옳은가? 불의에 항거하는 교사들의 항의가 정치라면 백번, 천번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광화문에 가 보았는가?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나라의 주인들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르고 가짜주인행세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항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광장이 있다. 남녀와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이 거기 있다. 주인이 주인 되는 것, 잃었던 권리를 찾는 것,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가르치는 광장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보고 있을 관객이 있는가? 하물며 법을, 아니 법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공화국을 만드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주인다울 때 주인 대접을 받는다. 국민들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다고 했던가? 주권자는 주권자의 수준만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순하기만 한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수많은 세월을 억압과 통제 속에 가만있으라고만 교육받고 찌라시들에게 마취당해 착하게만 살아온 국민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하지 말라고..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애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제가 무엇인지,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땀흘린만큼 보상을 받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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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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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사는 대통령이 고액 침대가 왜 3개나 필요하고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그것도 자그만치 100만원이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364점이나... 멀쩡한 고산병 전용약을 두고 비아그라는 왜 샀을까? 청와대 해명자료로는 아프리카 방문 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과 함께 리도카인이라는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청와대가 갑자기 러브호텔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 거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 진 날 임명장을 받은 지 3일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까지 동반사퇴를 하는 가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꼴을 두고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십상시니 문고리 삼인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어제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무슨 범죄소굴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막말 제조기는 또 왜 그리 많은가? 알파고 시대 김진태같은 인간이며,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이정현... 같은 사람을 보면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지킨 낸 나라인가? 천신만고 끝에 국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 끝에 영토가 반쪼각이 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본래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주고 식량주권까지 외국 재벌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알뜰하게 아끼고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면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자기 돈처럼 절약하며 써야 하는게 정상이거는 어떻게 그런 돈으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서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오찬을 먹으면 맘이 편할까?


거기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비아거라와 사정지연제 얘기를 들으면 이런 대통령과 함께 산다는게 부끄럽고 역겹다. 솔직히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걸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왜 이런게 필요한지 순진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무리들을 보면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는지 자괴감이 든다. 

헌법은 있지만 법전에나 있고 헌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직하게 땀흘리는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민주주의라면서 공화제라면서 그런건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이만 들린다. 대통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건 나와 무관하다면서 버티기 하는 대통령. 그가 한 말, 한 짓을 보면 엽기적이지 못해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 유신의 대부인 김기춘이 건재하고 우병우라는 사람이 누군이기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지 조사를 하러 간 사람인지조차 판단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뒤집고 최순실게이트조사과정에서 현행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사 까지 거부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평검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박근혜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를 글을 올렸을까?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거라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기름짱어같이 뒤에서 잇권이나 챙기는 새누리당.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상납하고 치부한 매판자본, 그리고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고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라는 권력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나라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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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

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 여부로 서열을 매겨뒀으니 당연한 결과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하려면 훌륭한 선배(?)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학벌 사회에서 선후배란 빽이요,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 하고 신문기자가 됐다고 치자. 신문가자가 살아 남는 길을은 특종을 치는거다. 담당분야의 선배없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특종이라는 행운을 기대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다. 헌법에는 민주주의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민주도 공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이 됨됨이는 출신학교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인 사회에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은 사적으로 만나도 사장이요, 회사에서 부장은 사회에 나가서도 부장이다.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 지위는 아내들 모임에서조차 서열이 매겨 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결정 되는게 한국사회의 계급문화다.

부자들이 대접받는 문화는 또 어떤가? 돈많은 사람에게 아니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대접 받는 게 한국의 '과시문화'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인가 아닌가? 타고 다니는 차가, 살고 있는 집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요, 인품이 되는게 한국의 부자문화다. 사람이 됨됨이가 외모로 자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합리적사고니 비판이 용납될리 없다. 머리 속이 텅텅 비거나 말거나 남앞에서 과시하고 허세를 떠는 병든 문화가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돈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행세하는 고약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상의 비정상화. 한국사회의 병든 문화는 놀랍게도 사회 초년생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제빨리 적응하게 만든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자기 점수로 정해진 계급이 자신의 운명으로 인정하고 그런 문화가 마치 정상이라도 되는 듯이 적응해 가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이 야만적인 문화가 고쳐질까? 언제쯤이면 학교가 공부하는 곳, 삶을 안내하는 곳으로 바뀔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5일, (바로가기)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 이르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학능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된다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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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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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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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6.10.03 06:40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그던데 정세균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1965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7)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12)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12월 예산안처리땐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정세균국회의장이 김재수농림부장관 해임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는가?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면 반란표를 의식해 스스로 퇴장한 가운데 해임안이 통과된 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걸겠다더니...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이 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 부산에서 사사오입개헌안을 날치기 역사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니...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승만의 지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 아닌가?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정현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이명박대통령시절, 5년 임기동안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킨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 SNS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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