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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91

건국 105주년에 생각해 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05주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무엇.. 2024. 3. 1.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명인사가 유능한 인사인가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얼굴이 몹시 두껍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둘째,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한다. “잘 부탁합니다. 한 푼, 한 표 줍쇼”라는 말을 언제나 달고 다닌다. 셋째, 출,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윤문규 순천향대 교수가 《물류신문》에 이런 글을 쓴지가 무려 20년 가까지 됐지만 아직도 정치인은 달라진게 없다. 한 때 널리 유행했던 유머가 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쩌다 배가 뒤집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런데 재빨리 달려온 구조대원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구조해 사람 차별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구조원이 이렇게 말했다. “.. 2024. 1. 30.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인사권부터 줄여야 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제101조 ①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 2024. 1. 24.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2024. 1. 5.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독재자가 짓밟은 오욕의 헌정사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헌의 역사는 독재자들의 욕망으로 짓밟힌 오욕의 역사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이다... 2023. 11. 21.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다릅니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고등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런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범생이도 논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과 ‘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학생들의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의 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무섭지 않다. 왜일까? 경찰은 권력을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과 ‘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2023. 11. 1.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 2023. 10. 31.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오늘은 지난 5월 30일 제가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헌법강이 10회 그리고 헌법 강의가 끝나면 철학 강의 10회를 기획해 강의를 계속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제가 이런 진부한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75년이 됐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화국'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를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 주권자로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 2023. 6. 10.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2023년은 5월 16일은 5·16쿠데타 발발 62주년이요, 박정희 탄생 106주년을 맞는 해다.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이름은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2023. 5. 20.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 이시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인가? 제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도 집집마다 헌법책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페친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모이기 시작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맨땅에 박치기’하기로 시작한 이 모임이 2016년 ‘우리헌법읽국민운동’이라는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다기자’는 목표 아래 .. 2023. 3. 31.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어떤 연회 석상에서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종 앞에서는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라고 했다. 종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의 각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볼테르의 이 말에서 종교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한 권에 500원씩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 있는 단체인 은 나라의 주인인 헌법을 읽고 아는 것이야 말로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반란 즉 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헌법 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강사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망가놓은.. 2023. 2. 19.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등산동우회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만든 약속이 ‘회칙’이다. 회원들이 회칙을 모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등산이나 축구 동우회 회원이 지켜야할 약속인 ‘회칙’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약속인 ‘교칙’이 있고, 지자체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조례’가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다. ‘회칙’이나 ‘규칙’, ‘조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은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다. 이 약속(규범)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총회나 의회 또는.. 2023. 2. 6.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부족한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의 역사 이해도 마찬가지다.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만 배웠으니 서민의 역사, 백성들이 살아 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적 지식만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 시끄럽게 데모를 한다고 못마땅해한다. ‘가만있으면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언론 자유, 이만한 평등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선각자들, 독립투.. 2023. 2. 3.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윤석열 정부는 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틀림없는 믿어도 될만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칭찬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요즈음 같은 변화무상한 세상에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안성마춤이다. 그래서 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난을 당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수(再修)를 한 학생이 수학능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정답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장관 확정·고시를 거치게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 2022. 12. 1.
주사파 매도하는 당신 ‘종북 주사파’를 알아?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이 말...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북이 무엇이며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를... 사전을 찾아 보면 종북이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따른다’고 풀이했다.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용산참사의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부터다. 동아일보가 종북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 2022. 10. 22.
대한민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간에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저희는 적법하게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원 반일행동 회원은 “저들은 소녀상을 불도저로 밀겠다고 협박하고 작년 12월, 재작년 여름에는 내내 이곳에 들어와 소녀상에 망치 테러, 차량 테러를 가했던 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김정란 시인은 “어느 나라 보수가 제 민족을 폄하하고 제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위해 이 난리법석을 치는가. 대체 이 지구상 어떤 나라에 이런 얼빠진 보수가 있는가”.. 2022. 9. 14.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 2022. 9. 6.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에게 당시 장윤석 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논리다. 7년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2022. 9. 1.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우려한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 대우조선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단체 교섭을 촉구하며 20일로 49일째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1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친기업정책이다. 이와..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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